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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14 11:11
근데 지금 생각났지만, 내일이 기말고사인 관계로 생각을 많이 하기 힘듭니다.
1. 사회연대전략 3대방안 - 프리드먼을 싫어하시는 것을 잘 알지만, 그의 최저임금제나 노조에 대한 비판은 사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월 160만원 이상으로 올려버리고 연 2천시간.. (긍까 주당 38시간 정도인가요) 노동시간 상한제를 설정해버리면, 단순노동직은 필연적으로 비정규직으로만 채워지게 되어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금지한다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겠죠. (사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금지한다면 기업의 속성상 해외로 나갈겁니다. 고용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부분이 변수이긴 합니다만, 어느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지 상상하기도 좀 힘듭니다.. 2. 대북 전략 이부분은 민노당과 구별이 좀 되는군요. 실천 의지가 어느정도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3. 녹색사회 전환 재생 에너지 중심의 전환이라는 것이.. 어차피 원하지 않아도 20년 내로는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친 환경이고 뭐고의 문제가 아니라, 석유재고량이 점차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미국이 교토의정서 탈퇴해서 욕먹고 있지만, 실제로 재생 에너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쉘등의 석유회사와 옥수수 재배업체들이 조금 더 독점적 기술력을 확보하고 나면 교토의정서는 비교도 안되는 수준의 재생 에너지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통과되면 모두 따라해야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긍까 이건 정당 정책이라기 보다는 어느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더라도 경찰서 운영하는 개념으로 무조건 해야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노무현 정부때부터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토건국가 체제의 해체와 지역 공동체 발전.. 이거 참 어려운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경청만 하겠습니다. 워낙 아는게 없어서요. 4. 교육 관련 제가 진보신당을 비롯한 각종 진보세력을 지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 정책 때문입니다. 인성 교육.. 대학 평준화.. 미국 살아보고 프랑스 친구들 사귀어보고 하니 그런거 다 헛되더이다..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 교육이다 뭐다 하지만, 미국식의 토론 위주 교육이야말로 상위 1%를 위한 교육입니다. 대부분의 흑인과 히스패닉들도 분명히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했지만, 우리나라 일반 고졸자와 비교할 때 거의 인간 vs 원숭이 수준의 지적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 평준화.. 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서 미국까지 나와서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 중에 일반 대학 출신은 단 한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원이 그랑제꼴 출신이죠. 솔직히 전 교육에 대한 진보신당의 정책은 그냥 한가한소리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등록금 제도 말구요) 5. 의료관련, 6. 주택관련 이야기들은 다 좋은 얘기들이네요. 다만 1가구 1주택을 의무화 한다는 것은 1가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어느 정도로 주택을 원해야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는 것인지 등등의 뉘앙스 차이에 따라 전혀 다른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7. 비정규직 관련 긍까 이부분이 1번 사항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보입니다. 하나를 실행하면 다른 하나를 실행할 수가 없구요, 둘 다 실행하면 제 생각에는 진심으로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이 두가지를 모두 시행하고 있으면서 유전이 없는 나라를 두어개 예시해주시면 제 생각에 변화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전국시대님이 올려주신 본문 정책을 읽어보니 제가 (현 정부를 싫어할 뿐) 확실히 우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겠군요. 하지만 요~ 아래로 제 댓글이 창피해지는 어마어마한 댓글들이 달리더라도 즐거이 경청하겠습니다 :)
08/05/14 11:38
OrBef님// 일단 1,7번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최저임금제 50% 인상이 그리 쉬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비정규직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게 되거나 해외이주한다? 는 정부에서 하기 나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꼴보수우익에 가까운 일본의 예를 봅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한국의 두배가 넘습니다. 그래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편의점 같은 데나 맥도날드조차도 최저임금보다 많은 돈을 지급합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의 수는 한국보다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비율로는 1/4도 안되더군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해외이주? 이거 일본에서 이미 한번 있었던 일입니다. 80년대 [산업공동화]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일본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했습니다만, 90년대에 다시 전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해외진출에 가장 보수적이었던 기업이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고(토요타가 대표적) 가장 해외진출을 많이 했던 회사는 죽 쑤고 있습니다.(소니가 대표적) 해외진출은 생산비 절감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품질 저하로 인한 브랜드가치 하락과 기술유출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손해라는게 현 일본에서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Made in Japan이 찍혀 있으면 더 비싸게 팔리고 Made in China가 찍혀 있으면 싸게 팔리기도 하구요. 극단적인 예로 Made in China 찍힌 구찌나 루이비통을 사고 싶으십니까? 불법 해외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철저히 단속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비자 안주고 닥치고 추방 또는 수용해 버리면 됩니다. 불법 해외노동자 안쓰면 망할 정도의 회사는 그냥 망하게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구요. 연 근로 2000시간의 경우도 역시 꼴보수 일본도 시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안된다고 생각할까요? 한국에서도 일해보고 일본에서도 일해봤지만, 한국 기업들은 쓸데없이 근무시간만 깁니다. (업무 집중도가 낮고 효율도 낮죠) 근무시간 줄이고 집중도 높이면 잔업 안해도 현재 혹은 그 이상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한국에서는 어차피 집에 빨리 못가니 일을 놀아가면서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한마디로 8시간에 다 할일 어차피 12시간 일해야 되니 12시간으로 나눠서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무시간을 기업에 강요하기는 힘드니, 법적으로 잔업수당만 현실화하고 단속하면 금방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진보신당이 현실적인 공약을 내려고 노력했다고 봅니다. 한국 노동시장이 워낙 열악하다보니 EU수준을 내걸면 무슨 꿈같은 얘기로 들릴까봐 일본 정도의 수준으로 타협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08/05/14 12:10
말그대로 진보신당의 진보적인 공약이네요. 우리나라 사회의 현 상황 혹은 문화와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보이네요.
한마디로 너무나 이상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 공약 빼고는 뭐... 정말 이루어지기 힘들겠군요.
08/05/14 13:09
unanimous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얼마나 한국이 살기힘든 나라인 지를 알려주는 반증이기도 하구요. 해외에 나가서 일해보세요. 국민 소득 2만불 수준이면 대부분 본문에 있는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삽니다. 한국은 진짜 특이할 정도로 일 많이 하고 빈부격차 심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심한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진보신당의 공약은 진보 치고는 정말 현실적인 공약입니다. 서유럽에 가져다 놓으면 보수당 공약이라고 불릴 겁니다.
08/05/14 13:28
다시 왔습니다. 댓글 잘 봤습니다. 다만 몇가지 입장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진보신당의 재원 계획은 말씀하셨듯이 종부세, 보유세 등에 크게 의지합니다.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부동산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실가치가 아니라 거품이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 부동산 가치는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두가지 세원은, 설령 성공적으로 제도를 확립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는 크게 이바지할 수 있지만, 국가의 지속적 세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속성을 지니는 세원은 결국 가치 창출과 연관이 있는 법인세, 근로세등이겠지요. 고로 진보신당은 저 막대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에 대한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저는 같은 양과 질의 노동이라고 해서 같은 가치를 창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유소 알바를 일본에서 하는 것과 한국에서 한는 것, 중국 산간지방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전혀 다른 보상을 받을 것이고, 전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국가간 경쟁에 따라 임금 수준이 정해지는 직업군이 있을 겁니다. 포스코 직원과 인도의 듣보잡 제철소 직원이 받는 임금은 당연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무대를 국가 내부로 옮겨서 직업군 간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주유소 알바의 임금이 정해질테죠. 정리하자면, 같은 OECD 국가라고는 하지만 (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대 삽질이 OECD 가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막강한 R&D 기술력을 기반으로 투입 노동력 대비 200% 의 가치를 창출하는 일본, 사기에 가까운 금융 산업을 통해 투입 노동력 대비 2000% 의 가치를 훔쳐가는 영국, R&D 와 기술력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투입 노동력 대비 20000% 의 가치를 빼앗아가는 미국등의 나라와 가진것이 없어서 노동자를 쥐어짜서 투입 노동력 대비 85% 의 가치를 창출하는 우리나라의 임금 수준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같은 2만불 국가도 기름 팔아서 2만불 버는 나라나 관광수입으로 2만불 버는 나라, EU 처럼 사실상 강력한 보호무역으로 스스로를 둘러싼 나라들하고 우리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일본처럼 4만불 벌게되면 살림살이 좀 나아지느냐.. 하면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무난하게 세상이 흘러간다면 그때도 여전히 일본에 로열티 보내고 영국인들이 우량기업 가져가고.. 마찬가지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전 우리나라는 적어도 한 세대가 더 무언가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국시대님이나 제 세대의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첨언: 종부세와 보유세, 누진세는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첨언2: 잔업수당을 현실화하면 사실상 근로시간이 줄어들겠군요. 그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동강도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전국시대님이 (모르긴해도) 정신노동에 종사하시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컨베이어 벨트 돌리는 분들이야 노동시간 20% 늘리면 생산량 20% 늘어나는거죠.
08/05/14 14:45
그렇습니다. 종부세 등의 보유세 개념 세입은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보적인 정책들은 "큰 정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정부의 실패는 두 가지로부터 옵니다. 하나는 큰 정부의 큰 실패 (사람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마찰과 허점, 대립과 불필요한 지출이 많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불균형 적자 예산의 누적입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큰 정부건 작은 정부건 닥치고 부패하고 실패하는 수준이 다르지 않을거라고 믿는다면, 결국 문제는 재원의 마련이죠.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데, 한국은 기업이 아니라 "기업주"들에게 굉장히 우월적인 지위와 혜택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 혜택을 개인인 기업주가 아닌 법인인 기업으로 돌리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더 거둬야 겠죠.
08/05/14 15:45
밑으로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너무 이상적이다' 이런 댓글들이 줄줄이 달릴 걸로 예상되네요..
일단 1. 사회연대전략 3대방안 3. 녹색사회 전환 5. 의료관련 이 세가지는 지금 당장 필요해보입니다.. 한국의 사업주들이 비정규직을 쥐어짜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제라도 현실화 돼야 그나마 숨통이 트이죠.. 세계최고수준의 노동시간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긴 노동시간은 노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죠... 현재 필리핀이 나라에서 쌀 배급받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식량주권 포기 이후 어떤 파국이 닥쳐올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신토불이까진 아니어도 가장 중요한 쌀과 보리, 콩 같은 작물은 적어도 자국에서 소비할 만큼은 생산해내야 합니다.. 토건국가해체는 일본의 거품 붕괴 이후 10년간의 불황을 보면 절감할 수 있더군요.. 그 일본보다 더 심각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고, 지금 나라의 수장이란 사람은 건설족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니 요원해보이긴 하지만-_-;; 아동들의 무상의료는 그나마 저 중에 가장 저항(?)이 적을 걸로 보입니다. 돈 없어서 어릴 때의 작은 병을 큰병으로 키우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으니 반드시 해야하죠.. 문제는 재원이 녹록치 않다는 거네요.. 종부세 올린다 그러면 또 수구언론을 위시한 기득권세력이 부동산폭탄(?)이다 뭐다 들고 일어날테고, 보유세 올린다 그러면 기업을 못살게 군다느니, 반기업정서가 만연해서 해외로 옮기는 사태가 온다며 떠들테니, 적어도 진보신당공약이 747 보다는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08/05/14 15:55
오소리감투님//
만약 진보신당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면 어떤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밀어붙일 겁니다. 진보신당 소속 정치인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정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으려는 것이니까요. 정권 자체가 목적이라면 한국에서 진보정당 못합니다. 그리고, 본문 같은 정책 펴면 한국 망할 거 처럼 걱정하는 분 많은데, 저런 정책이 세계 표준입니다. 한국이 이상한 거지. 안 믿어지시면 다른 국민소득 2만불 짜리 나라들 노동시간, 임금 좀 찾아 보시길...
08/05/14 16:16
다른 국민소득 2만불짜리 나라를 최근 정보로는 찾기가 어렵더군요. 아래 정보는 2006년 자료입니다. 2만 ~ 25000 정도를 버는 나라가 의외로 몇 개 없더군요.
싱가포르 (24740$), 리히텐슈타인 (23000$), 모나코 (27000$), 스페인 (24548$), 오스트리아(25000$), 이탈리아 (25589$), 호주 (25429$), 뉴질랜드 (19491$) 이 나라들이 우리와 비슷하거나 약간 나은 소득수준을 보이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의 노동정책까지 조사할 여력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없군요. ( 제대로 하려면 저 나라들의 세입에서 법인세와 근소세가 차지하는 비율까지 알아봐야할텐데, 논문 수준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
08/05/14 16:30
정책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한 눈 보기'식의 자료로는 "이거 좀 이상한데."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죠.
결국 진보신당에게 가장 큰 과제는 '헤게모니 장악'이겠지요. 종부세/보유세/법인세 강화라든지 비정규직 악법 개정과 같은 것은 반발이 너무 강해서 전사회적인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거의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아마 재야정당 및 군소정당으로 3~40년 정도 경험쌓으면서 긴 호흡으로 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결과물도 나오거든요.
08/05/14 16:41
OrBef님//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 호주와 이탈리아에서는 근무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물론, 개인경험이니 제한적입니다.)
일단 이 나라들은 야근이 많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일하다가 퇴근시간이 다가오면 얼른 얼른 정리하고 퇴근시간 10분 전에 옷입고 기다리다가 퇴근시간 되면 바로 나가더군요. 말 그대로 칼퇴근이구요. 호주 있을때 결혼한 분이 있는데, 1년치 연차휴가 다 모아서 한달 휴가 내서 결혼 및 신혼여행을 하더군요. 이태리 있을때 제 위의 매니저는 1년에 한달씩 미국 여행을 간다고 자랑하더군요. (미국의 전 주를 다 가봤답디다.) 호주의 경우 최소임금이 시간당 10불(호주달러) 좀 넘었던 걸로 기억하고, 이태리는 모르겠습니다. 이태리는 재밌었던 게 중요 축구경기가 있는 날이면 회사의 한 절반이 휴가를 내더군요. 밀라노에 있었는데 AC밀란과 인터밀란의 경기가 있으면 뭐, 회사 안 나오는 인간이 더 많은.... 여담으로 이태리는 특이한 복지정책이 있더군요. 국가에서 식권을 발급해 주는데, 그 식권이면 시내의 식당 어디를 가건 정규 런치 한끼를 먹을 수 있더군요. 의료보험의 식사판이랄까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08/05/14 16:43
진리탐구자님// 어차피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하면 집권 자체를 못하고, 정책을 실현할 수도 없겠죠. 바꾸어 말하자면 정권을 잡아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면 이미 헤게모니를 장악했다는 얘기구요.
08/05/14 16:45
전국시대님/
저도 저 나라들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비해 노동조건이 비교적 나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계속 걸리는 부분은, 저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동일 조건에서 경쟁중이냐는 점입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싱가폴이나 모나코같은 나라들은 입지 조건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이,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EU 라는 보호막이, 호주나 뉴질랜드는 왕땅이 각각 어드밴티지로 작용한다는 기분입니다. 즉, 우리가 저 나라들과 동일한 노동조건으로 경쟁하면, 질 것 같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나라에서 쥐어짤 것은 노동자밖에 없지 않냐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어서 증명할 수가 없군요.
08/05/14 17:02
진보신당의 공약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라는 의미에서는 관계없겠으나
집권하는 경우에 몇년내로 하겠다는 식의 입장이라면, 그 몇년내에 국가의 혼란이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기의 모든 것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세원의 확보인데, 다른 모든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직접세 강화와 1가구 1주택 의무화는 같이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이 경우 몇년내에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가구 1주택이 법제화되는 동시에 시장에 수많은 물량이 풀릴것이고, 집값 자체가 하락하겠죠. 이 것이 종부세와 보유세의 세수재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종부세의 기준을 낮추거나 보유세의 비율을 올리는 방법을 취하거나, 주택이 금전으로 바뀌었을 것이니 은행예금에 대한 세금의 비율이 올라가겠죠. 문제는 순식간에 시장에 현금이 많이 존재하게 되므로, 은행이 고금리를 유지할 리가 없을 겁니다. 한국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 수록 손해가 되니, 저축을 할 리가 없고, 소비위주의 패턴이 될 겁니다. 아니면 다수의 자본이 해외로 뜨겠죠. 다른 방법으로는, 국내의 세금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정도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의 의무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기해야 하는 문제로 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단, 1가구의 개념 자체가 없고, 성인자녀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주택의 개념에 오피스텔의 경우은 어떤식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개념이 잡힐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종부세와 보유세를 통한 공략법으로 올인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대북정책 중에서 첫번째 것은 북한에 놀아나는 꼴 밖에는 안 됩니다. 일단 북한이 자신의 체제하에서 북한의 인권에 대한 대화를 할 리가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대화의 장이 열리게 된다면, 그 의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되는 겁니다. 북한의 인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권만 다루게 되죠. 개인적으로는 국가보안법에 목을 메는 입장은 아니나, 저 방식으로는 북한의 인권에 전혀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08/05/14 17:13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는 바는 많으나,
[진보신당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면 어떤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밀어붙일 겁니다]는 말씀은 좀 무섭습니다. 그것은 지향하는 방향만 반대일 뿐, 지금 요즘 욕먹고 있는 누군가가 하고 있는 행위와 마찬가지(=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한다)가 되는 것인데, 만약 진보신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저로서는 도저히 지지할 수 없을 듯합니다.
08/05/14 17:20
은별님// 제가 보기에 그것은 전국시대님이 오해하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론적으로 말해서, 사민주의 정당이 코퍼라티즘(사회적 협의주의)을 버릴 리는 없겠지요. 물론 어느 쪽이 더 낫다는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08/05/14 17:29
'종부세, 보유세 등 직접세 강화와 각종 탈세수단의 근절을 통한 실세수확대가 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했던 일입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시 세액공제등으로 탈세를 막아서 종부세등으로 20여조에 달하는 세수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참여정부에 등을 돌렸고 망했죠. 1번이 좌파정당의 공약인걸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멕시코스럽긴 합니다. 2번은 수권의지가 있는 정당의 공약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스럽군요. 3번도 미국 민주당 스러운 공약이고 4번은 대학평준화는 반대입니다. 고교평준화부터? 5번은 미국의 메디케어가 포괄하는 범위보다도 좁군요. 이런 공화당같은 정책을? 6번은 추상적이네요. 7번은 뭐 공자님 말씀이고.
08/05/14 17:33
펠쨩님/
미국 메디케어는 사실 범위가 결코 좁지 않습니다. 미국 의보의 문제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중저소득층과 자영업자 계층이 사각에 놓인다는 점이죠. 참 이상한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08/05/14 18:19
은별님// 펠쨩~(염통)님// 기득권의 반대에 부딪혀 수많은 개혁입법이 좌초되었던 참여정부와 비교해서 하는 말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겠지만, 물론 사회적 협의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아니라 항복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공약으로 내걸고 과반수의 득표로 정권을 잡았다면 해당 공약에 대해서 강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말해서 이명박의 대운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던 공약은 투표라는 국민적 합의를 거쳤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저도 대운하는 싫지만, 그게 형식적으로는 국민 다수의 합의를 거친 공약이고, [절차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네요. 현재의 광우병 이슈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8/05/14 20:28
최저임금 160을 실행하려면 최소 국민소득 3만불은 되어야 가능할 것 같군요.
연 2000시간 밑으로 근무하면서 국민소득 3만불 이상 달성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물가인상률 고려한다면 답이 안나오는군요.) 실행될수만 있다면 정말 멋진 공약이긴합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원 수준이니... 거기에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주택비 등은 대폭감소한다면 뭐 파라다이스가 따로없군요. 이런 날이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만... 제 생애에 오리라고는 생각되지않네요.
08/05/14 22:57
딴건 다 좋지만... 강남권은 양도 소득세, 종부세, 보유세가 콤보로 겹쳐서 살기도, 팔기도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강남권 사람들이 죄다 슈퍼맨도 아니고... 자식 교육때문에 이사 왔다가 팔지도 못하고 애먹는 케이스 여럿봐서 그닥...
08/05/15 00:31
nexist님// 유럽여러 국가들은 저것보다 더 강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번의 사항같은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휴대폰 자동차 생산물 유통등 내수만으로 대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해외로 나갈수 없을 테고 삼성이나 lg등에도 내수가 없으면 지금상태의 세계적인 회사가 될수 없을텐데 저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해외로 나갈리는 없을겁니다.
08/05/15 00:52
역시...좀 두루뭉수리 한 감이 없잖아 있네요
캐치프라이즈와 세부 공약이 주는 느낌의 차이가 없달까? 그리고 무엇보다도...쓰인 용어라든지...주는 느낌이 매우 딱딱합니다... (원본이 저런 것인지 아니면 전국시대님이 임의로 요약해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뻘뻘...) 뭐...자세한 세부사항은 저도 잘모르지만 울나라 국민 성향을 보아하건데... 차라리 보수가 낫지 급작스럽게 사회적 틀을 바꾸는 진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아니니 때문에 좀 더 '생활밀착형' 이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 공약을 세우는게 진보신당의 입지를 다지는데 도움이 될 듯 싶네요. (지금까지 달린 리플의 반응을 봐도 바로 알 수 있으실 듯... 갑작스레 너무 좋거나 큰 떡을 주면 사람들은 '좋다'고 느끼기 전에 '그림의 떡 아냐?'라는 의구심이 들게 마련이니까요.) 의료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몇 세 이하 어린이에 한해 무료...라거나 무슨무슨 진료는 무료 정도로 구체화 하는게 수긍하기 편할 듯 (뭐...12세 이하 초등학생들의 어린이에게 가장 많은 의료비 지출을 조사해서 쓰면 되겠지요...치과진료는 무료 라거나...) 음...전체적으로는 캐치 프라이즈 : '우리의 목표는 핀란드 입니다.' (포스터엔 녹색의 들판을 배경(스위스같은)으로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이의 얼굴모습) 나라의 미래를 위해 복지, 교육, 생태, 문화를 중심으로 한 걸음씩 걸어나가겠습니다. 첫걸음 : 노동자와 국민이 편안해야 국가가 편안합니다.(사회연대전략의...주요 골자는 노동자의 권익향상이므로...) 하략... 둘째걸음 : 북한주민은 미래의 우리 국민입니다. (북한내 인권에도 신경쓴다는 내용이니까...) 뭐...여튼...표현만 잘 바꿔도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오...진보신당입장에선 민노당과의 차별성을 두려면 진보라는 테마를 지닌 여러 당들에게 씌워져있는 뭔지모를 붉은 색의 이미지(=편견)를 녹색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거 같은데요. 붉은 색이 주는 강경한 느낌이나 벽창호 같은 말이 안통하는 이상주의자들의 모임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부드러운 정당' 이미지를 추구하는게 도움이 될 듯 싶네요. 움...쓰다보니 토론이 아니라 막 의견 개진 같이 되어버렸네요 쿠쿠... 요지는 파라다이스라는 목표를 위해 세부적으로 하나씩 부드럽고 천천히 바꿔가는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대안을 국민에게 어필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08/05/15 03:00
말코비치님//
아 이 글은 토론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게에서 어쩌다가 진보신당 공약 얘기가 나온 김에 저랑 다른 한분이 전국시대님한테 요약본 좀 올려달라고 부탁드린거에요. 근데 글이 워낙 내용이 딱딱하다보니까 토론게시판에 올리셨네요 :)
08/05/15 09:41
戰國時代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대통령 당선자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자신의 생각과 비슷하기 때문에 표를 던진 것이지 그 개별적인 공약들에 100% 찬성하기 때문에 표를 던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게시판 또는 자유게시판에서 100%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차선을 선택한다는 선거의 특성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현 대통령에게 투표한 자이거나, 한나라당 지지자라 하더라도 대운하를 반대할 수 있으며, 공약으로 제시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시행에 있어서는 개별적 사안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비록 힘들거나 벽에 마주친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이겼다는 이유만으로 그 설득을 포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설득에 실패한다면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08/05/15 10:07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계약에서도 50억짜리 프로젝트가 2~3억으로 하청업체에 넘어가더군요. 이러니 계약직을 안쓸수가 없죠. 우선 이런 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할 듯...
08/05/15 13:28
저도 진보신당을 (비판적) 지지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진보신당이 기존의 민주노동당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많습니다. 진보신당 인천쪽 간부가 민주노동당을 친북으로 찍어서 말려죽이자는 식으로 말한 문건이 공개된 사실이나, 솔직히 위에 내건 공약과 거의 비슷한 내용(대북정책만 빼고)을 내걸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친북정당', '주사파정당'으로 매도한 점, 심상정 전 의원의 민주당과의 단일화 시도, 총선때는 노동자중심의 정당을 만들자는 말 한마디도 꺼내지 않다가(물론 비정규직 차별철폐는 말했습니다만) 이제와서 단병호 전 의원 등에게 노동자 중심의 정당을 만들자고 제안한 점(노동자 계급정당을 건설하려는 쪽에서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등을 볼 때 어떤 진보적 정치이념으로 건설된 정당이기보다는, 민주노동당의 다수파인 자주파가 싫어서 만든 정당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진보신당이 이런저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민주노동당, 그 외에 기성정당은 아니지만 진보정치를 위해 싸우는 많은 단체들과 정말 건전한 연대와 경쟁을 통해 발전해나갔으면 합니다. 현재 반이명박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총선때 보여주었던 여러가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벗어나 건전한 진보정당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여러가지 공약들이 이상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선진국에서 실행하고 있거나, 한국의 경제력으로 볼때 어느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 정치세력들이 지금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되면 실현될 것이고, 지금처럼 한나라당, 민주당과 같은 보수정당들이 강하다면 실현되지 않겠죠
08/05/15 13:49
말코비치님// 민주노동당은 '친북정당', '주사파정당'이 맞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저 두개의 단어가 민노당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들 중 두개임은 확실하지 않나요? 다만, 진보정당이라는 자들이 한나라당 같이 색깔론을 들고 나오냐 라고 한다면 비판의 여지는 있겠지만요.
08/05/15 14:09
戰國時代님// 반북 = 수구 꼴통이 아니듯이 친북 = 주사파 역시 아닙니다. 민노당 내에 주사파가 있다고 해서 민노당이 주사파 정당이라는 것은, 진보신당에 생명주의적 생태론자들이 있다고 해서 진보신당을 생명교당이라고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08/05/16 02:50
전국 // 제가 보기에는 민주노동당보다는 노무현 정권이 친북의 강도는 더 강하지 않았나 싶네요. 민주노동당 내에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이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친북한적인 모든 사람이 주사파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과의 단일화 논의가 잠시 있었다고 해서 진보신당=민주당과 비슷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과 같지요.
위의 공약이 '순서'는 아니겠지만, 진보정당으로서는 굳이 앞에 내세울 필요가 없어 보이는 대북한 문제가 2번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공약이 마지막인 것은 아쉽습니다.
08/05/18 17:45
제 개인 의견을 말해보면, 직접적인 지원책(그냥 돈을 주는 식의)은 회의적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술 교육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조차 할 수 없는 노약자와 부자유자들은 직접 지원책이 필요하겠지만요. 저소득층의 '돈 없음 -> 교육받지 못함 -> 실업 -> 돈 없음'의 악순환을 막는 방법은 고급 교육의 직접 지원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소득층이 원하는 건 '가난한 이들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사회'인가요, 아니면 '노력하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인가요? 저는 깊게 조사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1가구 1주택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 좋은 공공주택의 보급이라고 했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질 좋은 주택이 보급되지 못할 겁니다. 마지못해 지어내어 나눠주는 집이 좋을 수가 없지요. 그냥 무제한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주택 가격 안정에는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비정상적인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다른 제재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요.
08/05/18 19:00
진보신당이 원내 제1정당이 되어 위 공약을 추진한다면 현 정권같이 완전 망가지지야 않겠지만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을 얻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1가구 1주택 의무화의 경우에는 일반서민들도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겠군요. 우리나라는 싱가폴처럼 작은 도시국가가 아니라서...
08/05/18 19:11
1가구 1주택 의무화는 1가구 0주택자를 중점에 두고 세운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을 막겠다는 점에서 지지할만 합니다. 공급만 늘리는 방안으로는 현재 1%가 부동산의 50%를 점유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강제로 1주택을 만들기보다 민주노동당에서 내세웠던 부유세 개념이나 확장된 종부세 개념으로 풀면 어떨까 합니다.(서유럽의 사회연대기금 등의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로 아쉬운 점이긴 한데, 진보신당에서도 타국의 진보정당과의 교류에 관한 방안은 아직 없는 모양입니다. 사실 기업들이 반발한다는 점이 막상 진보정당들이 국회의 다수를 점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국제적 진보정당의 일원이 되지 못하면 이 점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가 당선된 이후 기업들의 자본탈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점도 참고한다면 좋은 정책이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08/05/26 17:25
chowizard님// 기술을 주는것도 좋긴 하지만 사실 일자리가 그렇게 많진 않다고 봅니다. 물론 중소기업에 사람 없어서 공장 안돌아간단 소린 있겠지만 대우좋고 보수 좋은데 안갈까요? 결국은 사회전반에 일자리 개수와 처우라고 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별도로 교육 안시켜도 될 정도로 인력이 넘치지 않나 싶네요.
08/05/27 13:57
공약 자체만 놓고 봣을때는 정말이지 완벽하네요.
말그대로 최대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보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아쉽구요. 그래도 전 진보신당을 지지합니다. 저런 의지들을 보여줌으로써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08/06/14 00:01
완벽한 공약이라구요-_-;
1번 사회연대전략 3대방안만 놓고 보더라도 1년에 2000시간 이하로 일하면서 월 160 이상 받으려면 최소 임금이 시간당 만원이 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보험료까지 지원해준다구요-_-; 전부 다 노동귀족이 되겠군요. 아무리 듣기좋은 공약은 뭐합니까? 실천 가능성이 없다면 그것은 空약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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