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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02:50
좋은 글이네요.
전 이재명 강연이나 인터뷰만 보는 편이라 이렇게 디테일 있는 정책을 잘 알지 못하는데 저같은 사람에겐 딱 알맞는 정보글인 것 같습니다.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방향성은 아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도 기대가능하겠구요. 앞으로도 이런 글 많이 써주세요 ^^
25/06/11 09:35
수도권 내도 지역내 차별이 있어야할것 같긴합니다. 수도권내에 가장 큰 발전소는 영흥도 화력 발전소인데 이것때문에 인천은 전기 자체조달이 높을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천이 전기가 싸야하냐하면 영흥도에서 발생하는 매연은 안산시흥화성으로 가고 심지어 송전선도 저 세지역으로 이어지지 인천으로는 바로가질 않죠
25/06/11 07:48
선거전엔 세종으로 이전할 거라고 했던 거 같은데 용산에서 지내다 청와대로 다시 들어갈 것 같더군요
이번이 아니면 세종으로 진짜 못 갈 거 같은데 말이죠
25/06/11 08:04
https://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2031
공약단계부터 애초에 단계적 이전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윤석열처럼 졸속으로 하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절차를 밟아나가는게 옳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수도이전은 꼭 해야죠... (하지만 안 했으면 하는 마음도..ㅠㅠ)
25/06/11 09:25
님이 착각하신거에요. 당장 세종으로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없거니와 예산도 엄청나게 듭니다.
용산을 쓰지 못한다면 방법은 청와대 복귀밖에 없는거고 이재명도 여러 매체에서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25/06/11 09:33
http://www.kcilbo.com/coding/news.aspx/4/1/126571
[이재명, 세종시 5대 공약 발표… “세종을 완전한 행정수도로”] 2025-05-19 대통령 집무실부터 국회 이전까지… ‘완전한 행정수도’ 법제화 추진 애초에 올해 당장 세종간다는식으로 말한적도 없죠. 일단 청와대 쓰고, 단계적으로 준비한다는거니까요.
25/06/11 15:08
저도 이미지만 떠올려서 세종가면 좋겠다 싶었는데
머리 식고 찾아보니 비용문제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크크 가도 말년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5/06/11 17:37
대통령이 의지가 있으면 세종으로 못갈것도 없죠
하지만 다음 대통령이 휙 바꿔버리면? 그야말로 쓸데없는 행정력, 세금 낭비가 되니까요. 이재명은 실용주의자이고, 세종으로 갈 수 있게 준비를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20년전 노무현 정부때 어떻게든 옮기려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말도안되는 논리로 위헌 결정을 내린 판례가 있기에 개헌까지 손을 보지 않으면 혼란이 반복될뿐이라서요
25/06/11 09:36
지역별로 발전을 더 많이 하는 지역이 있고 발전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지역이 있는데, 멀리 송전하면 전력 손실도 커지고 해서 당연히 지역별로 발전 기여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06/11 09:38
(수정됨) 아무래도 차등 줘야할겁니다. 그런데 광역단위로 줘버리면 여러 문제가 있어서 결국 기초단위로 계산해서 줘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역으로가면 발전소 하나 없이 꿀만 빠는지역도 나올거라서요.
그리고 격오지라 발전량과 상관없이 싸게해줘야하는 지역도 있긴 할겁니다. 사실상 수도권 할증제 비슷하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일겁니다. 서울은 비싸게 경기도는 서울보다는 조금 싸게 뭐 이런식으로 가야할거에요 아 서울은 변전소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변전소가 멀면 손실량이 많습니다. 발전소에서 변전소로 오는 손실도 많지만 변전소에서 소매단위로 가는 거기서 오는 손실 이 거리대비해서는 더 클겁니다.
25/06/11 09:41
2번 관련하여 일을 하고 입장에서 사실 이거 수출국 입장에서 되게 크리티컬한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게 놀라울 뿐입니다.
원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30년에 RE100 이행으로 문제가 되면 패널티 생기는 부분이 어마어마한대 아직도 키워드를 '탈원전-전기요금 인상'으로만 잡고 있는 언론의 현실이 놀라울 따름이죠. RE100이 잘 안되면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은 한국 공장은 생산량 축소 (일자리 감소)하고 해외 공장 돌리면 됩니다. 어지간한 동남아, 유럽, 미국에서는 RE100 조달이 어려운게 아니니까요. 다만 국내에만 생산 공장을 가진 기업들은 문제가 되겠죠. 더불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둘만한 메리트가 점점 사라질 이유가 되겠죠. 그렇게 일자리 확충, 지방 살리기, 외자 유치를 떠들면서 핵심 중 하나인 저런 부분을 놓치는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화력발전을 대체하기 위한 안정적인 기저발전 확보 측면에서 원전도 당연히 해야 되는거고,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 나름대로 국내 기중 20~30퍼센트 수준을 확보하는게 한국이 제조 수출 중심으로 살아갈 방법입니다. 포인트 못잡는 분들이 유럽도 미국도 이제 원전 하는데? 마소도 원전 하는데? 이런 소리 하시는데 거긴 이미 재생에너지 확보 다 해놓고 추가 전기수요를 원전으로 확충하겠다는 이야기지 기존에 돌리던 재생에너지 문닫고 원전 갑시다가 아닌데 포인트 못잡고 선동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25/06/11 09:45
그렇죠 기존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의 문제는 신재생을 한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탈원전을 하려는게 문제였던거죠.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을 기저전력으로 두고 천연가스같은걸 신재생에너지가 안되거나 수요 폭증할때 넣는 전력으로 두었어야하고 석탄을 사양화 시켜야하는데 문재인때는 석탄은 내버려 두더라도 원전을 더 안지으려고 했던게 문제 였다고 봅니다. 거기에 지금은 AI때문에 전력수요가 폭증할 상황이라 뭐가되든 늘려야해요
25/06/11 15:22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재생에너지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기저발전원으로는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독립 계통으로 이웃나라의 도움을 기대하기 힘든 국가이면 더더욱 그럴수 밖에 없습니다.
소위 기저발전이라고 하면 내가 계획한 발전을 무리 없이 출력해내야 하는데, 화력이 빠지면 사실 원전 원툴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원전은 지금처럼 유지하되, 화력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설비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를 무시할수가 없겠죠. 다만 현 시점에서 이걸 걱정할 사항은 아닌거 같고, 재생에너지가 그래도 20%를 바라볼 수 있을 시점까지는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동시에 다른 해결책도 찾는게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25/06/11 15:23
국내만 공급하는 업체면 모르겠으나 글로벌 체인을 가진 기업들은 발주처가 유럽이나 미국이면 다들 받고 있는게 사실이죠.
다만 그게 언론을 통해서 안 알려진다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25/06/11 15:10
(수정됨) RE100 저도 찾아봐서 심각성을 알았지 여기서 심각하다고 계속 언급 안 했으면 몰랐을겁니다 크크
이런 거 유튜브에서라도 자주 언급해줘야 사람들이 좀 알텐데 크크크
25/06/11 18:06
독일은 원전 문닫았었는데요.. 다시 부활하는거고요. 그만큼의 용량을 화력발전이 때웠습니다. 이러한 실책은 유럽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 25/06/12 08:44
유럽이라고 표현 했지만 EU 자체도 국가별로 상이한 변화라서 일부 기사나 선동용 처럼 단순하게 봐선 어렵긴 합니다. 독일을 비롯하여 스페인 같은 국가들은 아직 탈원전 기조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전 강국인 프랑스나 영국 같은 곳은 확대 또는 SMR 적용 등을 활발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독립 계통도 아니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력이 부족한 시간에 프랑스 등을 통해서 전력 공급도 가능하고, EU 자체는 RE100에서 동일 경제권으로 보기 때문에 상호간에 RE100을 위한 재생에너지 거래도 용이합니다.
댓글을 쓰다 보니 표현이 잘못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25/06/12 09:14
(수정됨)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3002000082
독일이 프랑스 원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탈원전을 포기하는게 아닌가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최근에 자국에 대해선 탈원전 입장을 고수하고 화력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하는거였네요. 최신화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볼때.. 수년전부터 비판해온 거지만 re100의 제1 목적은 환경이 아니에요.
25/06/11 10:10
<에너지원별 발전량>
2015년 원자력 31.2% / 석탄 39.3% / LNG 19.1% / 신재생 3.7% 2016년 원자력 30.0% / 석탄 39.6% / LNG 22.4% / 신재생 4.8% 2017년 원자력 26.8% / 석탄 43.1% / LNG 22.8% / 신재생 5.6% 2018년 원자력 23.4% / 석탄 41.9% / LNG 26.8% / 신재생 6.2% 2019년 원자력 25.9% / 석탄 40.4% / LNG 25.6% / 신재생 6.5% 2020년 원자력 29.0% / 석탄 35.6% / LNG 26.4% / 신재생 6.6% 2021년 원자력 27.4% / 석탄 34.3% / LNG 29.2% / 신재생 7.5% 2022년 원자력 29.6% / 석탄 32.5% / LNG 27.5% / 신재생 8.9% 2023년 원자력 30.7% / 석탄 31.4% / LNG 26.8% / 신재생 9.6% 2024년 원자력 31.7% / 석탄 28.1% / LNG 28.1% / 신재생 10.5% 현재 우리나라 발전상황에선 답은 신재생 증가뿐이긴 하죠. 석탄은 확실히 20~25% 까지 줄여야하고, LNG를 25% 미만으로 줄이긴 어렵고, 원전을 40% 까지 늘리는것도 불가능에 가까우니 결국 남는건 신재생을 20% 까지 끌어올려야하고, 이건 지방에서밖에 안되는 상황이죠. 신재생&송전&요금차등적용 등을 매우 아주 잘 균형잡아서 발전시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어려운 문제에 쉬운 해결책 같은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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