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08/03/25 20:54:05
Name 이리
Subject 사형제에 대한 이야기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323164608

일단 제 주장은
1.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사형제는 폐지
2. 단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중인 상태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사형

이렇습니다.

그 근거는
1. 사형이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에 효과가 (거의) 없다.
2. 그렇다면 보복의 의미 뿐인데, 보복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복역을 하며 자신의 죄값을 (물질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값게 해야한다.

이와 같습니다.

사실 본래는 사형에 대해 완전히 반대했습니다만, 아리안 형제단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감옥 안에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죽이는 교도소내 범죄조직이 나옵니다. 이미 무기징역 상태에서 기소되고 다시 무기징역을 받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런 자들은 어쩔 도리가 없어 보이더군요. (어쩔 도리가 없다는 말은, 제도적으로 이들을 구속하는 것이 불가능 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라벤더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8-03-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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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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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게시판으로...GoGo
08/03/2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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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생각하고 보니 그래야 하겠군요.
08/03/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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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외람될수도 있겠지만 무기징역과는 조금 개념이 다른 종신형에 대한 개념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무기징역은 단지 기한만 없을뿐 그 기한을 줄일수도, 사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종신형은 그 자체로 죽을때까지 감옥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사형 찬성론자들이 나중에 사면받고 다시 나올수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종신형은 판정이 번복되지 않는 이상 사면도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리님이 말하시는 무기징역이 종신형인지에 대한 것인지를 알고 가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옥안의 범죄조직에 대한 문제는 사형이 아닌 독방생활, 타 죄수와의 격리등을 통한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정기적인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통한 갱생의 가능성도 일부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은 범죄의 댓가에 대한 응징의 이유도 있지만 그 누구도 목숨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하기에 인권문제를 떠나서 일단 사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웅토스
08/03/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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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으로 몇 년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지된다고 들었습니다.
DJ정권 이후로 사형을 시행한 적이 없으니...
이미 사실상 폐지된 것 아니었나요...?
진리탐구자
08/03/2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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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님// 음...질문 있습니다.
1.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중인 상태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게 고문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구체적으로 눈알을 뺀다거나, 성기에 뱀을 집어넣는다거나, 손톱 밑에 송곳을 찔러 넣는다거나 등등. -_-;;;;
2. 이 사람들에게 묵비권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변호사 선임도 할 수 없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3. 이 사람들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을 '합법화'할 수 있을까요.

제가 위와 같은 질문을 드린 이유는 '범죄자의 인권'이라는 부분에 대한 견해를 재고해보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범죄자에게도 기본적으로 지켜져야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말해두지만, 이런 것을 보장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손상시키지는 않습니다. 범죄자와 피해자가 별개의 인간이듯, 범죄자와 피해자의 인권 보장 역시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드신 사례의 경우에는 그저 감옥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감옥 안에서 흉악범죄가 발생했다면, 제 생각으로는 범죄자보다는 감옥에 관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간수들의 책임이 더 커보입니다. 정 해결이 안 될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독방에 넣고 특수 감독을 하는 형태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08/03/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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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이응님//
1. 제가 언급한 무기징력은 종신형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깔끔히 적지 못했네요.
2. 물론 격리, 교화등으로 교도소내의 추가 범죄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이 존재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심한 주의를 두어도 틈새란 게 존재하는 이상 최후의 수단을 열어둘 필요 또한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다큐멘터리를 보시게 되면, 정말 "대책 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거의 십여년 동안 견지해온 의견이 바뀔 정도였으니까요. 히스토리채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한번 살펴보시길. :)
08/03/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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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토스님// 기사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 정권이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리탐구자님// 전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음을 매우 당연히 생각하며, 그것을 법적으로든 시스템적으로든 분명히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은 범죄자 인권만 챙긴다"는 류의 비논리적 주장을 거부 하기도 하구요. 그럼에도 제가 부분적 사형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실로 '대책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 교도소 간수도 우습게 죽여버리더군요. 무기 정도야 알아서 조달하고.. 물론 관리,교도 시스템이 발전한다면 그 경우수는 줄어드리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종신형을 사는 수감자가 추가 범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무조건 적인 사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판단은 사법부에서 현명하게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진리탐구자
08/03/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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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님//
저 역시 '범죄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과 별개로, 누군가를 사형시키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저는 이호성씨가 자살한 것에 대해 '잘 죽었군'이라며 유쾌해 하기도 합니다.(저열한 심리긴 하죠. -_-)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인 요소가 사형을 결정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사형을 시키고 싶다는 욕망을 불러일으킬만큼 대책없고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인권을 보장해서는 안된다'는 가치를 끌어내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양자 사이에는 어떠한 논리적 연관 관계도 없습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인권의 정도에도 논리적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한 개인을 죽이고 싶다는 욕망과 제도적으로 사형이 허용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08/03/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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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님에게 하던 답변에 이어, 한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던져보자면..
우선 하나. 모든 인간은 교화가 가능한가. 혹은 모든 인간은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성격, 인품을 갖출 수 있는가?
그 다음. 그것을 사회가, 권력이 임의로 수정, 세뇌하는 것은 올바른가?
시계태엽오렌지라는 영화에서 엿볼 수 있는 주제이지요.
08/03/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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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님//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 단지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08/03/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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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아닌 자들에게 인권 지켜 줄 필요는 없지요 보통 사람의 인권 먼저 생각해야죠
08/03/2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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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보니 다른 사람과는 영영 대면할일 없이, 완벽한 구속을 한다면 굳이 제가 언급하는 부분적 사형을 도입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문제는 두가지입니다. 그런 완벽한 구속이란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가능하다 해도 그것은 인권을 지켜주는 것인가. 하긴, 어찌됐든 죽는 것 보단 나을 수 있겠군요.
진리탐구자
08/03/2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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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드님//
1. '인간인자와 인간이 아닌 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누가 만드는지가 의문시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찌되었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이하의 행위를 했든 안 했든 말이죠.
2.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보통사람의 인권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둘은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08/03/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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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드님// 범죄자도 인간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지킴으로서 보통 사람의 인권을 더욱 공고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탐구자
08/03/2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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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님// 1. 추상적인 차원의 완벽한 구속은 불가능하겠지만, 범죄자가 재소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비할 정도의 현실적인 완벽한 구속은 가능하다고 보며, 현재도 충분히 구현되고 있다고 봅니다. 교도소가 그 정도로 허술하다면 이 사회는 이미 남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2.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가하는 것은 인권의 보장과는 다른 문제이니, 인권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신은저그왕
08/03/2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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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님//흑흑..또 한번 저의 랑그(langue)를 정갈한 빠롤(parole)로 표현해 내시는군요. 부럽습니다.

이리님//'대책 없는' 사람들에 한하여 사형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님이 사형제도의 존속에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게 없게 되어버립니다.(물론 그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대체 '대책이 있고 없음'의 기준을 누가 정한다는 것입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을 일삼고 마음만 먹으면 그 좁은 교도소를 자신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릴 재간과 용기가 있는 자들에 한한다면 그것은 외부의 살인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후자쪽이 전자쪽보다 훨씬 더 피해의 질이 높기 때문이죠. 한마디만 더하자면, 제발 이 게시글에서만큼이라도 '니 애비 애미가 죽어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혹은 '그 꼬라지로 선처를 하니 그런 족속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댓글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 전에도 이런식의 게시글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댓글들이 참 하나같이....휴...갑자기 pgr회원분들이 달라보이더라구요.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만은....끝으로 한마디만 더하자면, 범죄자에 대한 분노의 정도가 그 사람의 인권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어느 무엇도 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 어느 경우도 그럴 권한을 부여 할 순 없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나와 내 아이, 아내, 남편, 가족, 친구, 그리고 모두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최후의 윤리적 논리는 서로가 서로를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일 겁니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그런 세상을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parallelline
08/03/2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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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지금시대에 안맞지만 사형을 못시킨다면 무기징역을 하되 나라에 강제노역이라도 좀시켰으면 하는바램임 (특히 무기징역이아니더라도 절도범 등 금품을 노린범죄는 이런식이라도 보상을 해야되는거아닌가요?)
08/03/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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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아리안 형제단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개인'으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란 점입니다. 즉 '조직'인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규제하기 힘든 일인지는 역사에 기록된 반정부세력, 혹은 결사단체등의 활약을 통해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 교도소들은 멍청해서 당한 게 아니거든요. 일단 이 시점에선 제 판단이 다분히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국 그런 방향 (즉 완벽한 교도,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진리탐구자
08/03/2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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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저그왕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히, '누구에게도 범죄자를 죽일 권리가 없다'는 데에 공감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 누구에게도, 범죄자를 죽일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사형을 허용하는 것은 일종의 월권 행위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지요. '당신께서 무엇이시관대 자신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시는지요.'
08/03/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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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line님// 동의합니다. 꼭 그들을 부려먹어야 한다는 관점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교화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구요. 다만 평범한 업무를 하기엔 제약이 많은 고로, 근본적 한계가 있음은 어쩔 수 없겠지요.
그나저나 문득, 이명박 대통령이 사형수들 시켜 대운하를 파겠다고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망상을..
진리탐구자
08/03/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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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사형제에 대한 제 잠정적 결론은, '인권 침해로서의 사형제를 찬성하기 위해서는 고문, 강간, 미란다원칙 불적용, 궁형 등의 원시적 형벌과 같은 여타의 인권침해에도 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쪽에는 찬성하고 어느 한 쪽에는 반대한다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모두 찬성하는 것은...아무리 생각해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자를 미워하는만큼 범죄자에 대한 범죄 역시 미워하는 저로서는 말이에요.
08/03/2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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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님// 일관성이 없어도 다수가 보기에 명백한 이득이 크고 분명하다면 그런 상태를 견지할 수도 있겠죠. 전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신은저그왕
08/03/2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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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님//전 오히려 그런 근복적 한계가 있는 사람들을 더 동정해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그냥 표현이 그렇다는 거 아시죠.) 얼마나 수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최소한의 이타성조차 가지지 못했을까를 생각해본다면 말이죠. 설령 그런 기준이 아니더라도 그가 속한 단체와 조직 국가의 어느 부분이 그를 그 지경으로 내 몰았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는건 아닌가 말입니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이지요. '콩 심은데 팥이 나더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더라 혹은 굴뚝이 없어도 연기가 나더라' 그렇다면 왜 콩 심은데 팥이 나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났는지 굴뚝이 없는데도 연기가 나는 기현상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가 살인자들에 대한 손찌검만큼 아니 그 반만큼 아니 그 반에 반만큼 아니 그 반에 반에 반만큼이라도 이루어 지고 있나요? 설령 '따져보니 아무 문제가 없더라, 아무런 상처도 없더라, 잘 살더라, 갑부 집안이던데..' 이러면 또 사형 해도 되나요? 뭔가 대단히 유치하지 않습니까?
진리탐구자
08/03/2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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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님//
1.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런 것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요.
2. 또한,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다수가 보기에 손해가 크고 분명한 상태'를 낳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일 것이며, 이 역시 다른 방식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이 부분은 가정입니다.)
당신은저그왕
08/03/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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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님//sylent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객관이란 절대 다수의 주관'....다수의 주관이 항상 '진실한' 객관이 될 순 없습니다. 전쟁같은 경우는 아예 그 단어 자체가 사라져야죠. 예시 조차도 될 순 없습니다. 그런 야만적 행위는...부시가 생각나네요..이런!!
08/03/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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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저그왕님// 그것에 대한 토론도 필요할 것이고, 경우에 대하여 동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 제도적으로 필요한 규제는 규제지요. 이미 밝혔다 시피 저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형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단지 법정 최고형 상태에서 (충분한 교화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범죄를 멈추지 않는 자에 대해 언급이었지요. 가정일 뿐입니다만, 누군지 생각하는 것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구속 이후에도 그 능력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생각조차 못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전엔, 사형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은저그왕
08/03/25 21:51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님//아마 내일 정오가 지난 시간쯤에 이 게시물의 댓글에는 님과 저를 공격하는 수많은 댓글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 전 뒤로 한발짝 물러설테니 부디 진리탐구자님...승리하시오소서..흑흑...
08/03/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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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님// 제 글에 부분적 사형이 '정당'하다는 얘기가 있던가요? 제 주장은 철저하게 기능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진리탐구자
08/03/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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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님// 아, 꼭 이리님의 견해에 대해 정면 반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하신 가정은 불가능한 것이라. ^^;; 당위의 차원이 아닌 기능의 차원의 논의라면, 가능한 범주의 차원의 이야기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저그왕
08/03/25 21:59
수정 아이콘
이리님//만약 그런 정도의 기준에서 사형이 허용이 된다면 전 차라리 그 기준을 넓히라는데 동의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충분한 교화 노력을 했다면 인간은 교화가 됩니다. 인간의 몸은 복잡할 뿐이지 분명 명령이라는 원인과 행동이라는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입니다. 정말로 충분한 교화를 했다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댈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오판 사형의 경우도 꽤나 많았더군요.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해선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 지셨는데 근본까진 닿지 못하시는것 같습니다. 표현이 너무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님을 비하하는건 아니니 부디 양해를 부탁 드리구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하자면 부디 이런 의견에 '너같은 놈 때문에 이 세상 꼬라지가 이런 것 아니냐'라는 식의 반박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도 슬픔과 분노를 장착한 로봇이라구요. 흑...
김다호
08/03/25 22:02
수정 아이콘
안죽이고 평생 노역시키면 안되나???
당신은저그왕
08/03/25 22:06
수정 아이콘
이리님//'생각조차 못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의 생명은 임시적으로 '거두어'도 되고 그 기술을 개발 하고 난 후에는 진정으로 그들의 생명이 존중받는다라....이 나라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 공짜로 노역을 해라..시간이 흘러 너희가 하루 세끼를 꼬박 꼬박 먹을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자식들과 밥을 먹으며 전 이렇게 되뇌이겠죠..'그래 그땐 정말 죽을 정도로 아팠고 힘들었지만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하지만 그로 인해 내 어머니가 죽었고 아버지는 평생을 몸 져 누우셔서 변변찮은 치료 한번 못 받아 보시고 돌아 가셨어..젠장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일까?'...그래요..죽여요..그런 근본 없는 녀석들이라면...그리고 제가 똑똑한 놈이 아니라..기능적인 것과 당위적이라는 말 사이의 차이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네이버 검색이라도 해봐야지)
함부로 이리님에게 주절거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 기분 나쁘시다면 미리 사과를 드릴께요.
진리탐구자
08/03/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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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저그왕님// 기능적인 것은 '이득이 되냐,아니냐'가 기준이고, 당위적인 것은 '옳으냐,그르냐'가 기준입니다. 기능적인 것은 '사실'의 범주에 있으며, 당위적인 것은 '가치'의 범주에 있습니다.
당신은저그왕
08/03/25 22:12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님//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리님//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인터넷이라는 수단이 있었고 충분한 검색이 가능했음에도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먼저 내뱉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요. 앎이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님을 평가한것은 아닐까 노심초사 합니다. 앞으로 책 많이 많이 읽어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8/03/25 22:14
수정 아이콘
당신은저그왕님// 사실상 저는 사형 폐지론자입니다. 다만 사형 폐지로는 처리할 수 없는 '예외'가 현실적인(기능적인) 영역에서 존재한다고 판단했으므로 부분적 예외를 주장한 것이구요. 근본적으로 당신은저그왕님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별로 감정 상한 적 없으니 걱정마세요. ^^
당신은저그왕
08/03/25 22:21
수정 아이콘
이리님//'사형 폐지로는 처리할 수 없는 '예외'가 현실적인(기능적인) 영역에서 존재한다고 판단했으므로 부분적 예외를 주장' 하는 사람이 설령 사형 존속론자일지라도 전 저 의견을 비판할 것입니다. 사실 사형제도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 완성도가 빈약하다 보니 '존속이냐 폐지냐'를 따지는 것도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폐지를 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는 건 또 아니니까요. 보다 더 발전적인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 그렇다고 이 게시글의 댓글들이 이 범주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08/03/25 22:28
수정 아이콘
당신은저그왕님// '지금의 한국'에 이르러는 사형제도가 논리적 완성도가 빈약한 제도겠으나, 과거에는 아니었습니다. 두가지 전제가 지금과 달랐기 때문인데
1. '인권'이라는 것을 실질적인 형태로 인정하고 보장할 것인가
2. 수감자들을 사회적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가 그 전제입니다. 과거엔, 혹은 특정 지역에선 대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수감자들을 수용했으나 먹여 살릴 돈이 없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굶어 죽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 현재,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보다 훨씬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가둬둔채로 굶어 죽이는 것은 사형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물론 어떻게든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해 줘야겠습니다만,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인 나라에선 굶어 죽느니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겠다는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환경에선 사형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도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없이는 성립할 수 없음을 잊어선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저그왕님은 2번의 전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하고 계신 것이고, 저는 극히 희소한 경우에 따라 아직은 '아니다'고 생각한 것이죠.
오가사카
08/03/25 22:30
수정 아이콘
감옥이 너무 편해서 그래요. 좀빡시게 굴려야되는데...
돈있고빽있는놈들은 잠시 쉬다오는데가 되어버린지 오래니 쩝.
태엽시계불태
08/03/25 22:32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법의 출발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해쳤으면 그 해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싶은것이 죽은사람의 가족들의 심정입니다.
피살자 가족들의 살인을 막기위해서 나라에서 대신 복수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만약 제가 알카에다의 일원으로 한국에 와서 동시다발적으로 지하철, 방송국, 국회, 청와대, 미군기지 등등을 폭탄테러를해서 수만명의 목숨을 빼았았는데 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희희낙락하면서 사형제 폐지됐으니 난 여생을 편하게 교도소에서 보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면 나머지 수만명의 사망자 가족들은 분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신의 가족이 누구에게 처참하게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그래도 사형제를 폐지하고 싶을까요?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건 최악의 일이니 똑같이 되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신형은 살인자에게 남은 여생을 주는것이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08/03/25 22:34
수정 아이콘
태엽시계불태우자님// 생물학적으로 사랑이란 감정의 출발이 번식의 목적에서 왔다 해서, 현재도 그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를 실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개념도 그러한 복수를 일반인들이 함부로 하게 놔두면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을 곤란해 한 위정자가 '사회기능의 유지'를 위해 시행한 것일 뿐입니다. 사실상 복수는 구실일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도소라는 시스템을 통해 굳이 사형시키지 않아도 사회기능의 유지가 가능해 졌지요. 그렇다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제 가족이 누구에게 처참하게 죽었다 해도 사형제 반대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옥에 갖혀 있는 걸 왜 '편한 여생'으로 인식하는지 모르겠군요.
태엽시계불태
08/03/2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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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님// 충분히 편한 여생이죠. 죽는날이 내일인지 오늘인지 항상 두려움에 떠는 삶보단 죽을때까지 목숨은 보장하는게 얼마나 편한 여생인가요? 사람을 수도 없이 죽인 인간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목숨도 보장해주는 삶이 얼마나 편한 여생인가요? 살인자의 가족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살인자는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죽여놓고도 목숨을 보장받으니 축복이라고 까지 생각합니다.

교도소에서 굳이 격리하기보다는 그 놈에게 들어가는 쌀이라도 덜 축내기위해서 빨리 죽이는게 더 나을듯 하네요.
인권이란 인권을 중요시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08/03/2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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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엽시계불태우자님// 물론 사형수의 삶 보단 편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참으로 곤란하군요. 사형수의 삶도 굶어 죽이는 사람보단 편한 여생일 테니, 굶어 죽일까요? 아니, 고문해 죽이는 삶보단 편한 여생인 것 같으니 편안한 여생을 못 보내게 고문해 죽일까요? 왜 기준을 사형수에 두십니까? 당연히 일반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권은 조건 없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조건을 걸기 시작하면, 흐르고 흘러 유태인 제거 같은 멍청한 결말로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자 인권 무시든, 나찌의 유태인 인권 무시든, 사회적 합의에 의해 특정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면에선, 논리적으로는 다를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태엽시계불태
08/03/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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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어죽이던 고문해서 죽이던 별 상관 없다고 봅니다.
살인자를 왜 인간으로 취급해야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간인가요?
인간 이하의 동물들은 무슨 방법을 쓰던지 죽여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 살인자를 인간으로 보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당신은저그왕
08/03/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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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엽시계불태우자님//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 살인자들과 1달동안만 서로 대화 하면서 편하게 지내 보세요. 이상 뻘 답변이었음.
태엽시계불태
08/03/2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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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님// 단순 범죄자가 아닌 인권을 무시하고 아예 빼앗아버린 살인자들의 인권은 똑같이 빼앗아야한다고 봤을 뿐입니다.
나치정권 이전의 유태인집단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았나요? 아니죠.
당신은저그왕
08/03/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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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엽시계불태우자님//음..그럼 일단 저하고 친구를 해보시는 거예요..근데 생각보다 애가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친하게 지내죠..근데 한달 뒤에 알고 보니 제가 부모를 죽인 살인자인 거예요..음..이런 예시도 결국 '니 애비 애미가 죽어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라는 말과 별로 다를건 없습니다만...님께서 살인자를 왜 인간으로 보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뭐 그래도 이해가 안되신다면..이리님과 진리탐구자님께서 친히 논리적 반박을 통해 교화해 주실 거라......흠...아무튼 너무 그렇게 '전투적'으로 생각하진 마세요...흐..
08/03/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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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유태인 얘기를 꺼내며 그런 생각이 위험하다 해도 설득된 경우가 희박하니, 다른 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살인자는 살인 이전엔 살인자가 아니었다."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살인이란 행위를 통해 그들의 존재가 달라진 것일까요? 인격, 성품등 수십년동안 쌓아온 연속성이 사라지나요? 그것이 살인이란 행위를 통해 절단된다고 믿으십니까? 물질적으로만 볼 때 살인은 약간의 힘을 행사하는 것으로 손쉽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으로, 인간이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된단 말입니까?
뭐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칩시다. 그럼 어느 정도의 범죄의 경우에 그런가요? 친구를 한 대 때렸다고 짐승으로 대할 순 없는 노릇이니, 선을 정해야 할텐데요. 살인? 강간? 도둑질? 아, 도둑질은 조금 심하군요. 근데 도둑이 돈을 훔쳐간 후 그 집 사람이 홧병으로 죽었다면? 살인이면 충분할까요? 평생 자기를 학대한 사람을 죽인 거라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인권을 박탈하시겠단 겁니까?
또, 오해로 살인 누명을 쓴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사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그 누명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를 인간이 아닌 존재로 보고 대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를 사람이 아닌 존재로 보고 대하던 시각을 철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누명을 쓴 기간동안 '사회적으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돈? 돈이면 인권을 살 수 있나요?

사실은, 대단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살인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사람은 사람입니다. DNA적으로는 물론,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랑 크게 다를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태고 적부터 수도 없이 동족을 죽이고 또 죽여왔습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그리고 문제해결을 궁구해야 합니다.
08/03/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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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엽시계불태우자님// "인권을 뺐은 자는 인권이 없다"나 "유태인은 인권이 없다"나 제겐 똑같은 말입니다.
태엽시계불태
08/03/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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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누명을 안쓰게 재판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사형수로 안만들면 아래의 문제는 풀리겠네요.
살인을 한 사람은 폭력성과 자제력이 남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살인이 아니어도, 몇년이 지난 후에는 살인을 저지르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격, 성품이 좋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살인을 하게된다고 보기 어렵구요. 살인을 했다해도 보복살인일 겁니다.
먼저 자신의 지인이나 자신 스스로가 위해를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사람을 죽였다는건 살인인자를 갖고 있던 사람이 그 인자를 발현시켰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모든 유태인들이 집단의 형태로 학살을 자행해야지 유태인들은 인권이 없다는 말과 제 주장이 같아지는 것이죠.
애초에 유태인들이 집단적으로 나치집권시대에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 주장과 다르죠.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인권을 빼앗은 자는 똑같이 인권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논리는 제가 보기엔 옳게 느껴집니다.
08/03/2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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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엽시계불태우자님//
1. 누명이 없도록 하자.
물론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년에 이루어지는 재판이 몇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경우가 모두 공정하고 확실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는 일 이므로, 과거에 그래왔듯 앞으로도 계속적인 누명을 쓰는 경우는 발생할 것입니다.
2. 살인도 다 같은 살인이 아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건 마찬가지이죠. 그 경계가 애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3. 제게 두 명제가 똑같이 들리는 건, 애초에 인권의 정의가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권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건 문어적 표현일 뿐이구요.
태엽시계불태
08/03/2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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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님// 제 논리에 따르면 먼저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람이 아니니 사람이 아닌자를 죽인건 인권을 침해한게 아닌게 되죠.
안그런가요?
08/03/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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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엽시계불태우자님// 죽이지만 않으면 OK입니까? 자신을 학대하던 사람을 죽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동학대를 한 사람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강간은? 이런 상상도 해보죠. 살인을 한게 명확한 여성을 강간했습니다. 인간을 강간한게 아니니까, 뭐 조금 거시기 하긴 해도 죄가 아니겠네요. 그리고 이 여성은 사형. 그런데 나중에 보니 누명. 어이쿠..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여자를 사형 집행한 사람은 '사람'을 죽였으니 살인자가 되나요? 아니면 판사가? 아마 아무도 살인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수만가지인데, 그에 대해 명쾌한 기준이 있으십니까?
살인자는 살인산 살인촌에 모여 사는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알던 누군가가 어느날 살인자가 됩니다. 그냥 다 인간이란 걸 인정하시는게 편하시지 않을까요?
당신은저그왕
08/03/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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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님//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시는 것 같네요. 우리 인간의 윤리관이 만약 '특정한' 경우와 '특정한' 때를 구분지어 기준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윤리가 존재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윤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 해 보세요. 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윤리가 가지는 실효성에 대해 이렇게 봅니다. 바로 그러한 '경우'와 '때'가 도래했을경우 그들(살인자가 되었건 그 살인자로 인해 상처 받은 사람이 되었건)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윤리관이란 것이죠. 님의 말처럼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태반인데 사형수들에게 밥을 주어야 할 것인가? 아니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때'와 '경우'에 한해서는 그러지 않은 자들'에게 우선가치를 적용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때'와 '경우'에 희생되어 지는 사람들에 대해 훗날 우리는 어떠한 위로를 해 줄 수 있나요? 설마 위로를 받을 자격과 받을 수 없는 자격을 나누시는건 아니겠지요.
그 특정함에 따라 죽어간 사람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경제적 상황에 따른 현실 따위가 아닙니다. '그래 난 죽어 마땅해'라며 체념할 수 밖에 없는 자기 자신, '다음에는 꼭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 한 몸을 바친다'라며 담담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존재 하는 이 세상에 대한 본능적 원통함뿐이죠. 살인의 횟수와 그 질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 할 순 없습니다. 살인을 한 번 한 사람이나 여러 번 한 사람이나 제 눈엔 다 똑같은 살인자이고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전 그 특정한 '경우'와 '때'조차도 받아 들일수 없네요.
(오히려 제가 같은 대답만 반복하고 있는건 아닐까 염려 스럽습니다)
태엽시계불태
08/03/2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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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님// 일단 인권을 유린한거와 아예 빼앗아버린거와는 경계를 구분하고 싶네요.
자신을 학대하던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면되지 살인을 할 필요는 없구요.
아동학대를 한사람은 인권을 유린했을뿐 영원히 빼앗지는 않았기 때문에 법에 따른 강도높은 처벌을 받으면되구요
강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영원히 빼앗아 버린자를 종신형이란 형태를 통해서 나라에서 그 자의 인권을 평생 보장해준다는게 합당한가요?
08/03/2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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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존치론자의 주장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형을 폐지하되 극소수의 반인륜적 범죄의 경우에 한정하여 사형제를 인정한다는 기초에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에 의한 연쇄살인의 경우를 염려하고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나 참작할 경우가 있는 경우까지 사형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죽일 권리는 없다고 하지만, 원래 형벌이라는 것이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한 개인에게 주는 벌의 개념입니다.
08/03/2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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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저그왕님// 절대론적 윤리를 믿으시는 것 같네요. 하지만 그것은 허구입니다. 당장 전쟁이 나면 남자는 전쟁터에 나가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마저 부정하시겠습니까?
당신은저그왕
08/03/2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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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엽시계불태우자님//'인권을 침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논리는 바로 님의 사고에서 출발한 세계관에서 느껴진 한계에 따라 도출되어진 결과가 아닐까 하네요. 제 눈에는 다시 옛날 시대로 돌아가자는 말로 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살인자에 대한 책 한권 정도만 읽어보세요. 너무 님을 비하하는건 아닐까 싶지만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책 추천 하나 받으셔도 되구요. 영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해 평론가들이 어떻게 평했는지도 한번 보시고..뭐 꼭 그쪽이 맞다라는건 아니지만..그냥 제 머리놀림을 손놀림이 쫓아가지 못하다보니 이렇게 예시만 늘어놓게 되네요.
08/03/2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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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엽시계불태우자님// (누군가에게 속아서)살인자인줄 알고 죽였는데 살인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살인자인줄 모르고 그냥 죽였는데 알고보니 살인자라면? 50% 확률로 살인자(웃기는 표현입니다만)인 사람을 죽인다면?
태엽시계불태
08/03/2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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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저그왕님// 인권을 침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는데 살인자가 이걸 먼저 어겼으니 그에따른 책임을 져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왜 인권을 침해할 권리가 없는데 살인자는 인권을 침해했을까요?
권리가 없는데 권리를 행사했으니 그의 권리도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빼앗는것이 사형아닌가요?

그리고 왠 확률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살인자라는걸 확실히 모르고 죽인다면 문제가 있는것이겠지요.
그래서 개개인의 복수살인도 없어야겠고 그럴려면 국가에서 대신 극악한 살인범에게 사형을 내리는것이 맞겠지요
법원에서 판결할때 우발적이거나 너무나도 당한게 많은 사람이 보복으로 죽였거나하는것도 참작하여 판결하니
그런건 종신형을 해도 되겠지요
하지만 증거도 100%로 충분하고 한두명도 아닌 수도 없는 사람을 죽이고도 반성을 전혀 안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자(싸이코패스)가 있다면 확실히 사형을 내리는게 합당한것 같네요.
08/03/2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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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zo님// 반인륜적인 싸이코패스에 의한 범죄는 왜 사형을 받아야 합니까?
08/03/2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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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님//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08/03/2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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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엽시계불태우자님// 책임은 감옥에 가서 자유를 박탈당한채 아스팔트 벽 몇십년동안 바라보며 지면 됩니다. 그런 삶이 어디가 고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전 앞으로도 생길지 모를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욕구를 억제할 것입니다.
당신은저그왕
08/03/2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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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님//맙소사..그건 말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일 수 밖에 없는 그 자를 있게한 현실이 말도 안되고 그들에게 윤리적 가치관에 의거하여 비판할 수 있는 제 자신 역시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 윗 댓글에서 전쟁이란 예시조차도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죽일 수 밖에 없었다'라며 환경을 탓하는 자들에게서 느껴지는 뻔뻔스러움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뻔뻔스러움을 만들어낸 현실에 대한 분노와 그 분노를 있게한 근본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뭐 하긴 그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긴 하죠. 결국 그런 현실 속에서도 윤리란 '허구'에 불과 할 뿐이겠죠. 이런 저도 언젠가 제 아내를 죽인 살인자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슬퍼요..흑흑...
태엽시계불태
08/03/2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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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님// 아름답고 고상하다고 한적이 없고 축복이라고 했지요. 사람을 죽이고도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의식주도 평생 보장받으니 그에게는 축복이겠지요. 피해자 가족에게 살해당할염려도 없으니까요.
당신은저그왕
08/03/2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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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엽시계불태우자님//흐..그러니까 책 한권만 읽어보세요. 주저리 주저리 논리적 반박만으론 님의 가슴 주변에도 못 다가 설 것 같네요.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능력의 무능함에 따른 것이긴 합니다만...
08/03/2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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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저그왕님// 어쨌든 전쟁은 지금도 지구 어디에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저그왕
08/03/2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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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님//더 슬픈건 그 어디에선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흑흑..
08/03/2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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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zo님// 그걸 누가 정합니까?
태엽시계불태우자님// ~는 '당연히' ~해야 한다 라는 논리를 쓰실때는 주의를 해 주십시요. 딴 사람에겐 그게 당연한 게 아닐수도 있거든요. 자기 혼자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은게 아닌, 토론을 하고 싶다면 왜 그것이 당연한지도 설명하셔야 합니다. 현재 태엽시계불태우자님의 논리는
1. 반인륜적 범죄자는 인권이 없으며
2. 인권이 없는 자를 사형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
3. 따라서 반인륜적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 문제는 없고 죽이고는 싶으니 죽이자.
입니다.
그 후
1. 반인륜적 범죄자는 죽어야만 한다.
2. 죽지 않고 감옥에 갖혀서 사는 건 죽는 거에 비하면 축복이다.
3. 반인륜적 범죄자가 사형당하지 않는 건 축복이다.
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의 출발이 되는 전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하고 계십니다.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왜 '반인륜적 범죄자는 인권이 없'죠? "내 생각엔 그러니까" 같은 대답 말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저그왕
08/03/2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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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님//크어억..화...화이팅입니다..하지만 이 정도의 병력은 아무것도 아닌거 아시죠..내일 되면 아마..엄청날 겁니다. 사형제도에 대해 일부분 찬성(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 글만을 보고 이리님의 의견을 미리 판단하시지 마시길)을 하시는 분께서 오히려 존속론자들에 맞서 싸워야 할 판이네요..흐흐..뭐 이러면 안되지만 '재밌습니다'. 댓글 수 보세요. 벌써 68개..내일 낮 시간때 쯤이면..크허헉..김택용 대 박태민보다 더 기대됩니다.
08/03/2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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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저그왕님// 귀찮아 지면 빠질 겁니다. 사실 내일부턴 시간도 없구요. ^^;
당신은저그왕
08/03/2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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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님//그렇다면 다시 시선은 진리탐구자님으....로..??...어디 계세요??..
태엽시계불태
08/03/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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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때는 모든 인간에게 인간 답게 살 권리인 인권이 주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을 권리는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인자들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았습니다. 권리가 없는데 그걸 행사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라에서 제제를 가하는건 합당합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형제가 폐지 된것을 가정하고 살펴보면 살인자는 타인의 인권을 빼앗았는데 나라는 그의 인권을 보장해주는것이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보는겁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살인자에게만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을 권리가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보이네요.
나라에서 그들의 인권을 제한해야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는 행위가 줄어들게 당연하지 않나요?

글 내용을 따지자면

2. 그렇다면 보복의 의미 뿐인데, 보복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 가족의 원한, 분노를 풀 수 있습니다. 담배가 백해무익하다고 하지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피는 사람이 많죠.

3. 복역을 하며 자신의 죄값을 (물질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값게 해야한다
=>죽음으로 죄값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사상이 다른사람에게 내용을 서로 얘기하는건 가능하지만 설득시키는건 존속론자나 폐지론자 모두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니 이쯤되서 전 이 게시물에서 손떼야겠네요.
당신은저그왕
08/03/2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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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엽시계불태우자님//사상이 서로 다름은 인정하지만 중요한 것은 님의 논리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함부로 유린할 수 있다는 위험한 가정이 따라 붙기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죠.
당신은저그왕
08/03/2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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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엽시계불태우자님//그리고 사형제도의 존속 여부와 범죄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다가 다시 존속된 국가의 경우도 범죄율이 줄어들었다는 보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신은저그왕
08/03/2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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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엽시계불태우자님//네 제가 말하는 범죄율은 바로 살인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엽시계불태
08/03/2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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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저그왕님// 그렇다면 위의 범죄율 관련얘기는 지우도록 하죠.
08/03/2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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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엽시계불태우자님//
1. 설문조사 같은 멍청한 방법으로 사형제도가 효과가 있는지 체크하진 않구요. 사형제도가 있던 나라에서 제도가 사라진 이후의 변화, 혹은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와 아닌 나라간의 차이를 통해 얻어진 결론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태엽님이 생각한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겠습니까.
2. 그럼 피해자 가족이 보복을 원하지 않으면, 혹은 그 범인을 살려주길 바라면 그런 경우에 한해는 같은 범죄에도 사형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3. 사람이 죽는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듯, 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저그왕
08/03/25 23:54
수정 아이콘
태엽시계불태우자님//음 그럼 님은 살인자라고 법적으로 인증된 자의 눈을 막 뽑아내고 팔 다리를 마음껏 잘라낼 수 있나요?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단한 회의를 느낄 것 같진 않나요? 본능적 불쾌감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반드시..왜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철학적으로 고민해 보세요. 철학적이란것이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당신은저그왕
08/03/2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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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엽시계불태우자님//범죄율 역시 마찬가지의 기준이 적용이 되니까요..살인율 뿐만 아니라 범죄율마저도 사형제도가 예방 해 주지 못한다라는거죠..
태엽시계불태
08/03/2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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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저그왕님// 제 가족을 죽였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나의 보복을 인정한다면 그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가할것 같은데요?
당신은저그왕
08/03/2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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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님//아 자꾸 괜히 착한 태클(?)걸어서 죄송한데 '피해자 가족이 보복을 원하지 않으면, 혹은 그 범인을 살려주길 바라면 그런 경우에 한해는 같은 범죄에도 사형을 하지 말아야 하나'라는 말은 진짜 최강의 궁극 반박 문장이네요.
당신은저그왕
08/03/2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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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엽시계불태우자님//그..그렇군요..그렇다면 참..허허..하지만 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의견을 가진 님이라도 자신이 행하고 있는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자를 바라보는 심정은 살인자나 일반인이나 똑같아 질 것이라는 것을요..그 순간만큼이라도..
HoSiZoRa
08/03/2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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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이렇게 얘기 했다죠...
"사형제도"는 "필요악"이라고...
parallelline
08/03/2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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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란데가 처벌과 교화라는 역할을 제대로못하고있는게 크죠.. 살인범들 대부분이 초범이아닌 재범인것만 봐도 알지요..
그래서 강제노역소리를 했던건데;; 가벼운 절도죄나 사기 등 금전적인 것은 노역을 시켜 그것을 갚게하고 금액이 클경우
복역이후에도 그 의무를 부과하여 매달 차압할 필요가 있다고보네요.. 그리고 살인과같은경우는 죄의 형태에따라서
무기한으로 노역을 시킬지 장기로 시킬지 하고 그러는 중 범죄행위를 한다면 재판을 해서 처벌을 강화하거나 극형에도 처할수있게
해야겠죠.. 참 써보고나니 말도안되는 이상같고 현실에도 안맞는거같은데 돈이면 남에게 피해를 주든 뭐든 돈에 환장한 족속들 때문에 일반 선량한사람이 피해보는게 참 더러워서 말이죠.. 물론 더 꼴보기 싫은 경우는 일부 소수의 부유한분들께서(당연히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세금도 안내시고 재산도 신고 수급자 수준으로해서 말단 공무원보다 덜내는 사람들이겠죠.. 참 이런분들중 세금안내는 사람들은 단전이나 단수 못시키나...
당신은저그왕
08/03/2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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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line님//특히 극악 무도한 연쇄 살인범들의 대부분이 특정 계층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그리고 당연히 고려 해야 할 부분이라 봅니다.
진리탐구자
08/03/26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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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엽시계불태우자님//

1.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이를 누군가가 죽였을 때, '개인적'으로 복수를 할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할 겁니다. (개인적인 이유를 말하자면, 그게 제 자존심이거든요.)


2.
각설하고,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이견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사형제가 폐지 된것을 가정하고 살펴보면 살인자는 타인의 인권을 빼앗았는데 나라는 그의 인권을 보장해주는것이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보는겁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살인자에게만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을 권리가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보이네요.
나라에서 그들의 인권을 제한해야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는 행위가 줄어들게 당연하지 않나요?"라고 하셨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범죄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위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범죄자와 피해자가 별개의 사람이듯, 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은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형벌이라는 방식으로 범죄자들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봅시다.
인간에게는 인권이 주어집니다. 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한 흉악범들에게는 처벌이 가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흉악범의 인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은 행위와 무관하게, 인간이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누구라도 존경할만한 일을 했다고 해서 인권 레벨이 100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누구나 비난할만한 일을 했다고 해서 인권 레벨이 0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권은 그 사람이 인간적 개념을 갖췄느냐 안 갖췄냐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만약 인권에 차별을 둔다면, 카스트 계급 제도와 같은 것도 용인되어야합니다. 인권 레벨이 높은 사람이 최고위층에 있고, 인권 레벨이 낮은 사람이 최하층에 있겠지요.



4.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흉악범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까요?
흉악범의 팔다리를 자르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까요?
흉악범에게 고문을 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까요?
흉악범에게 묵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질문에 동의하는 분들이야말로 인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흉악범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분들을 죽일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도 흉악범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PS. 만약 태엽시계불태우자님의 주장처럼, 흉악범의 인권을 존중해줄 필요가 없다면, 더더욱 사형제도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백주대낮에 태엽시계불태우자님이 죽이셔도 됩니다. 인권이 없다면 인간은 돌멩이와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폐인28호
08/03/2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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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한말씀 올리고 가도록 하지요...

약간 이상할지도 모르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동화책 속의 세상을 보는 그런 느낌있죠? 딱 그거네요

주머니 속 구슬속에서 따로 세계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사형집행장만을 보지마세요... 피해 현장을 좀 보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형존치론자이기도 합니다만... 사형을 피할수있다면 무조건 피했으면 하네요

단 한순간도 범인의 불행이 멈춰지지 않고, 단 한순간의 휴식도 허락되지 않고, 마음대로 죽을수도 없고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만이 있는

그런 형벌이 있다면 저는 미련없이 사형을 포기하겠습니다

아 한가지 더 사족일지는 모르지만... 보복은 최소한 피해자 가족의 정신건강에는 도움이 충분히 될겁니다

내 가족은 죽었는데 왜 그놈은 아직도 살아있느냐며 울부짖는 피해자 가족 저... 좀 봤거든요?

그리고... 나는 왜 내 자식을 지켜내지 못했나 하면서 스스로 붕괴되어가는 피해자 가족도 참으로 많답니다

법전만 쳐다보지 말고 님들끼리의 이야기만 주고받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보는것을 매우 추천합니다
진리탐구자
08/03/26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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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28호님// 누가 보면 제가 외계인인 줄 알겠습니다. -_-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기반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폐인 28호님만이 세상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나름 보고 듣고 겪은 '세상 속'에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세상 속에 사는 현실주의자, 너희는 세상 밖에 있는 몽상가라는 식의 우월주의를 내세우셔봤자 설득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논의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에 대한 것이 아닌, 인신공격이기 때문에 토론의 자세라기보다는 헐뜯기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발전적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 받기는 어려우며, 서로 간의 감정적인 반감만이 자랄 뿐입니다. 실제로 저는 방금 폐인28호님께서 사형에 찬성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건 폐인 28호님에게나 저에게나 그닥 득될 것 없는 일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평범한 사람들보다 많은 상처를 경험했으며, 피해자와 경험 공유도 많이 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의 것으로 객관화시킬 수 없는 주장이기에 괄호를 칩니다.)
08/03/2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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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 생각이지만 사형의 선택유무와 형집행을 모두 유가족이나 관련된 사람들에게 맡겨버렸으면 좋겠어요. 내게 만일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능지도 가능할것 같군요. 사회적유기체로 생각했을때야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해야겠지만 - 그래야 우리의 자손도 좋고, 사회도 발전하고 그런다죠? - '나'라는 존재에게는 온 세상이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이거야 뭐 제 개인적인 바램일 뿐이고 멀리봤을때는 역시 사형제도는 폐지되는것이 옳을 것입니다. 네.. 암요, 악성종양(잘못된 권력)이 온몸의 세포를 제압(숙청)하기 전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요.
진리탐구자
08/03/26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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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이리님께 다시 생각해 본 답변을 드리자면

1. 추상적인 차원에서 '현재 범죄 위험이 극히 강하며, 범죄가 발생할 시 누구도 통제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사형이 아닌 '살인'이 허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라는 것입니다.

2. 다만, 이는 추상의 차원일 뿐, 현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실에 접근할 때에는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가능한 한 모든 해결책을 범위에 넣고 행동해야할 것입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이것은 정당방위야'라고 우길 경우 대책이 없으니까요.
08/03/2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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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28호님// 세계 134개국이, 그리고 그 이상이 계속적으로 사형제를 폐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거의 대부분 후진국입니다. 그 쪽 동네라고 피해자들이 울부짖지 않고, 복수심이 없지는 않을텐데 이상한 노릇이군요. 어쨌든 이것이야 말로 '현실'이며 '세상'입니다. 폐인28호님께서는 본인과 주변 생각만 하지 마시고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 보는 것을 매우 추천합니다.
08/03/26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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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님//

정당방위 상황에서 정당방위 행위를 하면 무죄가 되죠. 긴급피난 상황에서 긴급피난을 하면 무죄가 되죠. 정당방위를 하는 사람이나 긴급피난을 하는 사람이나 자신이 공격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도달할 수 있었기에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우예슬 양이 정모씨로부터 정당방위가 가능할까요. 긴급피난이 가능할까요.

사이코패스에 의해 희생당하는 분들은 자신의 힘이 자신을 지키기에도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옆에서 정모씨를 누가 대신 죽여주었으면 의인으로 칭찬을 받을 상황인데, 단지 그 상황이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인권이 있으니 사형만은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는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저는 제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사이코패스에게 희생된다면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데 찬성합니다.

2. 애당초 저는 유영철이나 정모씨의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일말의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존엄성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면에서 있는가를 말이죠.

3. 인권에는 있다 없다의 개념이 있을 뿐이지, 단계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인권이 없는 겁니다.

4. 사형의 방식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수형으로 말이죠. 흉악범의 팔다리를 자르는 것은 법률로 금하고 있고요.
사형은 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겁니다. 흉악범의 팔다리를 자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08/03/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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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생물학적 인간이라고 해서 보편타당한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가? 전 이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하고 싶네요. 인간은 정신적 + 물질적 존재로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미 그 한도를 넘은 비이성적인 정신을 지닌 존재에게 인권을 보장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My name is J
08/03/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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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주제로군요.

머리로는 인간을 인간이 판단할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인간을 제어할수 있는 유일하고 이상적인 방법은 사회로부터의 사회적권리의 박탈이라고 생각하는 터라 사형제의 존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세상 가끔 인간같지 않은 것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을 배제하여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뿐더러, 그 피해를 입는 것이 사회적 신체적 약자이자 불특정 다수임을 떠올린다면...적극적 효율적 격리를 주장하고 싶어집니다.

흐음....폭력적 교화라는 것이 불가능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믿는 사람에게 폭력적 격리는 매우 매력적인 사안이거든요....
진리탐구자
08/03/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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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zo님//
1.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사형을 집행하는 이유가 '어쩔 수 없어서'입니까?
2. '인간으로의 존엄성'에서, 여기서 존엄성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인간이기 때문에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3. 왜 인권이 없는지, 다시 말해 그 사람들이 왜 인간이 아닌지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인권은 행위와는 무관하며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을 훼손했기 때문에'는 부적절한 답입니다.
4. 제가 묻는 것은, 사형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면, 어째서 고문이나 신체의 훼손과 같은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전자와 후자는 같은 근거(인권을 훼손한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를 가지고 있는 이상, 전자가 허용된다면 후자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율배반이며,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것이므로 '이건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네'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letina님// 그렇다면 사실상 사고과정이 정지되었다거나(뇌사 상태), 흔히 이성적이지 못한 정신을 가진 존재(통상 정신적 능력이 현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 이것이 뇌사상태에 빠지신 분들이나, 정신 지체 장애인분들에게 기분 나쁜 댓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사례들을 보다 순화된 용어로 처리할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썼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즉각 문제제기를 해주십시오. 수정하겠습니다.




인권의 제1척도는 보편성입니다. 인간 말종 쓰레기 같은 '인간'이건, 성인 군자같은 '인간'이건, 인간에게는 인권이 있으며, 인권이 있으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적 평등'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유래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서 인권을 빼앗을 수 있다면, 이 보편성이라는 룰은 깨집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인권이 다르게 매겨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권 지수가 100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80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50이겠죠. 이렇게 되면 전근대 사회와 같은 신분제 사회가 도래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권이 높은 인간이라면 인권이 낮은 인간에게 위해를 가해도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겠지요. 몇몇 분께서 말씀하셨듯, 범죄자를 죽이더라도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죽인 것이므로 나는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와 동일합니다!

어떤 분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위와 같은 사회에서 이에는 이/눈에는 눈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은 절대 평등하지 않은 법 체계입니다. 귀족과 평민이 싸워서 동일한 상해를 입히면 평민이 처벌받는 식입니다. 인권의 차등이 있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 같지 않은 인간'과 '성인 군자'가 싸우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더 큰 처벌을 받게되는 식일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엄마, 옆집 철수가 나 때렸어"
"뭐라고? 인권 30짜리 판정 받은 놈 아들이....내 이놈을 감옥에 쳐넣고 말껴"
항즐이
08/03/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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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님의 논지에 동의합니다.

1. 절대적인 윤리 체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에 이르러, 문화권에 따라, 윤리체계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2. 인권은 측정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위 논지대로, 인권을 주거나 뺏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부를 우리는 "탄압독재정부"라고 부릅니다.
사형제폐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피해자와 국민정서의 손실 보다는,
인권에 대한 평가 권리를 국가에게 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실제로, 과거 군사정권에서 수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바로 국가에 의한 개인 인권의 평가 및 훼손입니다.
삼청교육대에서 함부로 굴려진 사람들에게 국가가 한 말은 "그네들에겐 인권이 없다" 였죠.

절대적인 인권의 훼손인 사형제를 국가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수 많은 단계의 인권의 훼손 역시 가능하게 됩니다.
전 그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형제외에 그 사람에게 죄값을 물을 수 있는 다른 많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살아갈 권리"는 심지어 전범에게도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삶의 형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간섭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당신은저그왕
08/03/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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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님,이리님..이 두 분의 높은 논리적 완성도와 그것을 드러내는 필력의 뛰어남으로 인해 사형 존치론자들의 위세가 상당히 격감되어 보이네요. 적어도 이 게시글에서만큼은요...하지만 또 누군가가 끔찍한 사건에 대한 분노가 담긴 게시글을 올린다면 또 다시 사형존치론은 나올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뒤덮기가.....참 힘드네요...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저희(사형폐지론자)가 승리했으면 하는...
당신은저그왕
08/03/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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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즐이님//이런 말이 있죠. '정상인과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장애인'다라고...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모두 '비살인자'들일 뿐입니다.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의식 수준의 차이도 아니요 인간의 본능이라 보거든요. 보다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살인자'들도 결국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죄밖에 없죠. 다만 자신이 충실했던 그 행위로 인해 파생 될 수 있는 피해가 가시적으로 엄청나게 보이는 것일 뿐...
-"살아갈 권리"는 심지어 전범에게도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저 '심지어'라는 말조차도 거슬리는 사람입니다. 항즐이님께
반박을 하고자 이 글을 쓴 건 아니구요. 다만 님의 필력에 기대어 제 의견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08/03/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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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존치론자를 공격하는 논리중에서 실제로 사형제존치론자가 가지지 않는 생각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형제존치론자의 생각이 이럴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논지를 전개하시면 곤란합니다.

사형제존치론자들은 형법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사형을 규정한 조항을 축소하고, 반인륜적 범죄가 뚜렸한 경우에 한정하여(예를 들어서 인질살해나 연쇄살인) 그 경우에 사형을 존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형제가 가진 문제점에서 기인하고 있죠. 사형제가 남용의 위험이 있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기에 그 범위를 극도한도로 축소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전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형제존치론자에게 과거군사정권의 예를 들어서, 인권탄압의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공격을 하는 것은 범위를 잘못 설정하신 겁니다.

사형제존치론자들도 비이성적인 형벌을 반대하고 있으며, 사람의 가치에 대하여 너는 20정도이다, 내지는 50정도의 인권을 가졌다라고 평가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제존치론자들도 조금이라도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된다면 그에게 인권이 있다고 말을 하지 얼마의 인권이 있다는 식의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08/03/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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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성적인 정신적 상태를 가진 생물학적 인간'이라는 표현에 대한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정신 질환자 혹은 뇌사 상태에 있는 분들은 제가 언급한 저 표현에 속하지 않습니다. 제 표현이 적절한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정신 질환, 혹은 뇌사 상태는 불가항력적인 정신적 상태이기 때문에, 제어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비이성적인 정신판단을 일삼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인간이라는 부류일 지라도,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할 가치가 없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쇄 살인마 같은 경우 말이죠.
08/03/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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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ina님// 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버리고 연쇄살인을 저지른 자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분들과는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태아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성숙한 개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태아에도 인권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이코패스에게서 어떠한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숨이 붙어 있기에 존중한다는 것이라면은 인간은 숨쉬고 있는 동물과 다른 점이 없게 됩니다.
진리탐구자
08/03/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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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zo님// 저는 사형존치론자가 주장한 논리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형존치론자의 주장이 인정될 시, 똑같이 인정될 수 있는 주장들을 든 것 뿐입니다.

1. 범죄자에게 사형이 용인된다는 것-> 행위에 따라 인권에 있어 차등과 불인정이 가능하다는 것 -> 행위에 따라 신분적 위계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
2. 범죄자에게 사형이 용인된다는 것-> 범죄자에게 사형 말고도 고문, 폭력, 성폭력, 미란다원칙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인권침해 역시 용인되어야 한다는 것.

사형존치론에 근거했을 때, 어떻게 인권의 차등이라든지 사형외의 인권침해에 반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형은 찬성하고 저런 것들은 반대하면 이율배반이지요. (사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흉악범들에게 위와 같은 인권 침해적 조치를 행하는 사람들이 흉악범들보다도 악랄하고 비인간적으로 보입니다. 악마 그 이상 이하로도 안 보일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분들을 사형시킬 권리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다만 길 가다 마주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letina님//연쇄 살인범이 인권을 보장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에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주지 않으시면 그저 의견으로만 남습니다. 즉, "나는 연쇄 살인범에게 인권이 없다고 생각한다."에는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라고 말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논의가 평행성을 달릴 뿐입니다. 따라서 연쇄살인범에게 인권이 없는 이유가 분명해야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했듯, 행위와 인권은 별개의 것입니다.
08/03/26 17:28
수정 아이콘
행위가 인권이 별개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권의 근본 발로는 무엇인가요? 단지 그 존재가 생물학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장할만한 정신적 상태와 행동을 보일 때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위와 인권이 별개라고 위에 많은 설명을 하셨지만 그것에 동의할 수 없네요. 연쇄 살인범은 인권을 보장받을 만한 기본 행위와 정신상태를 스스로 거부한 존재입니다.
진리탐구자
08/03/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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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ina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간과 비인간의 기준을 행위로 나누자는 것인데, 이는 지극히 모호합니다. 다시 말해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을 보장할만한 정신적 상태와 행동을 보일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지금이야 이런 생각이 우스워보이지만, 당시에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여성만 해도 100년 전에 '참정권을 보장받을만한 정신적 상태와 행동을 보일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300년 전에만 해도 교회의 교리에 반대하는 사람은 '인권(물론 당시에는 인권 개념이 없었습니다만)을 보장할만한 정신적 상태와 행동을 보일 수 없는 존재'라고 규정되어 마녀사냥 당했습니다. 20년전만 해도 민주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국가반역자'로서 '인권을 스스로 포기한 자'로 낙인찍였지요. 지나고 난 다음이야 이러저렇게 말하기 쉽습니다만, 범죄자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한 마디로, 행위로 인권을 재단하는 순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인권의 기준이 모호해질 겁니다. 야하게 말하자면, 저는 인권 개념이 모호해지는 순간 전세계의 살인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인권의 보편성이 확고하게 지켜지는 현재에도 유색인종/성적소수자/여성/이교인/타국인에 대한 테러와 살인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 인권이 행위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 된다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겁니다.
08/03/26 17:39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님//
그래서 사형제존치론자들도 사형이 인정되는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명백하게 죄의 무게가 무거운 형태를 보이는 사이코패스에 의한 잔혹한 살인의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형제존치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인권의 기준이 모호해 지는 것이 아닌게 되는 것이죠. 아주 극소수의 부분에만 엄격한 절차와 입증을 거쳐야만 사형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08/03/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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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문명발달의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사실 때문에 미래에도 그렇게 되리라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도 사회 수준은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사람일 수 있는 권리를 판단하는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권의 보편성은 생물학적 근거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진리탐구자
08/03/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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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zo님// 그렇다면 범죄자에 대한 고문이나 강간도 이것이 인정되는 범위도 극도로 제한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08/03/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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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사회적인 인권을 사회가 인정할 때 그런 사회가 고문이나, 강간같은 것을 처벌로서 인정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겠죠.
08/03/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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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님// 사형제존치론자들도 고문과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극도로 제한을 한다는 것은 사형이 인정되는 죄의 유형이 극도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쇄살인, 다수인을 상대로한 테러 등의 행위만을 사형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형에 맞는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이 인정하는 범위의 형벌만이 가능한 것이죠.
진리탐구자
08/03/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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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ina님// 그렇다면 그건 어찌될지 모르는 미래의 일입니다. 현재로써는 아직 '사람일 수 있는 권리를 판단하는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저는 모든 인간에 대한, 인권의 절대적 보편성이 100배는 안전한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의 선의와 이성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일 수 있는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 따위를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만들기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그저 주장이므로 역시 괄호를 칩니다.)
진리탐구자
08/03/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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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ina님, zigzo // 말이 반복되서 조금 답답하긴 한데...그러니까 letina님께서 말하시는 '인간 같지 않은 인간'에게 사형이 허용될 수 있다면, 어째서 고문이나 강간과 같은 것은 허용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A형태의 인권 박탈(이런 유형의 사람들의 인권 자체를 인정하시지 않으시므로, 인권침해보다는 인권박탈이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썼습니다.)이 가능하다면, B/C/D/E 형태의 인권 박탈도 가능해야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갖춰집니다. 그게 극도로 제한적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허용되냐, 아니냐'죠.
08/03/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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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일 수 있는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만드는 것이 어렵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시대적, 문화적 등등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러한 과정에 나타났던 비합리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는 지금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지만 긍정적인 발전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행위의 기준을 만드는 것은 사람일 수 있는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보다는 훨씬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도 그러한 논리로서 인정될 수 있구요. 영화 '추격자'에 나오는 범죄 수준이라면 현재 사회의 보편적 기준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8/03/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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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님// 우리나라의 공형벌제도에는 죄형법정주의라는 근간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자의적인 형집행을 막기위해서 형집행의 종류를 정해 놓은 것이죠.

사형이 우리나라에서 집행이 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교수형을 집행합니다.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교수형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나라의 사회가 인정하는 사형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는 전기의자를 사용하거나, 가스를 이용하거나, 약물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런여러가지의 방식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수형을 인정하는 것이죠.
08/03/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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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과 고문, 강간을 같은 처벌로서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이다라고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사형보다 약한 형벌은 무기징역도 있고 벌금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기징역이나 일반징역형도 사회에서 소속될 권리를 박탈하는, 어찌보면 인권을 제한하는 처벌입니다. 사회에서 용인되는 약한 형벌도 있는데 그것을 빼고 용인할 수 없는 고문, 강간 같은 것을 예로 드시는 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진리탐구자
08/03/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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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ina님// 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니까 처벌을 받는 겁니다. ^^ 이것의 전제는 그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처벌이란 것 자체가 '인간'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짓을 했을 때 처벌을 하는 거지, 동물이나 식물이 인간답지 못한 짓을 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만약 흉악범에게 인권이 없으며 그가 인간이 아니라면, 처벌조차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화풀이로 죽일 수는 있겠지만요.
진리탐구자
08/03/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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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zo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강간이나 고문도 법으로 규정하면 됩니다.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08/03/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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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제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니 사형을 집행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동물이 사람에게 위해를 입히면 어떻게 하죠? 그냥 사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단지 생물학적으로 인간이지만 사람이라고 사회가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형을 집행해도 되겠죠.
08/03/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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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나 고문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유를 정녕 모르시나요? 그것이 정상적인 현재 사회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08/03/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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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님// 그가 사람이기에 우리나라는 사형집행후에 시체를 저자거리에 버리거나, 참수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그나마 인간대접을 받으면서 죽는 권리는 인정하는 것이지요.

살아 숨쉴 수 있는 권리는 없으나 인간으로서 죽을 권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진리탐구자
08/03/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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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ina님// 아닙니다.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해 처벌로 책임을 지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원칙적인 차원에서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별도의 교화를 행하고,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는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인권에 입각한 조치입니다.
진리탐구자
08/03/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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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ina님// 그렇다면 저도 사형이 '정상적인' 현재 사회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형벌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면 저나 님이나 아무 근거 없지요.
08/03/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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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의견을 나눌 이유가 없어지죠. 생각의 차이가 분명하니까요. 계속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탐구자
08/03/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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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ina님// 그렇다면 굳이 사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닌 대상에는 죄형법정주의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그냥 님께서 사살하시면 됩니다.
08/03/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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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형벌이라는 개념은 인권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전에 나온 개념입니다. 인권에 입각한 조치라고 보기는 힘들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08/03/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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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정도가 사람이 아닌 정도인지 최종 판단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법정입니다. 그것이 판단되기 전에 제 맘대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08/03/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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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님// 형법의 발전은 사인간의 복수를 근절하고, 이러한 복수의 심리를 국가가 공형벌의 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범죄자를 벌할 수 있는 것은 국가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한 국가를 제어하기 위해서 죄형법정주의를 마련하여 죄의 종류와 형의 종류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고문과 강간을 형으로서 인정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며, 개인이 저지른 죄와 형벌간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에서 사형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형제존치론자들도 사형이 인정되는 형의 종류를 10여가지 정도로 축소하여 시행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단, 극도로 축소된 범위에서(연쇄살인의 경우에) 사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사형제존치론자의 입장입니다.
진리탐구자
08/03/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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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ina님// 방금 전까지는 님께서 판단하신 '인간 이하의 존재'에 대해 논하시다가, 갑자기 법정의 판단으로 맡긴다고 하시면 책임회피입니다. 그럴 것이셨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밝히시는 것이 옳았습니다.

말이 반복되는 듯하고 다소 무의미한 대화인 듯하여 논지를 집약합니다.

1. 범죄자에게 사형이 용인된다는 것-> 행위에 따라 인권에 있어 차등과 불인정이 가능하다는 것 -> 행위에 따라 신분적 위계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
2. 범죄자에게 사형이 용인된다는 것-> 범죄자에게 사형 말고도 고문, 폭력, 성폭력, 미란다원칙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인권침해 역시 용인되어야 한다는 것.
3. 여기서 사형이 극도로 제한되는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못 됨. 그것은 '여타 인권 침해나 인권적 위계질서가 있을 수 있으나, 제한적으로만 적용됨'이라는 것과 같음.
4. 따라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중 하나만을 택해야함. 둘 다 택한다는 것은 모순임.
진리탐구자
08/03/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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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zo님//
1. letina님 말씀대로 흉악범이 인간이 아니라 유기물 덩어리 내지 동물이라고 한다면, 국가와 개인의 법적 권위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집 병아리를 죽이는 데 있어 국가가 저보다 우선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2. 고문과 강간, 폭력 등이 형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왜 안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물론 저는 이에 반대합니다만, 사형 존치론자의 입장에서) 단, 극도로 축소된 범위에서(연쇄살인의 경우에) 사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사형제존치론자의 입장이라면, 극도로 축소된 범위에서는 여타의 인권침해도 가능해야 아귀가 맞지 않습니까?
08/03/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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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이하의 존재'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회에서 마련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법정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책임회피로 곡해하시면 좀 어이가 없네요. 사회에서 그러한 판단기준이 마련되고 그것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자에게 이미 인권침해적인 형벌은 이미 용인되고 있습니다. 징역형도 그런 예라고 말씀드렸지요? 징역형이 있는데 왜 자꾸 고문, 성폭력등의 현대 사회에서 인정할 수 없는 방식의 형벌을 예로 고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징역형은 현대 사회 구성원이 용인할 수 있지만, 고문이나 성폭력은 아니죠.
진리탐구자
08/03/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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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ina님// 그렇게 되면 법구조라는 것이 일관성 없이 그저 그 때 그 때 구성원들 의견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현령 비현령'소리르 들어도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죠 무엇 때문에 법구조 자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어떤 인권 침해는 인정하고 어떤 인권침해는 부정하는지 모르겠네요.

논리를 배제하고 님의 의견에 따라서 말해보지요. 사형이 없는 국가가 사형을 찬성하는 국가보다 많을 겁니다.(이리님이 제시하셨듯) 사형반대자가 사형찬성자보다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형이야말로 '사회구성원들이 용납할 수 없는 형벌'이라고 주장하겠습니다. 물론 이는 전적으로 다수의 논리에 의한 것으로, 실상은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08/03/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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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님//

1. 1번의 인권의 차등의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따른 형이 있다는 겁니다. 과실치사을 저지른 경우에는 3년의 징역이 선고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위에 따라서 인권이 차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벌에 차등이 생기는 겁니다. 벌금형과 징역형 사이에는 인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따른 형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2. 무기형이 선고된다고 하여도, 그 사람에게 당연히 벌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의 댓가는 무기형이지 그 무기형이 무기형 이하의 모든 것을 함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기형이 인정되는 죄수에게 미란다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 사형이 적용되는 법전상의 형의 종류를 줄이는 것은 사형제존치론자들이나 사형제폐지를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다들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사형이 인정되는 구성요건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형이 남용될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4. 인권이 보편성을 가진다고 말을 하지만요, 흉악범에게 제한이 되는 것은 인권이 아니라 기본권입니다. 국가의 제도권내에서 인정되는 권리인 기본권이라는 것이죠.
08/03/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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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구조라는 것은 원래 구성원들 의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의 의견을 국회가 모아서 법을 만들고 그것을 사법부가 집행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기본 모습이죠. 그것을 이현령 비현령이라 하시고 싶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 방식도 이런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현대 사회의 대다수 국민들이 만에 하나라도 고문이나 성폭력을 형벌로써 인정한다면 그것이 법이 되겠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인정할 국민은 거의 없겠죠.
진리탐구자
08/03/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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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zo님//
1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인권침해로서의 '사형'이 인정된다면 왜 이런 류의 인권침해는 용인되지 않냐는 겁니다.
3. 이건 왜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제제기한 바와는 관계가 없어보입니다.
4. 네. 인권의 정의를 보지요. 인권은 인간 고유의 권리이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만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영구히 박탈 당하지 않을 권리이며, 인간이 침해할 수 없는 귄리입니다. 기본권은 법의 영역에 있는 권리들이고요. 그리고 사형제도는 명백히 기본권만이 아닌 인권(여기서는 생물학적 생존권)을 침해합니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일종의 법의 월권행위입니다. 법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을 침법하는 것이니까요. 또한 인권에 차등을 둘 수 있다는 것을 여전히 함축하고 있습니다.
진리탐구자
08/03/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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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ina님// 징역형이 용인되는 것은 그것이 법에 범위에 있는 것, 즉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법의 범위 바깥에 있는 것이기에 법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징역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므로 인권침해가 아니며, 사형은 기본권을 넘어 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므로 인권침해가 맞습니다.
08/03/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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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님// 천부적 인권이라는 개념을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으로 보아서 기본권의 자연권성을 부정하시는 교수님도 계시죠. 전제군주정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거론된 개념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이 현행 사회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민주국가의 기틀이 잡힌 상황에서는 기본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실제로 님께서 인권이라고 말하시는 것들은 기본권이라는 개념으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형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인권의 침해라는 관점에서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죠.
08/03/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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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법의 범위 바깥에 있다는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회가 인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면 제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 구성원들의 합의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만요. 만일 사회가 사형제도의 존재를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사회적인 합의가 되면 사형제도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은 사회적 합의 내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인권도 사회적 합의의 영역안에 속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진리탐구자
08/03/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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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zo님// 뭐 그렇다면 결국 합의하기는 어려운 듯합니다. 서로 전제가 다르니까요. 저는 자연권을 지지하고 있고, 님께서는 (제한적으로인지 전적으로인지는 모르겠지만)이를 법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이럴 경우에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오랜만에 머리 놀릴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리탐구자
08/03/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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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ina님// 그렇다면 우리는 노예제도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사회적 합의니까요. 북한에 대해서도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니까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생각만큼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사회적 합의로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전근대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天TERRAN上
08/03/26 18:51
수정 아이콘
letina님// 인권이 사회적 합의로 좌지우지 되는거라면 애초 첨부터 인권이 아닌거죠.
인권이 사회적 합의로 통제가 된다는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앞서 예에서 나왔듯이 인권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통제된다면 흑인/여성/히틀러아래의 유태인의 인권유린은 정당성을 얻는 꼴이 되는거죠.
굳이 더 보충설명을 하지 않아도 왜 인권이 법과 사회적 합의보다 우선되어야하는지 알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리탐구자
08/03/26 18:52
수정 아이콘
天TERRAN上님// 그렇습니다. 히틀러 치하의 독일인들은 99%가 히틀러를 지지했고, 유태인 학살에도 동의 내지 소극적 묵인을 했습니다. 실로 완벽한 '사회적 합의'의 예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포함하여 이 사회의 사람들이 히틀러 치하의 독일인들보다 똑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현대 사회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08/03/26 19:45
수정 아이콘
기본적인 제 입장은 사형제 폐지론입니다. 먼저 입장표명하신 분과 유사하므로 중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형과 고문 등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한 마디만,

사형과 고문은 서로 다른 면이 많습니다. 사형은 범죄가 성립되어 유죄확정된 사안에서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는 형벌의 종류이고 고문은 유죄판단을 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고문을 금지하거나 미란다 원칙이 확립되어 피의자인권이 확보되는 것과 형벌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해선 안됩니다. 즉, 고문 자체의 행위유형상의 반인권적 모습 뿐만아니라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그의 책임에 맞지 않은 인권적 재재를 가하는 것도 반인권적이라는 두가지 이유에서 금지되는 것입니다. 사형과는 논의방향이 다릅니다.

비교되는 것은 신체형과 사형입니다. 절도범의 손을 자른다거나 태형을 가하는 것은 죄가 확정된 자에게 책임을 묻는 형벌의 형태입니다. 우리 형법은 형의 종류에 신체형은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 반인권적인 형인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슬람 국가 중 세속화된 나라가 아닌 경우 신체형을 인정하고 있고, 싱가폴도 태형을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권상황에서는 반인권적인 형벌이지만 이들 나라에서도 반인권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사형은 가장 오래된 형벌입니다. 인권의 역사는 법의 역사와 같다고 할 수 있고, 오늘날 천부인권 사상은 아시다시피 계몽주의의 유산입니다. 인권의 보편성은 양차 대전이후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을 볼 때 형벌이 그 시대의 인권에 적합한지는 확고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 우리는 신체형을 반인권적으로 보았고 아직 사형은 반인권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형벌 그 자체로는 말이죠. 사형 그 자체가 우리 국민에게 참을 수 없는 반인권적 행위로 인식된다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견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는 그 자체만으로 반인권의 상징이므로 당연 폐지라는 가치대립없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리탐구자
08/03/26 20:29
수정 아이콘
L.Bloom님// 아, 제가 말한 고문은 형벌로서의 고문이었습니다. 왜 흔히 그런 의견 있잖습니까. 사형 시키느니 평생 고문시키자는. ^^;
08/03/26 20:57
수정 아이콘
사형제 존치에 대한 논거로 '사이코패스'의 경우 교화불가능하고 사형이 최선이다라는 것에 대한 반박

1. '사이코 패스에겐 인권은 없다'란 주장에 대해
인간은 누구나 천부인권을 갖는다. 이말은 기본권을 보유-향유하는 것에 대해 인간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이고 인간=인권보유자의 등식이 성립하니 반대로 인권을 갖지 않는 자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말도 됩니다. 사이코패스는 인간성이 전무할 진 몰라도 그가 생물학적으로 호모사피엔스임은 분명하니 인권을 갖습니다. 다만 그의 인권이 제한될 수 있죠.
감정적으로 사이코패스는 인간이 아니니 인권도 없다는 것은 수긍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살인 등 극악한 범죄자이자 성향이 사이코패스라면 그의 인권이 0으로 수축할 순 있다고 봅니다.

2. 사이코 패스라서 무조건적으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형을 법정형으로 정해진 범죄는 앞서 말씀하신 분께서 설명했으니 간략하게 말하자면 생명 이상의 가치를 침해한 범죄에 대해 형벌로써 생명을 제거하는 것이니 극악범죄에 한정됩니다. 이 등식이 어긋나면 형벌과잉으로 사형제 자체가 반인권적(위헌)인 것이 아닌 그 범죄(에 사형을 처하는 것)가 반인권적이 됩니다. 이것은 논외로 했으니 무시하겠습니다.
즉, 사형제의 정당화 논거는 극악범죄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범죄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에 따른 책임은 형법의 근간입니다. 행위자의 요소가 전면 부정되진 않지만 죄의 유무와 형벌의 종류와 양형의 선택은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범죄자가 수형자가 될 경우, 그를 형기의 중간에 가석방등의 조치를 취하는지는 수형자, 즉 행위자의 교화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사이코 패스는 행위의 요소가 아닌 행위자의 성향입니다. 사이코 패스라고 해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은 행위책임 원칙에 반합니다. 즉 사이코패스가 아닌 자는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사이코패스는 행위자 성향을 중심으로 판단하면 법의 일반성에 반해 평등원칙에 어긋납니다.

아마도 사이코패스 때문이라도 사형제는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서 본 두가지의 반박을 충족한 상태에서의 논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극악한 범죄를 범하고 재범 가능성은 필연이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사이코 패스에게는 범죄에 대한 사회 안전의 요소를 고려해 사형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반박한 것은 토론에 있어서 오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지적했습니다.

형벌로서의 고문은 너무도 무용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문은 고통을 가해서 죄의 여부를 추궁하는 것인데, 이미 죄가 확정된 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고문이 아니지 말입니다. 흔히 강간범죄를 접하는 일반인의 시선 중 xx를 잘라야 한다는 말에 대해 별다른 저항감이 없는 것도 그것은 강간범죄에 대한 증오를 즉각적인 반응으로 표현한 것이란 걸 알기 때문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요.
다만, 토론게시판이라 혹시나 해서 지적했습니다.
진리탐구자
08/03/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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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loom님의 사이코패스에 대한 깔끔한 댓글에 한 가지 법적 측면 이외의 부분을 이야기 하자면, 일단 싸이코패스 역시 사회적 교화가 가능하다는 결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에게 도덕적 감수성을 길러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행동을 하도록 행동을 학습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이코패스는 '대책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08/03/2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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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님// 그렇군요. 관련 서적을 알 순 없을까요? 법 전공자들과 사형제를 논할 때 존치론자가 드는 예(사이코패스는 교화불가능)나 존치론을 주장하는 판사들이 자신의 경험적인 예로 드는 것이 자신도 사형폐지론자라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는데 그 범죄자가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듭니다.

사형존치론의 법적 논거를 간략히 소개하면, 사형제가 제한하는 기본권은 생명권이다.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인지 상대적 기본권인지를 먼저 판단해, 절대적 기본권이라면 제한조차 못하는 것인데 정당방위의 예나 낙태(헌법에서는 태아까지 생명권에서는 기본권능력자로 봅니다)가 허용되는 경우를 통해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상대적 기본권이라는 주장합니다. 상대적 기본권이라면 제한이 가능하고 기본권 제한의 법리로 해결합니다. 기본권제한 법리는 헌법 37조2항의 판단입니다.
"第37條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여기서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인지 여부는 기본권제한 법률이 목적에 정당한지 수단이 적절한지, 그 침해여부가 최소한인지와 비례원칙에 반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존치론과 폐지론은 여기에서 보통 판단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른 걸수도...(그리고 폐지론은 맨 처음의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즉 폐지론의 주장은 크게 절대적 기본권으로 보아 제한할 수 없다는 것과 제한은 가능하나 생명권에서 생명 그 자체를 제한하는 사형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진리탐구자
08/03/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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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loom님// 아쉽게도 배움이 짧아 관련 서적을 알지는 못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것이 그저 떠도는 이야기를 적은 것은 아닙니다. 싸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이가 100%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점은 싸이코패스가 무조건적/무대책적인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며, 사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결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춘 독존적인 존재가 아님을 반증합니다. 즉, 싸이코패스라는 사람들 역시 비싸이코패스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방식 중 범죄를 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입니다. 게다가 싸이코패스(싸이코패스라는 것 자체가 일반에 알려진 지 얼마 안 되어서 연구 자체가 불충분한 개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더라도, 일상의 차원에서 '인면수심' 정도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들 역시 범행 가능성이 다른 이들보다 높을 뿐, 항상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싸이코패스와 비싸이코패스 역시 불연속적인 개념이 아니며, 약하나마 연속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08/03/2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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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loom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법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형제에 관한 테마이죠.

진리탐구자님의 배움이 짧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사이코패스에 관하여 알게 된 책은 '살인자들과의 인터뷰'라는 책입니다. 책 자체는 짧고 교양서적으로 불리기에도 뭔가 부족해 보이죠. 다만 책의 내용중에서 글쓴이는 사이코패스의 경우에는 교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에서 동정심이라는 부분이 존재하질 않죠.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대충 기억나는 대로 내용을 회고해보면, 12세경을 전후로 하여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죠. 편모이거나 편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부, 편모에게서 자란다고 해서 그러한 반사회적 모습을 반드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연쇄살인자의 경우에는 왜곡된 가정관이나 이성관, 성정체성이 생긴다고 하죠. 다른 방식으로는 부모가 너무나 엄격하여 아이를 학대한 경우가 단초가 되는 경우가 있죠. 멀쩡한 중산층의 가정에서 자랐더라도 사이코패스가 되는데는 보이지 않는 학대가 존재합니다. 특히나 성적인 학대가 강하죠.

안양 초등학생 살해의 범인인 정모씨의 환경에 대한 말을 듣고 사이코패스라고 직감했습니다. 교과서적인 사람이죠.
08/03/2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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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몇 년만에 글을 적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게시판을 제외하면요^^;;

작년에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반사회성 성격 장애. 즉, 사이코 패스는 선천적인 정신질환의 일종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통상 인구의 5%정도라고 합니다.
(이 통계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는 오래되서 잊어버렸지만, 논문에서 발췌했던걸로 기억이 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명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50만명은 사이코패스라는 말입니다.

물론 모든 사이코패스들이 유영철 같은 극악무도한 살인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될 수 있을 확률은 높다는 거겠죠.
대부분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낸 사람들에게서 그 특성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더욱 무서운건 소위 말하는 화이트칼라 계층에도 사이코패스가 많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에 대해 논문을 쓰신 교수님께서는 전두환같은 사람도 사이코패스의 일종이라고 하더군요.

형법을 공부하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성적인 인간은 범죄를 저지를 수 없기 때문에(즉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데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부터 인간은 유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는 정해져있다는 견해, 인간은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모든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한다는게 학자들의 견해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 환경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이코패스가 살인마가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유전적인 영향과 사회 환경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사이코패스가 저지른 만행이 용서되거나 이해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단지 자신의 운명(?)으로 인해 살인마가 될 수 없었던 그네들에게 사형이라는 형벌을 가한다는건 이 사회가 너무 무책임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에 대한 치료와 연구는 계속되고 있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사이코패스 치료를 위한 기구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완치되기는 어렵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완치되기 어렵다고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 역시 무책임한 주장같습니다.
08/03/2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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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letina님께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도 사람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살인행위만이 사람으로서 할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간은 정신적 + 물질적 존재로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미 그 한도를 넘은 비이성적인 정신을 지닌 존재에게 인권을 보장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슴하셨는데,
8세의 아이가 우연히 본 영화를 흉내내서 3세의 아이를 살해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아이는 정신적+물질적으로 한도를 넘은 비이성적인 정신을 지닌 존재라고 할 수 있을텐데 이 아이도 인권이 없는 것일까요?
08/03/2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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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의 사이코패스 비율이 2%였던거 같기도하고 5%였던거 같기도 하네요.-_-;;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제시해서 죄송합니다ㅠㅠ 하지만 논지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08/03/2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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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삘받은 김에 몇 글자 더 적어봅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기꾼이 실직한 가장(편의상A라고 하겠습니다.)의 전재산을 사기쳐서 편취했습니다.
A는 절망한 나머지 어린 자식 둘을 죽이고 자살했습니다.
부인은 그 충격으로 미쳐버렸고, 노부모 역시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은 정신적으로 매우 나약한 A가 사기를 당하면 자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사기를 쳤습니다.
(그 사람이 죽던말던 내가 알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A형제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사기꾼을 정말로 때려 죽이고 싶을껍니다.
(물론 형법상으로는 사기죄만 성립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입장에서 볼 때 별거 아닌 범죄라도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때려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지는게 사람입니다.
(부처님이나 예수님같은 자비로운 분이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기꾼을 용서해주실테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살인을 저지른 자나 사기를 친자나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운건 똑같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기'라는 범죄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극악무도한 범죄가 될테구요.

그리고 많이 듣는 질문 중에 "너는 너희 부모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셔도 사형에 반대하겠냐?"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는 "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물론 때려죽이고 싶은 감정은 당연히 생기겠지만요.)


그리고 가장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의 시작을 기원전 8000년~기원전 7000정도로 본다면 대력 1만년정도 되는데요.
그 동안 사형이라는 형벌로 죽은 인류중에 정말로 사형을 받을 범죄를 저질러서 죽은 인류는 그리 많지 않을 꺼라 봅니다.
오히려 권력자들의 권력통제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면이 더욱 클 것입니다.

우리나라만해도 불과 30여년전에 사형이라는 제도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하루만에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혁당 사건)

우리가 '비교적' 공정한 재판을 받은지는 불과 20년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재판도 썩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민주화를 쟁취하고 대통령을 자유롭게 욕할 수 있게된지 불과 20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대현
08/03/2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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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pgr에서 토론글을 읽으면 많이 배우게 되네요. 특히 진리탐구자님의 지식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랑 나이차도 얼마 안 나시는데 생각하는 수준이 저보다 한두차원 더 높으신 것 같습니다.

사이코 패스에 대해서는 ElaN님의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사이코 패스가 교화 불가능 하고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 한다고는 하지만 사이코 패스 전원이 반사회적이고 유영철처럼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진리탐구자님 말씀처럼 '억제'할 수 있으며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는 한 여느 사람과 완전 똑같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저 친구 좀 별나네' 정도의 평가를 들으면서 충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도 교화 불가능 한 연쇄살인범이 위험한 이유는 재범의 여지 때문 일텐데 이런 문제는 감형없는 종신형으로도 충분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서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움이 부족해서 학문적인 논거를 제시할 순 없지만 1)본래 존치 목적인 '범죄율 억제'에 효과가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2)사형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사형을 선고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도 막대한 폭력을 가하는 행위이며 3)오심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뒤늦게 약간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굳이 존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율리우스 카이
08/03/27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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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에는 약간 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체제가 전 좋은 것같습니다. 형식상의 사형제도는 존재하되
거의 실행하지 않는 체제 말이죠.

다만 제가 맘이 상하고 기분나쁜 것은, 마치 사형제를 폐지하자라는 주장이 절대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당연히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들 말씀하시는 태도입니다.

수많은 선진국들이 사형제를 폐지했지만, 미국은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았죠.(선진국의 사형집행은 거의 텍사스 주인가에 집중되어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선진국이 아닌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 사형제를 폐지해야하는 겁니까?

사형제와 범죄율(혹은 살인율?)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통계는 통계일뿐이죠.
오히려 제생각에는 어떤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할 정도로 사회가 안정되고 성숙되었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후와 전의 범죄억지력이 비슷해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극화 등으로 최근 치안이 나빠지고 있는데, 이런상황에서 사형제를 폐지할 경우 억울한 죽음(살인마에 의한 죽음)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유신론자이긴 하지만, 사후세계의 존재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따라서 정말 죽기 싫습니다. 만약 싸이코패스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저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특정한' 사이코패스에게 사형제도는 연쇄살인을 억제시키는데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사형제의 존치로 인해 억울한 생명 몇명을 살려왔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이런면에서 통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형폐지론자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사형존치론자의 주장에도 생명의 존중사상이 있습니다.

전 전쟁이라는 개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외국의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군대를 내세워 상대의 군대의 생명을 없애야 하며, 이걸 우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여기 사형제폐지론자인 모든 분들께서 전쟁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신다면야 평행선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사형제 존치주장은, 흉악범은 우리의 사회를 위협하는 '적군'일 뿐이며 우리는 정당한 국가로서 '적군'을 우리 사회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 시각일 뿐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의 '전쟁'일 뿐입니다.

여기서 사이코패스의 인권을 논하는 것은, 적국의 군인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전 비슷하게 들립니다. 저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며, 제가 전시에 징집되어 적국의 군인을 죽이더라도 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 연쇄살인마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 그를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10년정도 이런 연쇄살인범이 우리나라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사형제 폐지를 찬성합니다. 우리사회의 역량이 사형제없이도 그들을 발흥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기 때문이죠.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군사력이 강해서 전쟁억지력이 생긴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죠.

윗글들의 분위기가 사형제 폐지론자냐 존치론자냐에 따라, 마치 그사람이 도덕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후진적이냐 우위에 있느냐를 따지는 규준같아 보여 한마디 보탰습니다. 사형제에 대한 시각은 (최소한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우리사회에 대한 자신감의 여부에 달려있으며, 아직은 우리사회에서 이르다고 전 생각합니다. 더불어 군사정권이니 오심이니 하면서 논지를 흐리는 글은 좀... 안봤으면 합니다.
당신은저그왕
08/03/27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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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우스 카이사르님//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합니다만 맨 윗 댓글부터 차근 차근 읽어 보세요. 그러지 않으신다면 결국 똑같은 대답과 반박만이 오갈 뿐일 것 같아서...
율리우스 카이
08/03/27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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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저그왕님// 윗댓글부터 차근차근 다 읽었습니다. 전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그왕님이야말로 제글을 차근차근 안 읽으신거 아닙니까? 마치 결론이 난 토론이라고 생각하시고 절 가르치시려는 태도 를 가지신건 아닌지요. 사형제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후진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인권적이거나 혹은 비논리적인 사람입니까? 미국과 아직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은 몇몇개국의 사람들은 나쁜 사람입니까?
당신은저그왕
08/03/27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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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우스 카이사르님//우선 기분 나쁘시다면 사과 드리구요. 하지만 제가 봤을땐 위의 댓글들에서 제기한 문제들과 전혀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전쟁 속에서의 적군을 죽여야 하는 상황과 일상 생활 속에서의 적군이란 개념의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을 동일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것 같고 그런 식의 댓글들은 충분히 위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친절히 논리적으로 반박해 주신 분들도 계시구요. 저 분들이 단지 자신들의 위세를 위해 주저리 주저리 떠들었다고도 생각친 않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왜 나쁜지도 모르겟겠지만...전 논리적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보니 님에게 이것 저것 반박을 할 수 없음에 작금의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적어도 '살인자들에게도 인권은 있다'라는 개념이 가지는 완성도가 '살인자들에겐 인권이 없다'라는 논리가 가진 완성도보단 뛰어나다고 믿습니다.
당신은저그왕
08/03/27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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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우스 카이사르님//절대 님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 댓글에 기분이 나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 드리구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이라고 써 놓은 것입니다. 님에게 제가 그 정도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정도로 님을 비하했다고는 보진 않는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님의 비위를 상하게 한것은 사실이니 사과드립니다.
당신은저그왕
08/03/27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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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우스 카이사르님//'사형제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후진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인권적이거나 혹은 비논리적인 사람입니까? 미국과 아직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은 몇몇개국의 사람들은 나쁜 사람입니까?' 이 주장에 어느 누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 할 수 있다고 보시는는지요. 설령 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토론이 사형폐지론자들의 승리로 결말이 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한다고 보진 않는데요?
율리우스 카이
08/03/27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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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저그왕님// '살인자에게는 인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정말로 살인자라면 고문이나 강간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하신다거나 정말로 그들이 우리와 같은 '종'이 아니다 라고 까지 생각하셔서 그말을 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어가 세련되지 못했을 뿐이죠.

선량한 이들의 죽음에 분노를 느끼는 분들의 감정을, 그럼 강간하라거나, 직접 죽이라거나 하면서 비아냥 거리는 글들은 저에게는 너무 불쾌했습니다. 거기에 인혁당이니 오심이니 하면서 논지와 관련없는걸 같다붙인분들도 좀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형제가 존재하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최대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의 사형제도는 더 가치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쨋든 전 저번 지존파 사건과 마찬가지로, 유영철이나 이번 (이름 모더라) 사건의 경우에도 사형 선고가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선고가 나도 집행이 안되는 좋은 선례는 전모씨가 만들었습니다만..(이건 농담..)
율리우스 카이
08/03/27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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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저그왕님// 토론에 승패가 있을 수 없을 뿐더러, 저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행사하고들 계신듯 보입니다.
당신은저그왕
08/03/27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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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우스 카이사르님//아마 진리탐구님의 말씀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아 반박을 해봅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면 강간이나 팔, 다리를 자르는 식의 선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문은 더 할 나위 없이요. 사형은 해도 되고 고문은 안된다?
사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 그 생명을 거두어 들일 수 있다는 매우 매력적인 제도죠. 고문을 하게 되면 본능적 불쾌함이 그들의 행위에 대한 분노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올테니까요. 제가 보기엔 둘다 본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율리우스 카이
08/03/27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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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교수님 글은 안읽었군요. 지금 읽었습니다.

사형제 강화와 집행 과 같은 2mb정권의 정책은 저도 반대합니다. 다만 사형제로 흉악범죄를 막을수 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음이 이미 밝혀져 있다" 라는 부분에서 백번양보해서 실제로 그렇게 밝혀졌다손 치더라도 그 사실자체가 "사형제가 흉악범죄를 막을수 없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지는 않다라는것 또한 진교수님께서 알고 있을텐데, 약간은 실망스럽군요. 쩝.
율리우스 카이
08/03/27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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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저그왕님// 왜 같은 얘기 또 하십니까? 전 분명 적군의 인권또한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이 같다고 생각안합니다.
당신은저그왕
08/03/27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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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우스 카이사르님//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서 나온 사형 선고든 안 해서 나온 사형 선고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판단해줄지도 의문이고 '난 그렇소'라고 해버린다고 다가 되는 건 아니듯이요. 또한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 안 해서 집행된 사형선고라는게 존중 해서 집행된 사형선고보다 나쁘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해리콧털;;;;
08/03/2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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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저그왕님// 사형제존치를 바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끼어들어보자면,

사형을 해도 된다면 고문을 해도되는가 (진리탐구자님께서도 몇번 지적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문장 자체가 어긋나 있다고 봅니다. 사형제를 존치 해야하는 이유는 '범죄자가 인권을 무시햇으므로 그의 인권도 없기때문'이 아닙니다.(적어도 저에게는) 우선 범죄자는 사회(국가)에 위협이 되는 존재이므로 격리 또는 재사회화 시킨다. 다만 재사회화가 불가능한경우에 한해서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 시킨다. 이 문장들에 대해서는 의의 없으실줄로 알고요. 따라서 사형은 '복수'의 의미가 아닌 사회와 격리시키는 한 방법으로 유지 시켜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고로 사형은 고문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며. 사형을 해도 된다는 주장이 고문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닌거죠.
08/03/2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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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은 금지되고 사형은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고문과 사형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보는 듯 합니다.
앞서 유죄 확정의 효과로 부과되는 형벌인 사형과 유-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의 고문의 차이는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이것을 근거로 드는 것은, 고문과 사형의 행위태양(모습, 방식)이 잔악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입니다.
고문은 먼저 살펴보자면, 신체의 심각한 폐해를 주는 물리적 폭력에서 심리적인 압박이라는 다소 완화된 수준의 폭언이 있다고 전제합니다. 고문의 경우 어느 선의 폭력은 인정하고 그 수준을 넘어서면 반인권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자백만으로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입니다. 이른바 증거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죠. 즉 고문이 금지되는 것은 행위의 폭력성에 본질이 있다기 보다는 폭력을 통해 얻은 자백이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성에 있습니다. 고문을 금지해 증거재판을 꾀하고 그것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연쇄고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흉악한 범죄자에게 어느 정도의 폭력을 통한 자백확보가 사회일반의 반감을 사지 않더라도 금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형제가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로 사형의 방식이 잔인해서라면, 사형 집행을 고통이 최소한도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선택한다면 반인권적인 면이 사라진다 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죽음에 대한 심리적인 공포는 있습니다만, 단지 이것만으로 사형제가 곧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인간들의 인권의식에 심대한 충격을 주는 형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형제 폐지론자이지만, 그 논거로 고문은 금지하면서 사형은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라는 것에는 찬동하기 힘듭니다.
고문과 사형이 왜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가 설명을 바랍니다.
08/03/2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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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과 비교해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논거 중에 하나인지 궁금합니다. 법학에서는 사형제 반대가 아닌 폐지가 문제됩니다. 즉 사형제는 법률상 제도이니 합헌성이 추정되어 그것이 위헌이어야 폐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 보다 나은 제도가 있다고 해서 사형제가 폐지되진 않습니다.
효율의 문제는 아닌 이유는 법률상 제도로 이미 공고한 것이고 형벌 목적 달성에 최적의 제도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바로 위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제도이면 되지 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문에서는 기준이나 근거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반대 또는 폐지의 논거로 고문과 비교해서 논해지는 지 궁금합니다.
abyssgem
08/03/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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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은 금지하면서 사형은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다'는 명제가 딱히 사형제 폐지의 주 논거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것이 사형제 폐지의 논거라고 한다면 '그럼 고문도 인정하면 사형도 무리없이 인정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진리탐구자님께서 주장하신 '고문은 금지하면서 사형은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는 '따라서 고문도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따라서 사형도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는 귀결이겠지요. 또한 L.Bloom님께서 앞에서 이미 언급하신 설명이 형법적 측면에서는 명쾌한 해설이지만, 진리탐구자님의 주장은 형법 상의 법익 정합성보다는 헌법적 천부인권의 측면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며 나름대로 설득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선 전제하자면 위 명제는 사형을 '인권의 본질적인 침해 내지는 완전한 말살'로 인식한다는 전제하에 성립합니다. 사형을 '합법적인 사유에 의한 생명권의 제한'으로 본다면 이 명제는 각하할 수도 있겠지요. 저는 생명권이라는 것이 제한이나 보류, 삭감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有無'만이 있는 절대적 개념이며 사형은 어떤 입에 발린 말로 치장하더라도 결국 그 본질이 '살인'이며 인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지 '제한'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위 전제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풀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전제 자체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생각이 다른 것으로 존중은 합니다만 전제 자체가 다르므로 논의는 평행선을 그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는 진리탐구자님의 주장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위 전제대로라면 사형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본질적 인권 박탈인데 현행법상 합법화되어 있고, 고문은 역시 극악한 인권 제한이지만 사형보다는 훨씬 정도가 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인권적이라는 이유로 금지되어 있다. 이것은 L.Bloom님께서 언급하신 헌법적 원리(인권은 공익성을 위하여 법률로써 일부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비추어 모순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는 사형제 폐지의 본질적인 논거라기보다는 하나의 보충적 반증에 불과하며, 굳이 고문과 비교하여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자칫 '그럼 고문도 합법화하면 된다'는 논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보므로 반대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형제 폐지 입장입니다만 이 문제가 반드시 정답이 있는 문제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위에 나치 정권등의 예를 들어 사회적 합의의 폭력성과 위험성을 강조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이 사안에서 거기까지 내다보는 것은 약간 비약이라고 생각하며 어쨌거나 현실상의 법제도는 사회적 합의를 근간으로 하게 마련이죠. 또한 한 번 법제화된 제도는 어느정도 안정성을 가져야 큰 틀에서의 '사회적 안녕과 예측가능한 법적 시스템'의 법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있다 해서 즉각 조령모개식으로 고쳐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정권은 사형 집행을 결코 승인하지 않으면서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보법 같은 경우도 위헌적 소지가 많아 집행 레벨에서는 사문화될지언정 법률 자체는 폐지되지 않았죠. (물론 폐지를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 여론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도 작용했겠죠)

약 30년 전만 해도 사형제도는 너무도 당연한 제도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인권적 고려나 폐지 운동 등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만 지금은 폐지 목소리가 무시못할 만큼 커졌죠. 이러한 큰 방향성을 보면 종국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단, 현정부의 성향으로 보아 당분간은 흐름이 반대방향일지도?) 일단 폐지를 지지하는 제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봅니다만 존치입장에 선 분들의 주장도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으므로 존치를 주장하시는 것이며 결국은 옳고 그름을 떠나 장기적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 봅니다.
당신은저그왕
08/03/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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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loom님// abyssgem님// 흑..달필가들의 뛰어난 반박에 머리가 어지럽네요. 제가 '사형은 해도 되고 고문은 하면 안되나?'라는 식의 다소나마 감정적인 말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제 의견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솔직해지자면 저 의견을 뒷받침 해 줄 근거를 댈 만한 충분한 필력이 없습니다. 제 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씩 논리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저의 앎이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반증이겠죠. 그래도 전 제 의견을 표출 해 낼 수 있는 권리는 있다라는 전제하에 저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용기를 내보자면 전 결코 사형을 잔인성의 정도에 따라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럴 거라면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주사로도 얼마든지 사형은 허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고문을 하지 않는 아니 못하는 이유는 '인권 침해'의 윤리적 관점에서이며 L.bloom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행위로 인해 도출된 진실 규명의 완성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현실적인 (혹은 추상적인)수치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윤리적 관념보단 현실적 수치가 훨씬 더 효과적인 반박이 된다는 점을 감안 할 수 밖에 없는 현실..흑..)저 의견에 동의한다면 사형제도를 통한 살인은 어째서 인권 침해의 윤리적 관점이 성립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또한 사형제도의 존치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효과거 거의 없다는 현실적 수치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요(통계를 통한 설득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만)...제가 보기엔 '죽어가는 그를 바라보는 나의 심장의 본능적 불쾌함을 느끼지 않고 효과적으로 '고문'시킬 수 있는 있는 사형제도'라는 것에 매력을 느껴서가 아니냐는 것이죠. 표현이 상당히 노골적이고 저질스럽습니다만 저에게 있어 사형제도를 통해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길거리 지나가다 유영철을 만나 내가 직접 찔러 죽이는 것이나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이곳은 개인을 위한 법치주의 국가이지 법치주의를 위해 끼워 맞춰져야 할 개인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끝으로, 님들과 같은 분들이 많이 존재하는,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형 폐지론자든, 존치론자든 적어도 이 게시물에서만큼의 열정과 그에 따른 철학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08/03/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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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저그왕님// 저 역시 그다지 논리적이지 못 합니다. 논의를 협소하게 몰고 간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미국이 이라크포로들에게 행한 고문은 지금의 인권의식에서는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9.11테러 이후 애국자법(?)을 시행해 해당 범죄에 의심이 있는 경우 일반 형사절차로 보호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권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보호정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가치를 위해 인권이란 가치가 후퇴되는 예는 많습니다. 하지만 후퇴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를 어느 선까지 지킬 필요는 있습니다. 사형존치론자건 폐지론자건, 가치대립되는 주제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공통되게 보호되는 인권의 수준은 존재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사형폐지가 그 기본적인 인권 수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문금지나 아직 유죄확정이 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자기변명의 기회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 수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지론자지만 형사절차상의 기본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고문금지 여부에는 이론이 없어야 한다는 점. 적어도 여기까지는 우리 인권의식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선이지만, 사형 존치여부는 가치대립이 아직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어떤 가치대립 사안에서 사형제는 부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말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인권의식이 '형벌에서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가 최소한이 된다면 지금의 논의는 무의미하겠죠. 그렇게 될 때까지 사형제폐지의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안 9과
08/03/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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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흉악범죄로 인한 사형제 옹호분위기로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MB정권이라도, UN이 인정한 '사실상 사형제폐지국가'에서, 10년 만에 사형을 최초로 집행하는 독박(?)을 쓸 것 같진 않습니다. 한번 개시(?)를 하면, 수 십 여 명에 달하는 사형수들을 줄줄이 형장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앞으로도 사형선고는 내려 질테지만, 2000년 이후로 해마다 그 숫자는 줄고 있고, 결국 이러다 언젠가는 사형제 자체가 폐지되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종신형이 도입되면 이 후의 폐지 논쟁이 곧 뒤따르고, 무기징역의 폐지 논쟁이 뒤따르는 식으로, 형벌이 점차 약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처럼 '6,70년 형' 이런 식으로 선고하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다만,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이 여차저차해서 감형받고 5년, 10년 만에 석방되어 TV출연에, 베스트셀러 책을 내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저그왕
08/03/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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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loom님//저의 걱정은 '그렇게 될 때까지' 사형 제도에 따라 희생 되어진 자들이 훗날 자신들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할까 하는 점입니다. '영광스럽다'라고 말한대도 '그건 아니야!'라고 외쳐주고 싶지만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하지 못했던, 할 수 조차 없었던 자들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보상되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밖에 없는 이 현실이 과연 우리들의 의식 수준의 미달에서 비롯되어 진다 보시는지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 미래에는 이 사형 제도가 한낱 윤리적 본질마저 건드리는 매우 유치한 수준의 애들 장난이라 생각되어 진다 생각하시는지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절대 통시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윗 글에서도 밝혀 드렸지만, 사형수들에게 있어 현실의 상황 따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난 죽어 마땅해'라며 체념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자기 자신, '맛있는 김밥 한 줄 먹고 싶다'라는 한낱 일상 속 작은 쾌감마저 소중히 느끼고픈 본능을 더이상 억제 할 수 조차 없는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자기 자신, 그런 상황을 가능케 한 이 현실을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라며 자위 할 수 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존재 하는 현실에 대한 비통한 체념 뿐입니다.

-전 법도 모르고 사실 님이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 하지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대답만 반복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심히 염려스러워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구요. 하지만 지금의 현실에 체념 해야 하는 것만큼 잔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08/03/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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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저그왕님// 저 역시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뭘;;
오판에 의한 사형은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없는 것이고 정치적 보복을 위한 사형집행은 형벌을 가장한 사법살인입니다. 이런 경우 사형수는 희생자가 되고 배상과 명예회복을 해야 겠죠. 다만, 극악범죄에 대한 책임으로 사형을 당한 경우 사형제도가 반인륜적이라고 해서 그들이 뒤쳐진 제도의 희생양으로만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저그왕님 말씀대로 ‘사형제도는 잘못된 것이지만 시대의 한계로 치부’하기만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제가 사형폐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1.사형의 일반(범죄)예방기능이 부정적이고 범죄자의 재범에 대한 특별예방은 포기해 형벌의 기능을 포기한 제도이고, 2. 인간의 생명은 보호해야 하는 인권이자 정당한 경우 제한이 가능한 여타 인권과 달리 제한을 예상하는 것이 힘들고 바로 박탈을 의미하니 사형을 인정하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인권 중 하나인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3. 역사적으로 사형제도는 인권신장의 역사(인권의식의 신장)와 괘를 같이했고 사형을 폐지함으로 보다 고양된 인권의식이 공고화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형존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의 두가지 때문입니다. 1.사형은 형벌의 일종으로 어떠한 형벌(자유형, 벌금형)도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건대 아직도 형벌은 개인의 복수를 국가가 대신하는 보복적 성격이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점, 2. 이러한 이유로 사형은 사형수의 인권의 면만 단순히 살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 즉, 피해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의 복수시대에서 국가형벌 시대로의 전환은 형벌의 기능이 사회통합으로 작용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복수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에서 해방되고 국가는 불필요한 개인간의 다툼으로 인한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국가가 요구하는 가치질서로 국민을 이끌 힘을 갖게 됩니다. 피해자가 납득할 만큼의 보복(형벌)이 이루어져야 통합에 용이합니다(중대범죄에 엄격한 형벌이 집행되기를 피해자 뿐만아니라 대개의 일반시민도 원합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도 사형폐지를 바라는 것은 인간이 범죄를 저지른 책임을 그 행위자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것에 반대해서입니다. 반사회적인 싸이코 패스의 범죄라고 해도 사회의 책임은 조금은 있다고 생각하고 사형은 오로지 행위자의 책임만을 묻고 사회의 책임을 부정하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인권의식의 신장은 사회의 몫을 인정할 수 있는 자세와 용서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당신은저그왕
08/03/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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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loom님//'복수'와 '보복'이라...............................처벌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게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처벌에 대한 기준은 피해자도 그의 가족도 정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처벌의 기준을 적용 시키는 과정 속에선 그들 역시 제3자에 불과 하다고 봅니다. 처벌은 결코 효과적인 '복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이 사실은 오히려 님이 더 잘 아실듯 보이나 제 이해력이나 필력이 떨어지니 이 말로 밖에 표현 해 버릴 수 밖에 없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어디까지나 범죄자를 아니 '그것'이 지니고 있는 무의식적인 상처와 도덕적, 신체적 결여성을 치유 해 주기 위한 처벌만이 있을 뿐이라 봅니다. 하긴,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나라 아니 이 사회의 처벌이 과연 이런 순리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느냐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습니다만..실질적으로 보복적 성격이 더 강하다는 의견에 약간은 고개 끄덕이지 않을 순 없군요. 교도소가 교화가 아닌 레벨업을 위한 장소가 되어 버린 꼴이니...(교도소에 대해 비하 하려고 한 말은 아닙니다만, 지적이 들어온다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08/03/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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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저그왕님// 저도 그다지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 편하게 얘기하듯 생각을 표현하겠습니다.
형벌에는 자유형 같이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벌금형의 경우나 사형(집행되지 않는 이상 자유형과 다를 바 없지만 교화가 목적이 될 순 없죠)과 같이 교화를 위한다고 볼 수 없는 형벌도 있죠. 물론 요즘은 보안처분을 통해 교화를 위한 프로그램-수강명령, 봉사명령-이 같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이것은 형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범죄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형벌을 얘기하는 것이니 보안처분도 포함해도 괜찮겠죠. 그러면 형벌이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것이 주가 되겠네요. 이점을 저도 인정합니다. (주-범죄의 효과 : 범죄가 성립하면 어떤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 즉 범죄가 성립하면 형벌, 보안처분이 부과되니, 범죄의 효과는 형벌, 보안처분입니다)
제가 형벌이 보복, 복수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가 형벌을 집행당하는 과정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재판과정에서 형벌권을 관장하는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와 그것을 방어하는 피고인 간의 대립 과정 속에서 사법부가 도출하는 형의 선고(정-반-합의 변증법적 과정)를 살펴보면, 유죄임이 증명될 경우 국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결국은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이지만. 개인의 복수를 금하고 국가가 형벌권을 갖는 것에는 개인이 복수를 대신해 풀어주는 의미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서는 복수(응보형)의 의미가, 형벌을 집행하는 단계(행형)에서는 교화-교육이 주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형은 교화를 포기한 형벌이라 남는 것은 복수(응보)뿐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형을 반대하는 것이고요. ---실력이 없어서 일상용어로 표현을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당신은저그왕
08/03/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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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loom님//짝짝짝...적에게 박수를 쳐주는 굴욕감을 충분히 감당 해내게 하시는 뛰어난 필력과 그에 상응하는 머리놀림과의 싱크로율에 대단한 경의를 표합니다. 머리놀림은 아직 제가 한 수 위라고 봅니다만..뛰어난 필력은 뛰어난 머리놀림을 상회하는 법이죠.(여러분 이거 그냥 다 웃자고 하는 소린거 아시죠?-mb2 패러디) 처음에는 사형 존치론자들(부분적 존치론자들조차)을 여전히 이 세상의 근본을 바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로 인식을 한 체 그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노닥거리려 했으나 이 게시물에서 님을 포함한 수많은 의견들을 보고 생각하며 걸러진 저의 결론은 결국 그것조차 나의 오만이었다라는 겁니다. 님과 제가 바라보는 세상은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을 정상적으로(그렇게 보이는)이끌어 나가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마련한 기준(법)에 미달된 자를 '함량 미달자'로 볼 것인가? 그저 그 기준에 부합 하지 못한 '존재'로 볼 것인가의 차이일 뿐..(뿐이라 하기엔 좀 크나?) 그 임시 방편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최선'으로 볼 것인가?
'선택'으로 볼 것인가의 차이 정도..(라고 하기에도 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바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혹여나 그런 사고에서 출발한 세계관 속에서 희생되어지는 개체가 존재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현 상황을 고려한 상태에서 사형 제도의 존치를 적극적으로 반대 하지 못하신다면 마찬가지로 저런 비판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이 토론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설득 시키지 못할것이라는 것을 잘 아는데도 그 작은 가능성을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게 해 준 이 공간이 존재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아무튼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여러분..대화합시다!
무채색
08/03/2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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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저그왕님// 저는 논쟁을 꺼리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형폐지론을 지지하는 사람이니 '적'은 아닙니다.
논쟁을 꺼려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편이고, 그 이해만큼 존치론의 논거를 옹호했다면 옹호한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저그왕님과 저와의 입장차는 사형폐지를 위한 실천의 방식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모습인 저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개진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진리탐구자님// 고문에 대한 앞서 제기한 제 견해가 잘못 됐다는 점을 뒤늦게나마 말씀드립니다. 닉을 바꾸고 피지알에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그냥 넘어갈까 생각도 했는데, 혹여나 다른 분들도 늦게나마 볼 것 같기도 하고 진탐님도 혹시나 볼지도 모르니...
고문은 죄의 확정단계에서 증거수집절차를 폭력을 통해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했는데, 일반적인 의미는 형벌로도 쓰인다고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한 말들을 이렇게 수정하고, 모르면서 나섰던 점 사과드립니다.
당신은저그왕
08/03/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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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loom님//님을 '적'이라 규정 지은 것은 어디까지나 잠시나마 의견과 반박을 주고 받았던 사이였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다만, '~이다만, 죄송합니다만'이라는 식으로 님의 어깨의 힘을 슬쩍 풀어 줬다는 것일 뿐..핏대 올리며 '내가 옳소'라고 했던 것이 저의 본질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쁘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서로에 대한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필력을 탑재한 체 대화를 하다 보니 결론이 여느 때와 같이 추상적이고 개인적이지 않고 적당한 객관성으로 포장이 될 수 있었다 봅니다. 이번에는 다소나마 저의 패배로 결판이 난 것 같지만 다음에는 분발 해 보겠습니다.(제 말을 너무 진지하게 듣지는 말아 주시라는...흣..)

한 인간이 가진 가치관을 무너뜨리기가 이리도 힘들 줄이야요..흑흑..
율리우스 카이
08/03/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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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통해서 개인의 복수를 대행하여 전 사회적인 자원의 낭비를 막는다는 입장 또한 근거가 없는 입장은 아니죠.


사실 전 궁극적인 의미에서 사형제존치론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폐지론자에 가깝죠. 그러나 최근 강력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점을 볼 때 사형제는 아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고, 통계적으로 근거가 있다고들 하시지만, 아직은 사형제의 존재 자체가 강력범죄의 억압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사형을 집행할 때 사형집행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점인데, 이점에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폐인28호
08/03/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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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1n4007?Redirect=Log&logNo=10028689694
이런걸 보고서 다시 이야기를 시도해보셔도 될겁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에게 이미 연쇄살인을 저지른 사이코패스에게 그걸 해서는 자신에게 이익이 안된다는걸 교육시킨다?
그런걸 교화라고 부른다면 생각에 좀 문제가 있으신건 아닌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만...
그리고 좀 많이 진부한 이야기일진 모르겠습니다만...
남을 죽이거나 할때 최소한 자신도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이게 말이 되지 않나...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연쇄살인범들이 하는걸 보면... 자신이 제압하기 쉬운 사람(노인,여자,어린이)들에게만 저지릅니다
이건 자신이 그들을 제압하고 제왕적위치에 있다는걸 인식하고 쾌감을 느끼기 위함이죠
그들에게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 사회가 병들어서 나타난거다 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 멀쩡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겁니까?
또한 그들중 일부는 가택에 침입해서 살인을 하는 형태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더 이상 집은 안전한곳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겁니다

죄책감이라던가 그런게 있다면... 연쇄살인같은건 하지 않겠죠 허허...

보령에서의 일가족 살인같은 경우에도 한명 죽이고 그 시체위에서 앉아서 다음 희생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더군요

저는 사람이 사람같은 형상으로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말이죠
사람은 사람같은 행동과 사람같은 생각을 해야합니다
저런식의 살인자들은 사람이 아닌 사람을 잡아먹는 일종의 포식자라고 보기때문에 말이죠

물론 사이코패스라는건 현대 사회에 알맞게 진화된 새로운 종류의 인간형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런 진화형이라면 멸종시키는게 현생인류가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 인간에게 이빨을 들이민 종류만 해결하면 되겠죠

남의 미래를 끊어놓으면서 자신의 미래가 무사하길 바란다면 그것 역시 웃기는 일이지요
아우디사라비
08/03/28 21:08
수정 아이콘
저는 이런 사형제 관련한 논의가 왜 '인권'과 엮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형제 자체는 적어도 '동양적 인문배경'에서는 전혀 인권과 모순되거나 갈등할수 없습니다

'정교한 사법적 판단'에 의하지 않은 사형의 경우에만 당연히 사형과 인권이 논란이 되어야 합니다

....'죽을죄를 지은자를 죽이는것' 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폐인28호
08/03/29 00:29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한가지 저번의 총기탈취범... 군사재판에서 사형언도 받았더군요

군사재판이다 보니 사형이 확실할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라도 다시 사형을 재개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 저에게 있고요

아직 정의가 매장되지 않았다는것을 부디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PS. 말이 좀 심했던 듯 하여 이부분은 수정합니다
율리우스 카이
08/03/30 21:31
수정 아이콘
폐인28호님// 형.. 형님.. 저도 사형제 존치론자이긴 하지만, 글 너무 무서워요.

근데 막상 존치론자들 반박글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이쪽 얘기만 가네요. 약간 늦어버린듯. 쩝.
폐인28호
08/04/01 11:18
수정 아이콘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성인이 되었을때는 그 어떤식으로든 교화든 조교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교화와 조교의 방식을 자신의 범죄에 이용할뿐이죠
순진한건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거짓을 말한건지는 모르겠으니 말을 독하게 못하겠네요

내가 인권에 집착하시는 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이런것이 있는데요
범죄자들의 교화는 철썩같이 믿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사회로 돌아온다는것을
그리고 판사들은 반드시 한번쯤은 오심을 할꺼라는 그 굳은믿음은 어디서 오는겁니까?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누명쓰고 사형당할것이라는 그 굳은믿음은 어디서 오는겁니까?
거의 종교의 수준으로 그 믿음이 지속되더이다

사회시스템을 믿을 수 없을 지경이면 뭐하러 이 사회에서 살아가시는건지? 그냥 다른곳에 가시는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거기다 또 웃기는게 그들의 남은 여생이 행복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사형을 받을정도의 범죄라면 이미 그들의 남은 인생에서 단 한순간의 행복함도, 휴식도 허락되어서는 안됩니다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게 하는 정도의 형벌을 매순간 받아야 합당한 양형이 되는거죠
그들은 다른이의 생명을 빼앗고 남은 가족의 여생동안의 불행을 주었는데 무슨자격으로? 진짜 웃.기.는.군.요!
라구요
08/04/02 20:52
수정 아이콘
사형제............. 이것이 님비현상의 최고조.. 끝판대장.. 최종보스 죠..
님비. 무조건 나하고 관련이 있으면 안된다..... 나만 관계없으면. 찬성한다..

중형 범죄자를 끝까지 인권이니, 인격체로 대우해준다는것 자체가.. 바로 개인주의라 봅니다..
그 범죄자의 피해자가 , 자기가족이나 친구였었다면?? 퍽도 너그러워 지실테죠...
남대문 불지른놈이나.. 여아 유기사건... 솔직히.. 인권은 그저 배부른 포장일?뿐입니다.
08/04/03 02:07
수정 아이콘
라구요님// 그렇게 믿으시던가요.
폐인28호
08/04/03 20:17
수정 아이콘
강화도에서 초병살해후 총기탈취한 사람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 되었군요
이를 시작으로 다시 사형은 시작되겠지요
싫어하는 몇몇분 계시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합당한 처벌이라 생각합니다
죄질도 엄청나게 나쁜일이고 행동자체도 나쁘지만 이 범죄는 국가안보의 기초를 흔들 수 있는 엄청난 범죄기에
억울한 사람에게 엉뚱한 누명을 씌운것이 아니기도 하고요 사형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군사재판이니 총살형일테고요 확실히 시행될걸로 보니 여기서 사형이 다시시작되어서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당신은저그왕
08/04/05 16:54
수정 아이콘
폐인28호님//전 무사히 제대 할 수 있기를....
폐인28호
08/04/07 00:42
수정 아이콘
당신은저그왕님// 뭐 초병살해범이라는게 일반적으로는 거의 없는거니까요...
말코비치
08/04/08 12:10
수정 아이콘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또 죽인다면, 팔을 뿌러뜨린 사람은 똑같이 팔을 뿌러뜨려야 한다는 기원전 2천년의 법이 기원후 2천년에 적용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권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살인자가 아니라고 해서 살인자는 교화도 안되는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경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화가 안되는 살인자의 예를 많이 찾을 수 있듯, 교화되어서 진정 참회하는 살인자의 예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저그왕
08/04/08 13:19
수정 아이콘
말코비치님//안타까운건 교화가 안 될 것 같은 살인자의 예가 교화가 되어 진정 참회한 듯한 살인자의 예보다 돈 벌이가 더 잘 된다는 사실...(언론의 입장에서)
08/04/08 22:59
수정 아이콘
그런데 좀 특수한 집단인 군대에서의 사형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전 도주, 점령 지역에서의 강간 및 민간인 학살, 전시의 상관 살해, 기타 적국의 승리를 위해 악질적인 아군의 전투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는 행위,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즉흥적으로 외국에 전투를 개시하는 일 등에 대한 처분은 제가 알기론 대부분의 국가가 예외없이 사형을 구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형제를 폐지한다고 하면 저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사형을 구형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형제 폐지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안 시키기도 그렇고 사형을 시키기도 그렇고 좀 미묘한 문제가 아닐까요?
폐인28호
08/04/09 00:58
수정 아이콘
말코비치님// 사람도 한두명이어야죠... 그런걸 사람이라고 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이제는 사람으로 안보이려고 합니다 저는...

왜 사람이 아닌 존재를 사람이라고 우겨야합니까? 걔네들은 괴물이에요 Monster라고 불리우죠

괴물은 한강에 있는게 아닙니다 유영철, 정남규 그런 작자들이 괴물이란 말이죠

육신을 죽이지 못한다면 최소한 정신이라도 완벽하게 죽여야한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기회만 된다면 지원금이라도 내고 싶군요
abyssgem
08/04/09 19:55
수정 아이콘
폐인28호님 //

저도 그들(유영철, 정남규 그런 작자들)을 '사람'으로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네.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 작자들도 어쨌든 사람이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사람으로 보입니다. '흉악한 사람들'이죠. 우기고 말고 할 것도 없죠. 그냥 사람인데요.

님께는 그런 제가 사람으로 보이나요? 저를 사람으로 보시건 아니건 그건 님의 자유입니다.

저는 그래도 님이 사람으로 보입니다. '저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요.
폐인28호
08/04/10 21:04
수정 아이콘
abyssgem님// 정남규 유영철은 확실히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지요
살인이 낙인것이 사람의 길이 아니지요
뭐 저는 노력을 해봐도 그들이 사람으로는 보이지도 생각되어지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럴것이고 고칠 생각도 없으니까요

님들은 언제나 사형장만이 보이지 범죄현장이 보이지 않는것 같으시네요
살해당한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괴물들에게 당해야한건지요? 님이 유가족들에게 한번 가서 님의 의견을 피력해보세요
님들은 언제나 법전을 보시지 유가족들의 눈물이라는 현실은 눈에 안들어오시나봅니다
사형수들이 불쌍하세요? 저는 하나도 불쌍하지 않거든요?
죄인은 죄의 댓가를 치루기 전까지는 사회에서 동등한 취급을 받을수없다는게 제 생각이고요
물론 댓가를 치룬사람은 언제나 저의 이웃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인권의 제한에 대해서 불만이신가요? 그럼 감옥같은건 왜 있겠습니까? 아예 형벌을 없애자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그들에게 살해당한 사람의 유가족들은 미쳐가고 있답니다 매순간 울부짖으면서요
왜 가족을 지키지 못했는가 우리 아이가 무슨죄를 지어서 이런꼴을 당해야하는가 하면서 말이지요

네 님께서는 그들을 사람으로 인정해주시고 사람으로써 보호해주세요
저는 그들을 끝까지 괴물로 보고 퇴치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할테니까요
육신을 죽이지 못한다면 그들의 영혼이라도 죽여야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있으니까요
abyssgem
08/04/10 23:42
수정 아이콘
폐인28호님//

이곳은 토론장입니다. 그리고 본문 게시자분이 내건 토론 주제는 '사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형제는 '법제도'이며, 법제도는 감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분한 이성과 논리 위에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 운운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일 뿐입니다. 이건 존치론자분들이 항상 범하시는 오류입니다. 제가 유가족들의 눈물이라는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님이야말로 사형제를 악용한 권력에 희생되어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조차 없이 살해된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현실을 못보고 있다고요. 가까운 예로 작년 재심 공판에서도 최종 무죄판결이 내려진 인혁당 사건이 있군요. 그때 국가에 의해 '합법적으로 무참히 살해된' 고인들의 유가족들은 최근까지도 빨X이 가족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차가운 주위 시선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폐인28호님, 진중하게 묻겠는데 그럼 이 유가족들의 눈물에 님은 어떻게 답하시렵니까?

오로지 인간이하의 흉악범에게만 적용하고 악용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고요? 인혁당 사건때도 그렇게 악용하라고 만들어놓은 사형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악법이 따로 있나요? '악용될 소지가 충분한 법'이 바로 악법이죠.

다음으로 논하신 '인권의 제한', '감옥', '형벌' 전부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입니다. 저는 한참 앞의 댓글에서도 이미 적었듯,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공익을 위한 인권의 제한'을 긍정합니다. 따라서 논하신 인권의 제한, 감옥, 사형을 제외한 형벌 모두 제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개념들이며 모순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사형'만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헌법은 인권은 제한할 수 있되 반드시 법률로 정한 대로만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본질적 침해는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은 명백히 인권의 '본질적 침해/말살'이지 '인권의 제한'이 아닙니다. 목숨을 빼앗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또 하나의 살인행위인데 이것조차 '인권의 제한'에 불과한 것이라면, 진정 '인권의 본질적 말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번이나 말씀드리지만 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건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 '법제도를 논하는 토론의 장'에서 느닷없이 자신만의 주관적 감정적 판단을 진리인양 공포분위기 조성하며 강요하신다면 저도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반박해 드릴 용의 있으니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리지요.

아, 마지막으로 한가지 잊은 것이 있군요. 제게 유가족들에게 가서 의견을 피력해보라고 하셨나요? 그럼 님께서 먼저 위에 제가 언급한 사법살인의 피해 유가족들께 가서 의견을 피력하고 오신 다음 그런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흉악범죄자들이 인간이 아니므로 인권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고 보신다면 그 의견도 흉악범들 공판 있을때마다 쫓아가셔서 도대체가 인권에 대해 님 만큼도 모르는 판사 및 경찰들에게 제대로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아닌 괴물들을 어설프게 법정에 세웠다가 주변 사람들 또 해치면 어쩌냐고, 인권이 없는 짐승들이니 그냥 즉각 쏴 죽이면 되지 않냐고 말이죠. 뭐 노력해보세요.
말코비치
08/04/11 22:36
수정 아이콘
토론장에서 비꼬는 듯한 표현은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두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형이라는 것도 어쨌든 한 사람을 죽인다는 점에서는 살인행위와 같습니다. 아무리 유영철이 짐승같은 놈이라고 할지언정, 그런 인간이 나타나는 데에 국가가 일조한 부분이 어느정도 있다면 그에 대해 책임지는 것 역시 국가의 몫입니다.

또한 사형제도가 국가권력에 의해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사형제도는 분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당신은저그왕
08/04/12 02:26
수정 아이콘
말코비치님//공감입니다. '다수'를 위한 '개인'은 있을 수 없죠. '개인'을 위해 '다수'가 존재 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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