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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9 19:45
(수정됨) 22대 국회 접수법안 중 오세의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 9. 25. 에 발의된게 마지막인데,
그때 대통령 누구였나요... 정확하게는 저 내용이 담긴 법안은 2024. 9. 24. 에 발의되었네요.
25/06/09 19:50
그럼 설마 거진 1년 전에 발의한 법을 인터뷰 하나 달랑 따서 지금 뉴스로 만든다는 건가....... 정말 양심리스한 언론이군요....
25/06/09 19:49
요새는 쿠팡을 비롯한 인터넷 온라인 마트 때문에
대형 마트 휴일이 의미가 없죠. 지금 있는 강제 휴일도 없애주는 편이 좋을텐데 말이죠.
25/06/09 20:11
사실 진지하게 파고 들어가면 따질 이야기가 꽤 많긴 합니다.. 강제 휴일 때문에 대형마트를 유통창고로 쓸 수 없다던가, 그러면 다른 방안의 제약법이 필요하다던가 등등...
문제는 사실 본문은 거의 가망이 없는 이야기라(비례가 대표발의한 법이 1년 가까이 소위도 통과 못하면 뭐...)의미가 없다는 거죠..
25/06/09 19:52
https://yonhapnewstv.co.kr/news/AKR20250312143303828 보니까 이때 말한 발표의 연장선이더군요.
25/06/09 19:56
정말 익숙한 짜증.... 냉정하게 말해서 1년 가까이 소위도 통과 못한 법이면 뭐...
발의도 아니고 인터뷰 하나 따고 저 따위 기사 나오는 건 너무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25/06/09 19:56
전 펨코를 사랑합니다.
보다보면 피지알 정게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펨코 정게 열심히 돌리고 있던 사안이죠 올라오겠거니 했는데 여지없었네요. 허허
25/06/11 10:15
머가 지겁해요 제가뭐라도 되는것도 아닌데
여기분들 보면 요즘 민주당 반대의견 적으면 민쥬 파출소에 찌른다고 하는데 당연히 지워야 제가 살죠
25/06/09 20:00
저 법안의 내용 자체도
공휴일은 무조건 마트 쉰다 가 아니라 월 2회 공휴일 강제휴무일을 지자체가 풀어서 평일에 쉬게 할 수 없다 인거 같습니다. 근데 악의적으로 마치 저 법 통과되면 토 일 쉬는날에 대형마트 강제로 문닫는것처럼 기사 뽑았다 생각됩니다. 가히 '매경'스럽습니다.
25/06/10 06:58
전 그러려니 합니다
제 지역은 이미 한 달에 2번 공휴일 휴무구요 조랑말님은 대단히 바들바들 할 만한 일이면 그런가 보죠 합니다. 제가 뭐 어쩌겠습니까?
25/06/10 08:43
네 저도 서울 살아서 이미 주말에 2일 쉽니다 가끔 쉬는날 휴점일 겹치면 대단히 불편하더라구요.
뭐 다른 지역도 공평하게 다 같이 불편하고 적폐대기업의 경영환경도 망치겠다는데 일개 소시민이 어쩌겠습니다. '참 별로구나' 생각하고 그러려니 합니다 저도. 같은 입장이네요~
25/06/10 09:23
네 기업걱정도 할 수 있죠
분노할 수도 있구요 근데 제가 쓴 댓글은 매경이 “저 법 통과되면 토 일 쉬는날에 대형마트 강제로 문닫는것처럼” 호도하는 걸 지적했는데 엉뚱한 포인트에서 분노 하시는게 좀 의아합니다. 실제로 기사 야마도 수정되었구요
25/06/10 09:46
그냥 짜친다고 생각하고 분노까진 안했습니다. 기자가 입안한 의원한테 인터뷰한거에 분노하신 분들이 되려 많은거 같네요
야마라는 말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일본어 같기도 하고
25/06/10 09:55
이 댓글타래 전체를 읽어봐도
님처럼 시비조는 없는거 같아요 대부분 매경이 매경했다고 생각하는거 같구요 야마라고 표현한건 기사 제목이 2번이나 수정되었다는걸 지적한 겁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거 같네요 일본어 맞습니다
25/06/10 10:01
글쎄요 민주당의 대형마트 규제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시비조로 매도하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해 질문한 언론사를 무지성으로 비난하는 목소리만 100% 있는게 옳을까요?
그럴거면 피지알이 아니라 민주당게시판을 가셔야죠. 대부분 매경이 매경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시비조라고 하는건 대단히 불쾌하네요. 댓글은 더 이상 달지 않겠습니다.
25/06/09 20:01
뭐, 지금 국회상황상 민주당 내부의 동의만 얻으면 법사위-본회의-대통령까지 프리패스긴 하죠.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이 발의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더 예민해질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5/06/09 20:03
(수정됨) 그런 법은 그런 법대로 뚜렷한 징조가 있습니다. 고위급이 언급을 한다던가 패스트트랙을 띄운다던가 하는 식이죠.
그냥 생 발의로 뉴스띄워서 커뮤니티 돌리는 짓은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건 그냥 비례의원 인터뷰 하나 따서 그게 정부의 의지인 것 처럼 호도하는데 사실상 가짜뉴스라고 봅니다.
25/06/09 20:09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의견이 조율되었는지 외부에서는 알 길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보통 고위급 언급이나 패스트트랙 태우는 법안들은 커다란 쟁점법안들이고, 보통의 법안들은 이런 기사라도 없으면 있는줄도 모르고 어느샌가 통과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대형마트 규제기조는 민주당이 꾸준히 추진해온 바이기도 하고, 이재명의 지역화폐도 대형마트 규제와 간접적으로는 연결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국힘 비례의원이 갑자기 이런식의 대형마트규제 얘기를 하면 다들 비웃을겁니다. 아니면 또다른 국힘의원이 대형마트 활성화 법안을 얘기하면, 본회의 통과가능성 없지만 질러보는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대형마트에 대해서 꾸준히 규제정책을 해왔던 민주당의 의원이 대형마트 규제얘기를 꺼내면 당연히 진지하게 받아들일수밖에 없죠. 그리고 민주당이 현재 입법/행정분야를 장악하고 있는건 사실이기때문에 의원들 개개인의 발언에 영향력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민주당은, 의원 개개인의 발언들을 조심시켜야한다고 봅니다.
25/06/09 20:43
심지어 이 법안은 윤정부에서 발의되었죠
신규 발의된 법안도 아니고 그사이에 정권교체 이외의 아무런 프로그레스가 없는 걸 가져와서 저따구로 기사쓰면 안되죠
25/06/10 08:50
거칠게 요약 하면 니네는 할 수 있잖아 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법안 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가지고 '할수도 있으니까 경계해야한다' 라고 하는건 지나친 호들갑이라고 봐요.
25/06/09 20:28
한국경제에선 정부가 바꼈지만 나아진게없다 너무 힘들다던 노량진시장상인의 인터뷰가 올라왔죠
대부분의 언론사가 다 편향적이지만 정말이지 경제지들과 보수는 거의 공생관계 수준으로 티를 내주는데도 어떻게 손도 못대는게 짜증날뿐입니다
25/06/09 20:47
우와....... 바뀐지 이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체감이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통장에 한 100억씩 꽂아주면 될까?
25/06/09 20:37
저 주제가 갑자기 튀어나온건 아니죠.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550 당차원에서 이미 논의한 주제고 빠르게 진행할 의지가 있으니 의원 하나가 빠르게 나선거라고 봅니다. 이걸로 언론개혁하라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최소한의 교감이 이미 있는 법안을 미리 얘기한걸로 개혁을 당해야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25/06/09 20:45
말이야 계속 나옵니다만, 그게 된다는 근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푸시하는 세력(아마도 이 경우는 소상공인 단체?)가 있으면 말은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3~4월에 열심히 말을 올렸지만 결국 대선 공약에서는 오르지 못했죠.. 이런 류의 법은 꽤 많습니다.
진짜 되는 법이면, 그 증거가 나옵니다. 다수의 의원이 이야기 하거나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말하거나 등등요.. 아니면 하다못해 소위나 법사위는 통과하고 말 하면 됩니다. 소위도 통과 못한 법 가지고 정부의 의지 운운하면 말이 안됩니다.
25/06/09 20:52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entristpolitics&no=4531026&exception_mode=recommend&page=1
매경의 제목 장난질, 전 정부 때는 입꾹닫 하던 놈들이 참
25/06/09 20:58
그러니까 지금도 법으로 대형마트는 한달에 2번씩 쉬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대부분 대형마트들은 영업이익등을 이유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 2번을 휴일이 아닌 평일에 쉬고있는거고요? 마트를 안가서 전혀 몰랐었네요
25/06/10 00:51
저는 서울 거주자인데 집근처는 평일에 쉬는 대형마트도 있는데 대부분은 일요일에 쉽니다
코스트코같은경우에는 일산점이 평일에 쉬고 하남점은 예전에 월요일에 쉬다가 다시 일요일에 쉬는걸로 바뀌었고요
25/06/09 21:34
뭔가 제목과 리드도 일부러 헷갈리게 (마치 모든 공휴일에 문 닫아야 할 것 같은)쓴 느낌이군요
근데 될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일요일에 닫는 지역에 살아서 지자체 자율이라는 사실을 몰랐네요
25/06/09 23:43
발의도 안 된 차별금지법으로 광화문에 50만 명이 모이는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뜬금없이 작년 10월이었나 싶었는데, 40일 뒤에 계엄 터지는 걸 보고 아.... 싶더라구요
25/06/09 21:59
저 위에 restar님의 의견에도 일부 공감하고 아이군님의 말씀에도 일부 공감합니다. 법안이 올라온 후 비판하는게 당연히 맞지만,
3월에 발표한 민주당의 20대 민생의제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그만큼 강려크 하기도 해요 지금 민주당의 힘이 강하기도 하구요 언론들이야 모두가 자기들 원하는대로 편향되어있으니 쯔쯔하면서 넘어가야죠
25/06/09 22:08
이 법이 그렇게 강려크 하다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차피 대형마트는 월 2회 쉬고, 아마도 일부 지역은 휴일이고 일부 지역은 평일일 건데 그걸 휴일로 고정하자 정도거든요.
그리고 언론은.... 글쎄요.. 이걸 그냥 쯔쯔 하면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확실한 고의거든요.
25/06/09 23:09
제18대 국회가 마무리되던 2011년 12월,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다.이에 따라 2012년 봄 전국 각지에서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안을 공포하여 각 대형마트들에 대해 영업 시간 제한과 월 2회 휴무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기에 이른다.
--- 역사를 살펴보니 국민의 힘이 만든 법이군요.
25/06/09 23:14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소상공인 몫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에 지명되어 당선된 사람이군요. 저 사람으로는 저런 시각을 가지는게 이해가 되기는 하네요. 그러나 소상공인에게 실제로 도움되는 법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25/06/09 23:37
그럼 저 기사는 아예 작정한거군요...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저렇게 답하지.... 계류 중인 법안 인터뷰 하나 따서 저렇게 기사를 내는 건 진짜 너무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25/06/09 23:19
개인적으로 5분 거리 내 이마트가 수요일 휴무라..
사실 이마트 일요일에 문 닫는다해도 시장은 안갈거에요. (근처에 시장도 없고요) 토요일이 빡시겠구나... 부터 생각이
25/06/09 23:49
법안 내면 평가 받는건 당연하죠. 대통령에 국회 다수 차지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편향된 여론이라는데 설득력이 좀… 억울도르가 심한듯 합니다.
25/06/09 23:57
1년에 법안은 9000개 정도 발의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9000개의 글이 필요할 겁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건을 선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죠.
이 건은 사실 작년(윤석열 정부)때 발의 되어서 소위에서 계류중인 법입니다. 그걸 발의자 인터뷰 하나 따서 정부의 방침인양 말하는 건 거의 거짓말에 가까운 짓이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 여당도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언론도 때론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건은 논리적으로 정부 보다는 언론이 더 많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25/06/10 00:56
정부시작한지 10일도 안되었는데 어떻게든 깔거리 만들려고 하는데 억울도르가 아니라 억까도르죠
심지어 다른분들도 달았지만 이 법안은 내란수괴 정권때 발의 및 계류중인건데 억까도르가 심한듯
25/06/10 01:32
(수정됨) 법안 나온게 한참 예전인데 대서특필이 된다면 의도가 있고 욕먹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뭐 물론 경제지인만큼 휴민트 가동해서 이번에 통과된다는 소스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사 전문을 봐도 법안이 작년에 나왔던거고 그이후 진행과정이라던가 기사에 내용이 있어야해요 적어도 제목낚시는 하되 내용은 정상적으로 적는게 보통인데 그런 내용들이 없네요 많이
그리고 당연하지만 진짜로 통과하면 민주당이 까일만한 일입니다.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들 요즘 많이 안좋아요 신도시쪽에는 아예 근처에 전통시장도 없어서 둘쨰 일요일만되면 뭐 갈곳이 없어요.
25/06/10 03:25
좀 찾아보니 2012년에 이명박정부에 개정한 법안으로 지금까지 시행해 왔었군요. 개인적으로 이런 규제자체가 별로이긴한테 이번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일년 24번 의무휴업에서 15번 정도로 줄어드니 법안이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법에 비해서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건 그렇고 이 법안 자체가 13년 동안 시행해 온 결과가 대형마트, 전통시장에 모두 매출 감소로 이어졌는데 (물론 온라인 영향도 큼) 굳이 유지를 해야하나 싶습니다.
25/06/10 06:01
국힘 쪽에서 어떤 '징조'가 있다고 민주당에서 한마디 했다가 '아닌 걸'로 판명되면 '견제'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ex : 단일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3자가 생각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견제' 죠.
25/06/10 08:57
크크크크 국힘에서 징조가 있어서 민주당에서 한마디 하는건 견제라고 보겠지만
민주당에서 법안내는걸 매경에서 한마디 하는게 무슨 견제에요 더군다나 기사 제목은 민주당이 아니라 새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호도한 내용인데 견제는 무슨 견제에요
25/06/10 08:41
원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B4A0A9I0G6G1E7F0N4N3L8K0L8J5 [22042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 2204253 2024-09-25 오세희의원 등 11인 해당 법안은 작년 9월에 발의된 법률안으로 아직 그 다음 절차등이 진행 안됐음. 여기서부터는 뇌피셜입니다. 의도야 어찌되었든 원안 대표발의자인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초선,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에게 9일 연락을 취하고 관련한 질문 답변이 진행됨. 그중에 메인 포인트 한 라인을 빼들어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대형마트들이) 법정 공휴일에만 휴업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일요일에 두 번 쉬었다고 해서 꼭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건 그들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정교한 기술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의원도 이렇게 쓰일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여튼 잘 물었고, 잘 던졌고 잘 낚였죠. 저도 처음 보자마자 아 이건 절레절레 했으니까요.
25/06/10 09:07
정교한 기술은 '개수영장' 같은거지...
국회의원한테 본인이 입안한 법안에 대해 물어보고, 거기다가 [적자를 본다는건 그들의 입장] 이라 답변한건 오세희 의원님의 말실수가 아니라 갖고 계신 가치관이라고 봐야죠. 잘 물었고 잧 던졌는데 낚인건 모르겠습니다. 펑소 갖고 계신 생각대로 잘 답변하셨다고 봐요.
25/06/10 09:47
새 정부 들어서 추진중인건 아니고 새 정부 들어서도 [우리 당이 법을 처리할] 입장인건 맞나보네요. 작년 9월에 하려다가 접은 법안인줄 알았는데 현재진행형이라니 우려됩니다. 상식선에서 좌초되길 바랍니다
25/06/10 11:37
몰랐던 내용입니다. 법정 의무휴업일 축소는 좋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 특성상 주말에 집중되는건 불편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혹시 관련된 링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법제처에 게시된 개정안에서 명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82516&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25/06/10 12:15
https://www.gwanak.go.kr/site/enews/bbs/board_view.do?aid=4060&sid=14&spid=2&utm_source=chatgpt.com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관악구 같은 경우는 2012년 이법안이 시행되면서 둘째, 넷째 일요일을 쉬기로 했었죠. 이번 개정안은 (https://news.nate.com/view/20250609n33873?utm_source=chatgpt.com) 법정휴일에만 쉬는 걸로 바꾸는건데 법정휴일이 대충 15일 정도로 나오네요. 챗지피티로 좀더 찾아보니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살리는데 도움도 못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데 그냥 규제를 다 푸는게 맞지 않나합니다.
25/06/10 12:24
법정 공휴일 15일만 쉬자는게 아니라 지자체별로 평일에도 휴무하게 해주는 자율권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월 2회 휴무를 평일에 못하고 무조건 법정공휴일에만 하게 강제하는거죠.
오독하신거 같습니다.
25/06/10 12:25
제가 모든 지자체 사례를 알진 못한다만, 제가 거주하는 서울은 이미 주말휴무를 하고 있는데 직장이 있었던 경기고양시는 평일휴무(수요일) 했습니다. 이런걸 못하게 하겠다는 법안입니다.
25/06/10 10:02
기득권카르텔은 여전히 국힘 쪽입니다. 정권을 빼앗긴 안티 민주당 분들에게만 민주당도 기득권이라 하지요.
당장 [대통령 앞에서 한없이 외람해지던 기자들]은 벌써부터 입이 트여 헛소리들을 장전하고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범국힘계가 기득권이 아니라고 박박 우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 이준석이 민주당에서 출발했다면 [박근혜 두시간], [코인으로 선거비 벌어]로 날아갔을 겁니다. 김남국이 코인으로 피지알에서 어떻게 조리돌림 당했는지 보면 기가 막히죠. 이게 한국 언론이고, 한국 제도권 언론은 여전히 9:1로 기울어 있습니다. (MBC제외) 유튜브 플랫폼이 발전하지 않았다면, 민주당은 집권조차 힘들었을 겁니다.
25/06/10 10:09
김남국은 위메이드코인에 현금 40억 박아놓고 이태원참사 때 코인거래해서 욕먹은거 아닌가요?
김남국 이준석 아니라 윤석열 이재명 조국 한동훈 안철수 그 누구를 박아놔도 욕먹을거 같습니다.
25/06/10 10:27
(수정됨) 김남국은 상임위 중 휴식 때 코인거래 장면이 잡혀서 개같이 까인건데, 그 이후로 국회 다른 의원들도 조사를 해보니 권영세 같은 더 심한 케이스도 나왔지만, 언론은 상대적으로 조용히 묻었고, 김남국으로 광광대던 국힘이 권영세가 적발되니 그냥 묻었죠. 그 와중에 이준석의 저 발언도 파묘가 된 겁니다. (만약 이준석이 민주당에서 큰 정치인이었다면 반드시 물어뜯었을거라는 얘깁니다. 언론들의 논조는 범국힘계는 코인으로 돈 벌어도 되지만, 범민주의 유력 정치인이 저러면 절대 용서치 않죠. 온갖 msg를 버무려서 조집니다.)
권영세는 지금도 국힘의 실세로 여전히 잘 나가고 있죠. 당이 망했을 뿐이지. 김남국은 다음 총선조차 못나오고 당 마저 탈당했구요. 이게 언론이 민주당과 국힘을 대하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조국 딸 가지고 그리 난리가 났는데, 한동훈, 나경원은 구체적 상황들이 제시도됐어도 매우 조용하죠? 우리나라 언론이 기울지 않았다고 하면 언어도단입니다. 그런적이 없거든요.
25/06/10 10:30
이런게 참 별로예요. 상임위 진행 시각에도 거래한게 이미 다 나왔는데 [휴식시간] 이라는 워딩을 굳이 쓰면서까지 편들고 싶으세요?
정확히는 김남국 발언시간엔 거래가 없었던게 맞고 진행중에는 거래가 있었죠
25/06/10 10:37
김남국 편을 드는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김남국은 탈당했고, 총선 불출마 했으며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권영세는요? 김남국보다 훨씬 거물이고 입지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처벌 혹은 불이익을 받았죠? 그리고 이에 대해 언론이 제대로 타겟 삼아 보도한 적이 있었냐구요? 이런게 뭐가 별로라는 겁니까? 언론이 기울었다를 설명하는 거지, 단순 김남국 쉴드가 본질이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자지만 김남국에 대해서 딱히 정무감각이 있다고 보지않고 아주 크게 쓰일거라 생각지 않는데요, 제 주장의 본질은 [기울어진 언론]이지 지엽적으로 나열한 예를 가지고 논쟁하자는게 아닙니다.
25/06/10 10:51
네 비판할건 비판하자구요. 기울어진 언론이 잘못되얼다고 남국이형까지 억울했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권영세는 누적금액 10억원으로 민주당에서 공격했는데 김남국의 1천억 앞에서 상대적으로 작아보여서 조용히 잘 묻혔다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아들내미 50억마냥 잘못된건 두고두고 욕먹죠
25/06/10 11:00
크 커뮤니티에서 꼭 보이는 나 문재인 찍었는데 하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의 행보는 언제나 소름돋게 똑같네요. 비판할 건 비판하자를 외치면서 언제나 모든 사안을 5:5로 만드려고 하는 피장파장의 오류.
25/06/10 11:30
액수가 문제라기 보다는 (님께서 조국이 부자라서 비판한게 아니듯이) 권영세는 400회가 걸린게 문제입니다. 양비론이라는게 항상 이런 함정이있어요. 거기에 곽상도는 끈 떨어졌으니 걸린거구요.
25/06/10 12:01
"비판할건 비판하자." 정말 비겁한 발언이죠.
그런 사람들은 막상 더 심한걸 저지른 비판 받아야 마땅한 이들에 대해서 강렬하게 비판하는 경우가 없죠. 앞뒤의 내용 다 눈감고 귀막고 한 타겟만 조지고 싶은 이들의 명대사죠.
25/06/10 12:21
진짜 비겁한건 눈 감고 귀 막고 무조건 지지하는게 비겁한겁니다. 윤석열 비판 안 하고 아직까지 윤어게인 외치고 있는 치들과 다를 바 없죠
더 심한걸 저지른 윤석열은 사형 언도가 맞다고 보지만(이왕이면 집행까지) 민주당의 대형마트 규제도 비판할만 하다 봅니다.
25/06/10 11:25
(수정됨) 예시로 든 이준석에 비하면야 매우 압도적으로 괜찮은 정치인이지만, 민주당 소속으로는 더 높이가기엔 아직 많이 모자르죠.
25/06/10 10:28
내부자 거래 의혹에 국회의원으로서 업무 중인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한게 들통나서 욕먹은걸 가지고 [조리돌림] 이라뇨.
이준석이 코인으로 수익을 본 것에 어떤 의혹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코인]으로 묶어서 퉁치는 건 좀 짜치지 않습니까?
25/06/10 10:34
김남국은 상임위 기간 중에 거래를 한 건 맞지만 휴식시간에 거래를 했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을 가거나 회의가 정회했을때를 말하는 거겠죠. 어찌됐던 이에 대해 탈당을 하고 자숙을 하는 시간을 가졌죠.
이준석을 예로 든 것은 케이스가 100프로 매치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그가 민주당 소속 정치인 이었다면 [코인으로 선거자금을 벌었다]에서 언론이 충분히 물어뜯을수 있었다는 소립니다.
25/06/10 10:40
(수정됨) 당시 코인가지고 문재인 집권시절 유시민 등이 부정적으로 발언한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 소속이었으면 높은 확률로 까였습니다. 그리고 2030남성들의 민주당에 반감을 가지게 된 커다란 요소가 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꼰대적 시각이었죠. 그래서 김남국도 더 심하게 까인겁니다. (니네가 욕해놓고 정작 소속의원은 그걸로 돈버네? 이런 시각이죠)
25/06/10 10:56
그러네요 유시민은 영항 별로 없었을거 같고 법무부장관이 나섰던 '상기의 난' 사건이 있었죠.
그런상황에서 여당이 코인거래하면 욕먹을만하지 않나요? 정부 다주택자들이 욕먹은거와 마찬가지로요
25/06/10 13:31
(수정됨) 자, 이제 특검이 발휘되면 윤건희 부부, 국힘, 범국힘 인사들이 죄다 소환될텐데, 민주당과 똑같은 잣대와 강도로 비판을 하시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기의 난]까지 기억하실 정도면 [계엄에 깊이 개입되고 윤석열을 (사실상)풀어 준 심우정에 대한 비판 코멘트]도 기대하고 있을께요. 만약 그런게 없다면 다음 번에 저도 똑같이 [이런게 참 별로예요.]를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25/06/10 14:04
조랑말 님// 그런 의무는 없는데요, 범국힘 까는 글보다 범민주 까는 글에 자주 보이시면 의도야 어땠든 당연히 의심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중립이 힘든 이유입니다.
25/06/10 10:28
제목에 대해 대단히 공감합니다.
부동산, 남녀갈라치기, 불공정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천가를 불러대던 그 행태가 반복되네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거 같다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성숙한 시민참여 정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대형마트 규제 법안의 정당성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는게 맞지 않을까요? 나는 이래서 민주당의 규제정책에 찬성한다. 백화점 이커머스도 더 패야한다. 나는 이래서 반대한다. 대형마트 규제한다고 소상공인 안 살아난다. 이런 논의가 있어야지 [매경이 매경했네], [전정부는요?] 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참고로 저는 문재인 2회 투표했고 윤석열에 대해 대단히 혐오합니다.
25/06/10 11:31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이명박정부에서 발의했고 시행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민주당 발의 개정안은 원래 규정을 조금 완화한다고 보여지는데요?
25/06/10 11:47
위에 댓글로 남긴바와 같이, 제가 몰랐던 부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휴업일 축소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휴무일 휴업 의무화는 마트소비자들의 주중/주말 내점률 고려 시 규제강화라고 판단됩니다.
25/06/10 11:52
이 법이 추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위 1년 가까이 계류면, 냉정하게 말해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소위 -> 법사위 -> 본회의 통과율은 대략 10퍼센트 정도입니다)
25/06/10 11:36
아파트가 상승에 대한 언론의 논조만 봐도 참 기가막힐 지경이죠.
이것 땜에 문재인은 지지율이 폭락하고 다음 정권을 윤석열에게 뺏겼죠. 그런데 윤 정부 때는 온갖 부양책으로 아파트값이 오르면 "신고가 기대"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오더군요. 문젠 이재명이 대통령 된지 일주일도 안됐는데 부동산값 들썩한다고 패기 시작.... 진짜 언론은 끔찍합니다. 그런면에서 주가부양으로 부동산에 간접적 억제력을 가하려는 정책은 매우 영리하다고 봅니다.
25/06/10 11:47
언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근조근한 영끌 가스라이팅 부읽남같은 유튜버들은 자기네 장사니 양보해서 그렇다 치고 피지알에서도 어디어디 신고가 떳다 경마장식 호들갑 마통 막힌다고 빨리 마통 뚫어놓으라는 식의 가스라이팅 으로 은행 하나 막힐때마다 글쓰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어이없는건 정권바뀌고 부동산 하락기에는 원래 부동산에 관심없었던 것 마냥 조~용해지더라구요
25/06/10 21:05
문재인 정권때 부동산가 폭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는 당시 정부가 시장의 힘을 무시한채 쪽집개 정책으로 커버칠 수 있을거란 오만함이 불러일으킨 참사이기도 하지만 언론이 어마어마하게 심리를 부추긴 탓이 더 크지 않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권의 "빚내서 집사라"라는 빌드업이 도사리고도 있었죠. 사실 문 정권 이전엔 내집마련에 대한 열망이 이 정도 까진 아니었으나 "부동산 = 심리" 라는 공식 답게 당시 언론의 논조는 부동산에 대한 심리를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마치 내집마련을 안하면 큰일나는 양 언론이 심리를 부추기고 그 공포를 폭증시켜 심지어 20대 조차도 내집 마련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줬으니까요. 언론들의 대다수가 건설사와 연루돼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언론과 따로 떼서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 심리 상태가 굳어지기도 했고, 돈 가진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억누르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론 보유세는 당장은 저항 때문에 힘들어도 궁극적으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25/06/10 21:17
올바른 방향으로 갈 정책인데 언론이 부추겨서 잘못되었다 라는건가요?
당시 반시장적 부동산정책을 27번이나 냈으니 그렇게 된겁니다.. 심지어 행정부 높으신분의 집을 가지면 보수가 된다라는 발언보면 일부러 의도한걸수도 있구요
25/06/10 13:00
대선 직전부터 지금 상급지들 불장은 어이없을 정도긴 합니다..
흡사 문재인정부때 보는듯해요.. 작년초 즈음에도 이미 전고점 뚫은곳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급 2달전즘부터 매물이 다 나가기 시작하더니 이젠 아예 매물 다 잠기고 몇억씩 더 올려놨어요
25/06/10 14:23
주변에 돈냄새 좀 맡는다는 사람들은 계엄 이후에 바로 유동성 끌어모아서 거의 다 상급지 갈아타기 or 신규매수 끝마쳤더라고요 크크
이미 시장 참여자들한테 민주당 정권 = 부동산 상승이 공식처럼 박혀있는 상태입니다. 하긴 이미 두세번 겪었는데 학습이 될만도 하죠.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처럼 자신이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만용은 부리지 않았으면 합니다..정부가 무리한 개입안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안정화될 불장이고 서울 수도권 상급지 아파트만의 그사세니까요.
25/06/10 11:58
저는 경제보다 검찰 언론개혁이 1순위이고 이게 더 어려울거라 봅니다
경제 어렵죠 그런데 어렵지 않은적이 없었습니다 IMF 이후 항상 취업 어렵다 자영업자 어렵다 맨날 이랬습니다 경제는 디폴트라는거고 당장 민정수석 임명만 봐도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대통령 본인이 검찰 언론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하니 믿어볼수밖에요
25/06/10 13:15
근데 언론개혁이라는게 방법이 딱히 있을까 싶습니다. 그냥 자기들 광고 많이 주는 곳에 이득보는 논조를 보여주는건데 영향력이 크긴 해도 법으로 어떻게 할 성질이 아니니까요. 가짜뉴스 규제 정도 말고는...
25/06/10 13:30
사실 언론이 가장 힘들죠. 그리고 사법&검찰 같은 경우에는 힘있을때 법으로 개혁이 가능하지만,
자본에 유착된(특히 토건) 언론사들은 세무조사 정도가 유효타일 뿐, 쉽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민주당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으로 계속 존재할 듯 싶네요.
25/06/10 15:08
이런 법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딱히..
반대편에서 이상한 법안 발의했으면 그게 소관위 접수 단계든, 법사위 자구심사 단계든 그것도 깔 일이죠
25/06/10 15:53
진영논리로 보자면 의미있는 얘기지만, 현 시점의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보자면 별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정권 바뀌면 공수교대해서 상대방이 주장하고 우리가 반대했던 정책 추진시키는 거 한 두번 본 것도 아니고..
25/06/10 15:20
미 하버드 졸업하고 뉴저지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도 취득한 김민석한테 미국입출국 되냐고 물어보는 기자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디 펨코 디씨보고 기자노릇 하나요.
25/06/10 16:42
옛날부터 민주당이 잘못하면 그게 누구더라도 민주당 탓인데 민정당이 잘못하면 그게 당대표나 원내대표급이어도 정치인 모두의 문제거나 개인의 문제였죠
민주당이 잘못했으니 민주당 욕하는게 당연하시면 민정당이 싸던 똥은 왜 개인의 의견이라는 회피술을 쓰는지 참 궁금해져요 더군다나 저 의견이 "지금"도 아니고 인물도 "주요인사"급이 아닌데 그저 "민.주.당." 세글자에 급발진하는거 보고 있으면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서 뭐 좀 비판 받으면 "너희는 오만하니까 민주당 안 찍는다." "원래 민주당 찍었는데 이제 안 찍는다." 이 말이 조건반사처럼 나오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 말에 태클 안 거는게 아니에요 귀찮고 피곤한데 같잖으니까 무시하는거지 그냥 솔직하게 자기 포지션을 말하면 됩니다 그게 부끄러워서 감추면서 다른사람 공격만 하고 싶다고 논리를 꼬다 보니까 문제인거지
25/06/10 19:40
하루이틀이 아니죠.
사실은 범국힘을 찍어왔고, 앞으로도 찍어야 되는데, 범국힘이 하는 짓은 반헌법, 반정치들이고, 매번 범민주 지지자들에게 지적당하니. 양비론 시전하는 척 하면서 민주당만 까는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해 선거 때 스윙하시는 분들은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으나 투표는 꼭 하는 계층이고, 그런 분들은 이런 곳에서 댓글다는데 시간을 소모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그때 잘못한 쪽 벌주는 투표를 하는거죠. 이런 온라인 정치글 타래에서 댓글다는 분들은 말만 중도층일 뿐, 정치고관여층이고, 범국힘 지지자들임이 매우 분명합니다.
25/06/11 08:01
혹시 '민정당은 개인의 일탈로 그냥 넘어간다' 의 예시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민주당에 조금 더 빡빡하다는 인상은 있는데 정태옥 차명진 생각하면 딱히 그런거 같지도 않아서요.
최근 사례로는 장제원과 박원순 비교가 있을 수 있겠으나 비교적 깔끔하게 손절당한 장씨와 '피해호소인' 을 비롯하여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재출마한 민주당은 결이 다른거 같고... 수도승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례가 있다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25/06/11 09:36
당장 생각나는 글귀는 "손녀 같고 딸 같아서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한 것."
그건 원래 그 당이 전문이죠 그리고 장재원이 깔끔...... 아 예 뭐...... 그 시기 박원순 아들 잡겠다고 서울 시내에서 고성방가 고래고래 하다가 그댁 아드님 사고치고 솜방망이 처벌 받을때는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더라구요 과거로 가면 갈수록 민정당 친구들 면면이 더 화려끔찍할텐데 같이 파묘 해보실까요?
25/06/11 10:07
민정당 계열이 저지른 패악은 저도 30개쯤 적어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을 이해못하신거 같아 첨언합니다.
'민정당은 개인의 일탈로 넘어간다' 는 사례를 들어주세요. 말씀하신 박희태는 이미 현직 은퇴한 상태였음에도 '성누리당' 등 같이 욕을 먹으면 먹었지 새누리당과 별개라고 실드 받진 못했던걸로 기억합니다. 10년이 넘은 일이기도 하고 제가 워낙 새누리당을 싫어해서 과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박원순 장제원 예시는 왜 아들잘못으로 비교가 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서울시장과 대선후보급 박시장과 급이 되나요. 제가 비교한건 둘의 사망과정에서 각 정당이 보였던 태도이고, 그걸 비교한건 '민정당은 당이 안 욕을 안 먹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된다' 는 님의 주장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함이었습니다. 애초에 래퍼인 그 분도...욕 많이 먹지 않나요? 사고치고 욕 먹은건 많이 봤어도 조용했다는거에 대해선 공감이 안 되케요. https://pgr21.com/freedom/82620?divpage=21&ss=on&sc=on&keyword=%EB%85%B8%EC%97%98 https://pgr21.com/freedom/97719?divpage=21&ss=on&sc=on&keyword=%EB%85%B8%EC%97%98 노엘 관련 당시 여론들도 공유드립니다.
25/06/11 10:08
파묘든 뭐든 좋은데 '새누리당은 개인의 일탈로 넘어가고 민주당은 당이 싸잡아 욕먹었다' 라는 의견을 뒷받침할만한 사례였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5/06/11 21:02
https://v.daum.net/v/2025052023021735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275023?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2798?sid=102 https://www.youtube.com/watch?v=QWzoI6jYEws https://v.daum.net/v/2025060910172066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75166?sid=102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4085600004?input=tw 일단 이게 언론의 기본 스탠스입니다........ 제목에 당명이 없으면 거진 그쪽이라는 암묵적인 간주가 통할 지경이죠 그리고 "개인의 일탈"과 "싸잡아 욕먹었다"의 행위자에 대해서 먼저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정치 관심층들은 하도 많이 봐서 안 통하고 알아서 타겟 잡고 때리니까요 문제는 무 내지 저관심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언론이죠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26&fbclid=IwY2xjawKdIrJleHRuA2FlbQIxMQABHobN-Vz_VhUid2xb-m4lWzSmXt9lmI4DGQF6NdvM1dk87uqtAeDEy6ZK5gAz_aem_PzyqrHcYuUfK7BUhMp0_Fg 뭐 그리고 섭섭해하실까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121141?sid=100 선관위 디도스 공격해도 이대로 넘어가버린 전설적인 사건이죠 그에 비해서 형법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 받던 장노아에 비해 의혹만으로 물어뜯긴 문중용 케이스도 있고 https://namu.wiki/w/%EB%AC%B8%EC%9E%AC%EC%9D%B8/%EB%B9%84%ED%8C%90%20%EB%B0%8F%20%EB%85%BC%EB%9E%80/%EC%95%84%EB%93%A4%20%EA%B4%80%EB%A0%A8%20%EB%85%BC%EB%9E%80 연좌죄 이야기 하면서 아들공격하던거 이번 대선때 잘 보셨을거라 믿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기는 그런 일로 공격 받으면 안 된다던 준석쿤도 있었죠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54156 이제는 옛날처럼 이런 일에 열정이 없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투표로 나타낼거고, 살아가기 바쁘니까 할짓 없고 시간 많을때나 가능한 댓글 전쟁 같은건 귀찮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찾아봐도 나오는 뻔히 있는 사실들을 애써 무시하면서 상대방에게 증거를 달라고 하시니까 참....... 잘 아신다면서요
25/06/11 23:57
'민정당계가 욕 먹지 않고 개인의 일탈로 치부된 사례를 부탁한다' 고 했는데 제목에 당명없고 본문에 국힘, 한나라당 떡하니 박혀있는 기사 링크들은 무슨 의미로 전달하신건지 모르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078246?sid=102 위 링크는 제목에 당명은 없지만 22년 대선 당시 성추행을 저질렀다가 제명된 민주당 인물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것도 언론에서 맛사지 해준거라 생각하시나요..? 디도스니 연좌죄니 제시하신 악행들도 제가 여쭤본것과 한참 다릅니다. 진짜 개인의 일탈로 넘어간 '드루킹' (과연 장관이 되실지) 등 사례를 말씀드릴까...하다가 댓글전쟁이니 열정이 없다느니 논점도 못 잡으시면서 딴소리 하시는거 보고 별로 마음이 안 가서 그만하려구 합니다. 수도승님도 링크 찾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5/06/12 00:48
아뇨 누가봐도 한나라당 잘못이죠 드루킹이 민주당 잘못인거처럼요.
개인의 일탈이라고 안 보인다고 주장하는 사람보고 '너는 개인의 일탈로 보이는갑다. 보고싶은대로 봐라~' 고 비아냥대면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할까요?
25/06/12 01:29
상대방 긁으려고 드루킹 갖고 오는게 참........
아니 드루킹이 긁힐 거리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더 웃기네 김경수 컴백한거 싫어하고 후기지수로 꼽히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입니다 참....... 티를 못내서 안달인가 일단 링크한 것도 해당 인물이 이미 제명됐는데 (전)민주당 의원이라고 콕 찝어 이야기하면 그게 더 이상할텐데요? 제가 링크한 것들은 그냥 그 시점에서 뻔히 당적 있는데 당 안적은 사람들 이야기가 대다수인데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저의는? https://namu.wiki/w/%ED%99%8D%EB%82%A8%ED%91%9C 홍남표 현 국민의힘 소속 https://namu.wiki/w/%EA%B0%95%EB%AA%85%EA%B5%AC(%EC%A0%95%EC%B9%98%EC%9D%B8) 강명구 현 국민의힘 소속 https://namu.wiki/w/%EC%A3%BC%EB%82%99%EC%98%81 주낙영 현 국민의힘 소속 https://namu.wiki/w/%EB%B0%95%EC%83%81%EB%8F%88 박상돈 현 국민의힘 소속 그냥 이쪽은 현직이어도 정당이 생략되는게 디폴트라는데 반례라고 하나 찾아서 좋다고 링크 거셨구나....... 그리고 댓글에서 분명 "행위자"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말이죠 애초에 이 글과 댓글은 언론 지형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인데 "글자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사례"만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그 부합하는 사례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뭘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어준이 비판했으니 언론은 문제 없다 뭐 이런 수준인가요?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05/2011120500050.html 목재위키에 내용은 있는데 링크가 없으니 못찾았다고 하실거면 구글링이라도 좀 해보시죠 ["공씨, 전날 새벽 술자리서 한번 해보라고 지시, 실제 성공하자 깜짝 놀라 중단 지시… 이미 늦어"]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이러고 나서 결론은 비서 몇명만 처벌 받았는데 이걸 두고 의미를 모르겠다고 하실거면 그냥 말을 하지 말죠 [일단 맥락을 떼어 놓는다. 특정한 사실의 배후를 걷어낸다. 그중 가장 자극적인 걸 끄집어내며 ‘말이 되느냐’고 상대방을 비난한다. 상대가 역공하면, 전혀 다른 맥락을 끄집어내어 흔든다.] 피곤하다 피곤해
25/06/12 01:47
선생님 시간이 늦으셔서 그런지 논점이 많이 흐려지셨네요.
거듭 말씀드리는바와 같이 제목에 정당명 빠진 링크 몇 개로 '민정당은 집단의 문제가 아닌 행위자 본인의 문제로 치부된다' 고 볼 수 없어요. [맥락을 떼어 놓는다. 전혀 다른 맥락을 끄집어내어 흔든다] 는 수도승님께 해당하는 말입니다. 저는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시니 대화가 진전되지 않네요. '하나 찾아서 신났네' 라는 저열한 멘트에 한 30개 갖다드리려다가 시간낭비하고 싶지 않아 이만 하겠습니다.
25/06/10 16:59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당정 교감 없었다..오히려 당내 반대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61311?sid=100 작년에 발의된 법안을 가지고 이제 갑자기 추진될 것처럼 기사가 나간게 제일 문제죠. 발의된 후에도 당에서 아무런 논의가 된게 없고 매경의 그 기사가 나간 뒤로 오히려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온다는데, 실제 실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됩니다.
25/06/10 18:46
(수정됨) https://ampos.nanet.go.kr:7443/materialSeminarDetail.do?control_no=PAMP10000000077256
(사조참치님 감사합니다) 25년 3월 대선국면 진행된 내용으로, 해당 아젠다 자체는 당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었다고 보는게 합당합니다. 대통령의 다른 정책들도 들어있고, (지역화폐, 특수노동자 병가 등) 인사말을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맡았습니다. 공론화되고 자정작용이 이뤄진다면 정말 바람직할거 같습니다.
25/06/10 20:16
내용 찾아보니까 저 의제가 나온 배경 정리 해둔 기사는 이거로 보면 좀 편하네요. https://www.lkp.news/news/articleView.html?idxno=43538
요약하면 일요일 휴무는 기본적으로 마트노동자에게 이득이란 소리고(일요일 근무 불만족 96%) 이용자 입자에선 당연히 일요일에 여는게 좋고, 중간 내용에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하는게 식자재마트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저 내용으로 발언한 건 https://youtu.be/47xsaY2DyiM [의무 휴무실 준수는 온라인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른 오프라인 현장 문제를 최소화 시키는 것]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긴 하는데 뭐 확실하게 나온 내용은 또 없긴 하네요. 위에 오류겐님이 달아준 기사 보면 당내 반대 세력도 있는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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