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부결 '이변'…민주, 'KT특혜' 논란에 무더기 반대(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452217


오늘(5일) 국회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중 하나였습니다.

이 법은 사실상 K뱅크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인데, 당초 인터넷전문은행법에는 5년 이내 공정거래법, 조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업체는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KT는 작년 케이뱅크의 유상증자를 위해 대주주로 올라서려고 했으나,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승인이 보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 요건에서 공정거래법을 빼서 케이뱅크의 자금융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은, 좋건 싫건 케이뱅크가 증자를 받고 원활히 운영이 되어야 국민들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현재 케이뱅크는 대출상품을 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혜자가 사실상 케이뱅크 뿐이고, 건강한 기업이 은행을 운영해야 한다는 당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특혜법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엄청난 쟁점이 될 정도는 아니어서 어찌어찌 상임위를 통과하고,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법안은 미래통합당에서 주도한 법인데 민주-미래 원내지도부간 협상에서 민주당이 중요시여기는 법안(금융소비자보호법)과 패키지로 통과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통상적인 국회에서의 정치 행위]입니다.

그래서 법사위 통과 후 사실상 케이뱅크가 기사회생 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처음부터 이 법안을 반대해하는데 앞장서온 민생당 [채이배 의원](안철수계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지만 민생당에 잔류했고, 의정활동에선 줄곧 금융분야에서 진보개혁적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은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본회의에서 본인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지만, 상정된 이상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직권상정이 된 법안, 국회법상 자동상정이 된 법안, 그리고 법사위에서 강행처리된 법안이 아닌 이상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은 통과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모든 법안에 전문가이거나 상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통해 분야를 나눠서 해당 분야의 법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분권이 되어있는데, 따라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여야를 떠나 동료의원들이 가결을 해줍니다. 상임위의 전문성, 상임위 간사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죠. 소수 이탈표가 있더라도 대세를 바꿀정도는 아닙니다.

법사위 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무쟁점 법안은 상임위를 존중해서 통과되고, 무게감 있는 법안에 대한 법사위 통과는 자당 의원들 의견을 청취하고 원내지도부간 합의가 다 된 상태에서 이뤄집니다. 그래야 독주가 일어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가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정태옥 의원이 찬성토론을 했고, 민생당 채이배 의원과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토론에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전해집니다.

극심한 정쟁 없이 본회의까지 올라온 법안이 반대토론으로 부결된 것은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일입니다.

채이배 의원의 반대토론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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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부결되자 미래통합당은 합의정신이 깨졌다며 퇴장했고 국회는 정회되었습니다. (패키지딜 법안 중 민주당이 원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앞순서에서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순서 변경 논란이 있고 댓글에 언급되었는데 일단 고의로 합의가 파기된건 아닌거로 보이니 중요치 않은듯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내 소통에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책임을 지고 [내일 본회의에서 원내대표가 공개사과]를 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이번 회기에는 재상정이 불가능하니 [총선 이후 첫 회기, 즉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우선처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웃긴게 이인영 원내대표는 찬성을 했지만, 윤후덕 수석부대표는 기권을 했습니다.

기사들에 의하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전 의총에서 합의사항은 전달했지만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온 힘을 모아야 할 쟁점 법안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합의했다는 사실을 전달한 것 자체로 당연히 통과 될 것이라고 본 것이고, 일부 반대표는 예상했겠지만,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반대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치 않은듯 합니다. 그러니 몇년에 한번 나오는 이변이겠지요.

자유투표한 의원들은 당연히 양심에 의해서 표결을 할 권리가 있으므로 문제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자당 의원들이 반대할만한 법안을 가볍게 보고 합의해서 올려 상대당에 빌미를 제공하고 당내 혼란을 초래한 원내지도부에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회의는 재석률이 60% 정도밖에 안된 것도 부결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불참한 의원들이 참석했을 경우 얼마나 찬성할지는 알 수 없는 것이나, 합의정신을 존중하려는 의원들이 더 많다고 가정할 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더 재석을 했다면 통괴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건 총선 이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과연 이걸 당론으로 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당 소속의 절반을 넘는 의원들이 소신껏 반대와 기권을 던진데다, 사실 당의 숙원사업도 아니고 정치적 무게감이 큰 것도 아닌 이정도 법안에 당론이라는 말을 붙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한 협조를 부탁하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이탈표는 꽤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뒤집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이번 본회의처럼 참석률이 저조하다면 혹시나.. 한번 더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정의당, 바른미래당에는 여전히 반대가 강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