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10/10/18 18:48:11
Name 기다리다
Subject (법률) 책임능력에 대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학교에서 교양 법 과목을 듣고 있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불법행위에 관해 배울때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야기한 경우를 제외한

    심신상실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 부정" 이라고 적혀있으며 예시로 "성년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기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가해자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만취" 하는 것은 과실로 심신상실을

    야기한 경우에 속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2. 윗 글에 이어서 본문에 "형법상 상해죄나 재물손괴의 처벌은 별개이나 위와같은 상태에서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해죄와 재물손괴로 인한 금전적 보상은 해줘야하나 한마디로 구속이나 뭐 이런건 안된다는

   건가요?

3. 책임능력이 없는자에 대해 민사상의 배상이 이루어 진다면 감독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1번 질문에서

    제가 예시로 든 성년자가 만취로 기물을 파손한 상태에서는 누가 배상을 하게 되는건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호랑이
10/10/18 19:07
수정 아이콘
2번은 형법상은 안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야겠죠
SharNhOrSt
10/10/18 23:13
수정 아이콘
1. 형법상의 책임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면 "만취"하는 경우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여 고의로 "만취"를 하든지 과실로 "만취"를 하게 되든지 책임능력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2. 만약 과실로 만취하게 되거나 혹은 고의로 만취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게 되면 형법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형법에는 과실손괴죄가 없으므로 과실로 인한 손괴는 불가벌, 즉 형사상으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겠지요.

3.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형법상의 책임은 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죄가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으며 성년자는 책임능력자이므로 본인이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과실손괴라는 불가벌일 경우에도 민사상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93287 OneRepublic이란 밴드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5] Chir1552 10/10/18 1552
93286 곰티비 영상만 보는방법 없나요? [5] 김롯데1595 10/10/18 1595
93285 하루에 스팸문자가 얼마나 오는지 궁금합니다. [4] 유안1332 10/10/18 1332
93283 K리그도 더비경기가 생길수 있을까요? [4] 구하라1780 10/10/18 1780
93282 인터넷사용하는데 계속 스크립트오류(dragsearch)가 나는데요.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1726 10/10/18 1726
93280 힙합 질문 몇개 해봅니다 [5] WraPPin1933 10/10/18 1933
93279 (법률) 책임능력에 대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2] 기다리다1709 10/10/18 1709
93278 서울 지역 한정식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리프1295 10/10/18 1295
93277 몇 달만에 와우 복귀하면 적응할 수 있을까요? [5] Dornfelder1525 10/10/18 1525
93276 요가복에 대한 책임문제 (법쪽으로 잘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려요!) [4] 3배빠른1504 10/10/18 1504
93275 유기나노공학과 [3] 파라파라1789 10/10/18 1789
93273 모니터 추천좀 해주세요~ [1] 미스테리소년1290 10/10/18 1290
93271 [연애상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6] 전성기제갈량2214 10/10/18 2214
93270 요즘 소고기 시세가 얼마정도 하나요? [3] 꿀호떡a2158 10/10/18 2158
93269 혹시 부주상골 증후군으로 수술받으신분 계신가요? 사카모토료마3831 10/10/18 3831
93268 동네에 쪼매난 강아지 한마리가 저희집으로 따라왔어요 -_- [9] Hibernate2376 10/10/18 2376
93267 20대 초반 결혼식 복장 [12] 크로우3023 10/10/18 3023
93266 재테크,금융 초보들이 읽을만한 책 없을까요? [3] 자네스타좀해1616 10/10/18 1616
93265 스2관련질문드리겠습니다. [1] 김종설1295 10/10/18 1295
93264 오늘 놀러와 임요환선수... [2] 구하라1870 10/10/18 1870
93263 환율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한우유1488 10/10/18 1488
93262 이정도 컴퓨터 사양과 가격이 어떤가요? [9] 타나토노트1874 10/10/18 1874
93261 D-1인 사람의 질문입니다 [6] 모모홍차1746 10/10/18 174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