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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6 03:02
법대 출신이라고 뭐 대단한 것도 없고요. 그냥 자기 쉴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것은 철저히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야지 주변인이 감정을 주체 못하고 판을 키우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청보법상 강제추행 역시 친고죄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고소가 진행되지도 않고요.
10/10/26 03:33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무조건 승소합니다...만 성폭행이 아니라 성추행 단계라면 조금 어렵네요. 그 연락한 친구분을 증인으로 데려오시던가 해서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 하는게 ... ^^;;
10/10/26 03:53
법대출신인건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경우 어차피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이죠. 동생분이 사리분별이 안되는 어린 나이가 아니기때문에 증거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아마 강제추행죄 적용을 경찰에서 생각하는 거 같은데,, 참고로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인 여동생의 고소의사가 없으면 경찰도 정식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보아하니 그 xx가 법대생이니 어쩌니 깐죽대는거 같군요. 현재로서는 동생분에게 일단 경찰에 정식 형사사건으로 입건을 원한다는 얘기를 하도록 시키세요. 그리고 동생분은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을텐데, 역시 그때도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하라고 시키시고요. 당시 상황이 강제추행죄가 될지는 조서를 작성하는 경찰관분에게 물어보면 아마 알려주실겁니다. 지금 고소해도 1심판결 전까지 고소취하가 가능하기때문에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해자측에서 지금 깝죽대도, 결국 아쉬운건 가해자이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사과하면서 합의해달라고 사정할겁니다. 그 때 가해자 태도나 요우님 가족분들 의견을 모아서 소송을 진행하던지 혹은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를 하던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결국, 지금 단계에서는 강력하게 처벌의사를 표현하면서 정식 사건 접수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동생분이 경찰이 불편하시다면 여경에게 조서를 받겠다고 요구하시면 되구요. 건투를 빕니다.
10/10/26 05:14
그런놈이 법대에 다니는것 자체가 에러네요. 법을 잘몰라서 다른 조언은 못 해드리겠고, 동생 잘 위로해주시고 어머니 잘챙겨드리세요, 어머니가 동생분 못지 않게 놀라셨을듯 합니다.
10/10/26 08:32
초범이고 술이 취한 상태라면 기소를 해도 그냥 풀려날 확률이 클거 같네요. 더군다나 동생분이 그 남자분과 같이 술을 마신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강제적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마셨다면요.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면 동생분이 몇살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처벌의사를 밝히시거나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법대 출신 드립은 그냥 웃어넘기면 될거 같네요.
10/10/26 09:45
법대출신이라고 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기업들 신입사원 뽑을때 법대출신은 무조건 특채 0순위일겁니다...그건 그냥 헛소리구요...
그럼 의사출신이면 죽을때까지 잔병치레 하나도 안하게요.... 증거가 확실하면 두말 할 것 없이 처벌입니다.
10/10/26 10:09
건축 출신인데... 저희 집을 잘 모르겠습니다;;
농담 리플 죄송하고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강경하게 나가셔야 상대도 어설픈 드립 못할 듯 싶네요.
10/10/26 10:34
냉정하게 말씀드리면...방안에서 남자랑 여자가 둘이서만 술을 마셨다...그리고 남자가 팬티 차림이될때까지는 아무일도 없다가 오라고 했을때 친구한테 전화해서 모면했다가 사실...강제로 추행한것도 아니고(동생분이 상처도 없죠?) 남자쪽에서도 억울할수도 있겠네요.
동생이 친구를 잘못사귄게 아니라 동생이 지금 나쁜길에 있는겁니다. 엄청 뭐라고 하고 이번기회에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호적에서 파겠다는 생각으로 혼내줘야될거 같습니다.
10/10/26 11:17
위 상황만 봐서는 긁어 부스럼 될 것 같습니다.... 집에 찾아간 것도 그렇고, 상대는 술취한 상태에... 증거 없이 진술만 가지고는 동생분만 상처받겠네요... 그나마 복수할만한게 고소해서 남자집에 연락해서 그 남자 쪽좀 주고 고소 취하하는게 속편할듯 싶네요
10/10/26 12:52
대로변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집에 찾아가서 그렇게 된거라면... 남자를 혼내주는건 어려울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16대1로 성폭행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불구속 수사 하는 나라잖아요.
10/10/26 13:33
일단 여동생이 나쁜친구를 사귄게 아니라 나쁜 학생인거 같습니다(?)
정신차리게 끔 도와주는게 먼저가 아닐까 싶네요. 그 남자 어떻게 하는건 둘쨰치구요
10/10/27 01:07
우선 정말 이렇게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은 사과만 받고 끝낼 생각이구요 무엇보다도 동생이 너무 힘들어하는걸 못봐줄꺼같아요. 아무리 그 새x가 나쁜놈이어서 꼭 법의심판을 받아야 한다지만 정말 힘들어하는 동생보니 도저히 계속 밀어부칠수가 없네요. 또 동생도 잘못한게 있기때문에 일방적으로 고소하기는 어려울꺼같구요 아무틀 정말 열심히 동생한테 관심가져줄 생각입니다. 다시한번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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