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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6/09 19:45
(수정됨) 22대 국회 접수법안 중 오세의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 9. 25. 에 발의된게 마지막인데,
그때 대통령 누구였나요... 정확하게는 저 내용이 담긴 법안은 2024. 9. 24. 에 발의되었네요.
+ 25/06/09 19:50
그럼 설마 거진 1년 전에 발의한 법을 인터뷰 하나 달랑 따서 지금 뉴스로 만든다는 건가....... 정말 양심리스한 언론이군요....
+ 25/06/09 19:52
저도 저 법안에는 동의하지 않고,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 기사만 보면 마치 현 정부가 현안으로 처리하는 법안인줄 알겠네요...
+ 25/06/09 19:49
요새는 쿠팡을 비롯한 인터넷 온라인 마트 때문에
대형 마트 휴일이 의미가 없죠. 지금 있는 강제 휴일도 없애주는 편이 좋을텐데 말이죠.
+ 25/06/09 20:11
사실 진지하게 파고 들어가면 따질 이야기가 꽤 많긴 합니다.. 강제 휴일 때문에 대형마트를 유통창고로 쓸 수 없다던가, 그러면 다른 방안의 제약법이 필요하다던가 등등...
문제는 사실 본문은 거의 가망이 없는 이야기라(비례가 대표발의한 법이 1년 가까이 소위도 통과 못하면 뭐...)의미가 없다는 거죠..
+ 25/06/09 19:52
https://yonhapnewstv.co.kr/news/AKR20250312143303828 보니까 이때 말한 발표의 연장선이더군요.
+ 25/06/09 19:56
정말 익숙한 짜증.... 냉정하게 말해서 1년 가까이 소위도 통과 못한 법이면 뭐...
발의도 아니고 인터뷰 하나 따고 저 따위 기사 나오는 건 너무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 25/06/09 19:56
전 펨코를 사랑합니다.
보다보면 피지알 정게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펨코 정게 열심히 돌리고 있던 사안이죠 올라오겠거니 했는데 여지없었네요. 허허
+ 25/06/09 20:31
정부 비판용으로 올린게 아닌데요.
시행전에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운겁니다. 앞으로 선게에 글 안쓸거니가 걱정먀세요.
+ 25/06/09 20:00
저 법안의 내용 자체도
공휴일은 무조건 마트 쉰다 가 아니라 월 2회 공휴일 강제휴무일을 지자체가 풀어서 평일에 쉬게 할 수 없다 인거 같습니다. 근데 악의적으로 마치 저 법 통과되면 토 일 쉬는날에 대형마트 강제로 문닫는것처럼 기사 뽑았다 생각됩니다. 가히 '매경'스럽습니다.
+ 25/06/09 20:01
뭐, 지금 국회상황상 민주당 내부의 동의만 얻으면 법사위-본회의-대통령까지 프리패스긴 하죠.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이 발의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더 예민해질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25/06/09 20:03
(수정됨) 그런 법은 그런 법대로 뚜렷한 징조가 있습니다. 고위급이 언급을 한다던가 패스트트랙을 띄운다던가 하는 식이죠.
그냥 생 발의로 뉴스띄워서 커뮤니티 돌리는 짓은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건 그냥 비례의원 인터뷰 하나 따서 그게 정부의 의지인 것 처럼 호도하는데 사실상 가짜뉴스라고 봅니다.
+ 25/06/09 20:09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의견이 조율되었는지 외부에서는 알 길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보통 고위급 언급이나 패스트트랙 태우는 법안들은 커다란 쟁점법안들이고, 보통의 법안들은 이런 기사라도 없으면 있는줄도 모르고 어느샌가 통과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대형마트 규제기조는 민주당이 꾸준히 추진해온 바이기도 하고, 이재명의 지역화폐도 대형마트 규제와 간접적으로는 연결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국힘 비례의원이 갑자기 이런식의 대형마트규제 얘기를 하면 다들 비웃을겁니다. 아니면 또다른 국힘의원이 대형마트 활성화 법안을 얘기하면, 본회의 통과가능성 없지만 질러보는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대형마트에 대해서 꾸준히 규제정책을 해왔던 민주당의 의원이 대형마트 규제얘기를 꺼내면 당연히 진지하게 받아들일수밖에 없죠. 그리고 민주당이 현재 입법/행정분야를 장악하고 있는건 사실이기때문에 의원들 개개인의 발언에 영향력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민주당은, 의원 개개인의 발언들을 조심시켜야한다고 봅니다.
+ 25/06/09 20:43
심지어 이 법안은 윤정부에서 발의되었죠
신규 발의된 법안도 아니고 그사이에 정권교체 이외의 아무런 프로그레스가 없는 걸 가져와서 저따구로 기사쓰면 안되죠
+ 25/06/09 20:28
한국경제에선 정부가 바꼈지만 나아진게없다 너무 힘들다던 노량진시장상인의 인터뷰가 올라왔죠
대부분의 언론사가 다 편향적이지만 정말이지 경제지들과 보수는 거의 공생관계 수준으로 티를 내주는데도 어떻게 손도 못대는게 짜증날뿐입니다
+ 25/06/09 20:47
우와....... 바뀐지 이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체감이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통장에 한 100억씩 꽂아주면 될까?
+ 25/06/09 20:37
저 주제가 갑자기 튀어나온건 아니죠.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550 당차원에서 이미 논의한 주제고 빠르게 진행할 의지가 있으니 의원 하나가 빠르게 나선거라고 봅니다. 이걸로 언론개혁하라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최소한의 교감이 이미 있는 법안을 미리 얘기한걸로 개혁을 당해야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 25/06/09 20:45
말이야 계속 나옵니다만, 그게 된다는 근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푸시하는 세력(아마도 이 경우는 소상공인 단체?)가 있으면 말은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3~4월에 열심히 말을 올렸지만 결국 대선 공약에서는 오르지 못했죠.. 이런 류의 법은 꽤 많습니다.
진짜 되는 법이면, 그 증거가 나옵니다. 다수의 의원이 이야기 하거나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말하거나 등등요.. 아니면 하다못해 소위나 법사위는 통과하고 말 하면 됩니다. 소위도 통과 못한 법 가지고 정부의 의지 운운하면 말이 안됩니다.
+ 25/06/09 20:52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entristpolitics&no=4531026&exception_mode=recommend&page=1
매경의 제목 장난질, 전 정부 때는 입꾹닫 하던 놈들이 참
+ 25/06/09 20:58
그러니까 지금도 법으로 대형마트는 한달에 2번씩 쉬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대부분 대형마트들은 영업이익등을 이유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 2번을 휴일이 아닌 평일에 쉬고있는거고요? 마트를 안가서 전혀 몰랐었네요
+ 25/06/10 00:51
저는 서울 거주자인데 집근처는 평일에 쉬는 대형마트도 있는데 대부분은 일요일에 쉽니다
코스트코같은경우에는 일산점이 평일에 쉬고 하남점은 예전에 월요일에 쉬다가 다시 일요일에 쉬는걸로 바뀌었고요
+ 25/06/09 21:34
뭔가 제목과 리드도 일부러 헷갈리게 (마치 모든 공휴일에 문 닫아야 할 것 같은)쓴 느낌이군요
근데 될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일요일에 닫는 지역에 살아서 지자체 자율이라는 사실을 몰랐네요
+ 25/06/09 23:43
발의도 안 된 차별금지법으로 광화문에 50만 명이 모이는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뜬금없이 작년 10월이었나 싶었는데, 40일 뒤에 계엄 터지는 걸 보고 아.... 싶더라구요
+ 25/06/09 21:59
저 위에 restar님의 의견에도 일부 공감하고 아이군님의 말씀에도 일부 공감합니다. 법안이 올라온 후 비판하는게 당연히 맞지만,
3월에 발표한 민주당의 20대 민생의제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그만큼 강려크 하기도 해요 지금 민주당의 힘이 강하기도 하구요 언론들이야 모두가 자기들 원하는대로 편향되어있으니 쯔쯔하면서 넘어가야죠
+ 25/06/09 22:08
이 법이 그렇게 강려크 하다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차피 대형마트는 월 2회 쉬고, 아마도 일부 지역은 휴일이고 일부 지역은 평일일 건데 그걸 휴일로 고정하자 정도거든요.
그리고 언론은.... 글쎄요.. 이걸 그냥 쯔쯔 하면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확실한 고의거든요.
+ 25/06/09 23:09
제18대 국회가 마무리되던 2011년 12월,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다.이에 따라 2012년 봄 전국 각지에서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안을 공포하여 각 대형마트들에 대해 영업 시간 제한과 월 2회 휴무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기에 이른다.
--- 역사를 살펴보니 국민의 힘이 만든 법이군요.
+ 25/06/09 23:14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소상공인 몫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에 지명되어 당선된 사람이군요. 저 사람으로는 저런 시각을 가지는게 이해가 되기는 하네요. 그러나 소상공인에게 실제로 도움되는 법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 25/06/09 23:37
그럼 저 기사는 아예 작정한거군요...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저렇게 답하지.... 계류 중인 법안 인터뷰 하나 따서 저렇게 기사를 내는 건 진짜 너무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 25/06/09 23:19
개인적으로 5분 거리 내 이마트가 수요일 휴무라..
사실 이마트 일요일에 문 닫는다해도 시장은 안갈거에요. (근처에 시장도 없고요) 토요일이 빡시겠구나... 부터 생각이
+ 25/06/09 23:49
법안 내면 평가 받는건 당연하죠. 대통령에 국회 다수 차지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편향된 여론이라는데 설득력이 좀… 억울도르가 심한듯 합니다.
+ 25/06/09 23:57
1년에 법안은 9000개 정도 발의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9000개의 글이 필요할 겁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건을 선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죠.
이 건은 사실 작년(윤석열 정부)때 발의 되어서 소위에서 계류중인 법입니다. 그걸 발의자 인터뷰 하나 따서 정부의 방침인양 말하는 건 거의 거짓말에 가까운 짓이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 여당도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언론도 때론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건은 논리적으로 정부 보다는 언론이 더 많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 25/06/10 00:56
정부시작한지 10일도 안되었는데 어떻게든 깔거리 만들려고 하는데 억울도르가 아니라 억까도르죠
심지어 다른분들도 달았지만 이 법안은 내란수괴 정권때 발의 및 계류중인건데 억까도르가 심한듯
+ 25/06/10 01:32
법안 나온게 한참 예전인데 대서특필이 된다면 의도가 있고 욕먹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뭐 물론 자기딴에 이번에 통과된다는 소스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사 전문을 봐도 법안이 작년에 나왔던거고 그이후 진행과정이라던가 기사에 내용이 있어야해요 적어도 제목낚시는 하되 내용은 정상적으로 적는게 보통인데 그런 내용들이 없네요 많이
그리고 당연하지만 진짜로 통과하면 민주당이 까일만한 일입니다.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들 요즘 많이 안좋아요 신도시쪽에는 아예 근처에 전통시장도 없어서 둘쨰 일요일만되면 뭐 갈곳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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