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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0 23:26
이건 거시경제학 책을 보셔아할것 같네요 이 리플상에선 설명해드리기가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서..
맨큐 거시경제학 보시면 어느정도 이해는 되실것 같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10/10/10 23:47
수요공급곡선을 그렸을때,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최저임금을 설정하게 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최저임금의 이득을보는자+이득을 보지못하는 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0~Demand와 최저임금이 만나는지점:이득을보는자(a점), a점부터~supply와 최저임금이 만나는지점:피해자(b점)) 이때, 이득을 보는자는 그 수(0~a)가 시장가격일 때보다 적을 뿐더러, 사회보장을 받아야할 사람들. 예를 들어 나이많고 일자리를 못구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의 혜택을 누리기 보단,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게됩니다. 다시말해 임금의 상승으로 기업은 고용수를 줄이게 되고, 그 줄어든 수마저 사회보장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아닌 대학생이 아르바이트같은 수단으로 자리를 꿰차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학교 교수님은 쉽게 생각해 무직 3,40대보다는 젊은 20대 대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쓰려고 하지않겠냐?라고 하시더군요. 이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을 부정적이게 생각합니다. (수요-공급곡선을 그리지 않고 설명하려니 어렵네요;;)
10/10/10 23:40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만들어놓은 것을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수요 곡선 체제에 왜곡이 생기고(경제적유인의 변경으로인한왜곡) 그로 인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가 경제학자의 주장입니다;
10/10/10 23:49
뭔가 경제학적으로 말씀드려애 할거 같은데 위의 분 말씀처럼 거시경제학을 보시는게...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미시관점에선 노동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실업이 발생하고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죠 이 실업은 거시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실업급여제의 경우 취업동기부여 면에서 약화인거 같은데 이건 잘 기억이...; 공부를 더 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m]
10/10/11 01:20
경제학자들이라고 그런 것들을 전부다 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건 말그대로 이론이지 현실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사회보장제도를 악으로 보는 사람이 더 적을겁니다. 저희학교 경제학 교수님(좌파경제학자 분들이 아니십니다. 잘봐야 중도 우파정도)들의 상당수만 해도 사회보장제도를 현실에서 악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저건 말그대로 딱 한가지 이론일 뿐이죠
10/10/11 09:19
이건 거시보다는 미시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어요. 사회복지제도라는게 생산자가 착취하는 이윤을 소비자에게 나누어 주는 개념인데,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윤이 늘어나서 좋은 것 처럼 보이는데, 사회 전체의 후생적 측면에서는, 공중분해되어버리는 후생이 존재 하게 됩니다.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경제학이 보기에는, 그런 후생손실이 있으면 안 좋겠죠. 그래서 경제'학'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경제학자 들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효율성이 전부가 아니 잖아요.
10/10/11 09:34
경제학자들이 다 사회보장제도를 나쁘게 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원론수준에서 경제학을 배울때는,가장 간단한 가정과 모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교재든지 자유시장지지에 가깝게 쓰여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심화해서 들어가면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극빈층의 1달러와 부유층의 1달러의 가치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가능하면 빈부격차를 줄이는게 사회후생증가에 바람직하고 따라서 사회복지제도를 근로의욕을 크게 저하하지 않는 선에서,지금보다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가장 보수적인 경제학자들 조차도 빈부격차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손실을 고려합니다. 경제학자들이라고 오직 경제학측면에서만 현상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고,당연히 다른요소까지 생각하여 나름의 가치판단을 합니다. 다만,경제학자들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이 경제학적 분석이기때문에,'경제학적으로는 이러이러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경제학적 분석은 경제학적 분석일 뿐이고,실제 정책에는 당연히 다른 요소도 반영되어야 되니까요.마찬가지로 경제학이론은 현실과 다르므로 쓸모없다는 시각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0/10/11 09:42
문의하신 내용을 원론수준에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면,최저임금제는 실업을 늘리는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실업급여제는 취직에 대한 유인을 떨어뜨리고,근로의욕을 저하시킵니다. 원론수준에서 독점금지,과점금지,외부효과시정,국방(안보)에 직결되는 재화와 서비스 통제,생존에 직결되는 재화와 서비스 통제 이외의 부분에서 정부의 개입은 언제나 경제적 비효율을 가져옵니다. 위에서도 써놨듯이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지,실제 경제와 가까운 내용을 다루는 심화된 내용에서는 항상 이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업급여제에 대해서는 아직 평이 조금 갈리는 편이지만(일부 국가에서는 조금 많이 책정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최저임금제는 현실적 경제여건상,찬성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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