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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14 00:30
일단 유럽 금융위기는 꼭 그리스 문제라 보긴 뭐하고 유럽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스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의 주요 산업은 관광업과 해운업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문제는 이 두 산업의 침체가 큰 원인이었습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사건 이후 전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지면서 각 국의 여행객이 크게 줄어들었고, 해운업 산업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BDI 운임지수는 2008년 10,000을 찍은 이후 쭉 떨어져 아직까지 3000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주요산업이 망가지면서 정부에서는 공공사업을 확대하거나 금리를 낮추는 등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했으나 국가기반산업 침체의 영향이 워낙 크다보니 시중에 돈을 뿌렸으나 실제 돈은 돌지 않는 이른바 유동성 함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해 찍은 채권이 많아지다보니(부채가 연간 GDP를 초과했습니다.) 늘어나는 이자부담을 감당하기조차 힘들어 결국 IMF에 손을 내밀게 됩니다. 국민성도 문제로 삼을 수 있는데 그리스는 문화유적이 워낙 많다보니 각국에서 밀려드는 관광객 때문에 굳이 다른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국민복지도 상당히 잘되있는편이라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게으른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때 스스로 IMF를 불러 지원을 받고 금 모으기, 달러 모으기 등을 하며 경제를 살리고자 노력하는 등 역대 최고의 우등생이라 할 수 있었던 반면에 그리스는 IMF의 요구사항이 너무 과도하다며(사실 우리나라에게 요구했던 수준보다도 약합니다.) 공공노조가 총파업을 하는등 우리나라와는 매우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죠. 아무튼 그리스 문제 자체는 사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그리스가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별로 크지 않기 떄문이죠. 하지만 그리스의 국채를 사준 나라가 유럽의 메이저라는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게 스페인인데 스페인은 유럽에서 다섯손가락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입니다. 스페인이 자국경제가 양호한 상태에서 그리스의 국채를 사준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자신들도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를 비롯해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 등의 국채를 매입한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스페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금융업이 국가의 중심인 영국이나 프랑스도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리스가 디폴트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되면 PIGGS로 불리는 국가들을 비롯해 여러나라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결론은 이러한 문제가 미국의 리먼브라더스나 GM문제처럼 기업의 건이라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가 있으나 유럽문제는 그 당사자가 각 국가라는데에 있어서 쉽게 치유되기 힘든 문제입니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금리를 낮추거나 자국통화가치를 낮춰 수출을 증대시키거나 아니면 내수를 진작시켜야 하는데 금리는 인플레이션 문제때문에 건드리기가 쉽지 않고, 통화는 유로화라는 단일통화라 맘대로 할 수도 없고,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데 내수가 활성화 될리가 만무하기에 이 문제는 부처나 예수 할아버지가 와도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오바마는 국외적으로는 철저하게 자국이익 중심의 정책을 국내적으로는 부자증세, 서민의료보험 확대, 자국산업보호 등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금융위기를 불러들인 금융업계에 대해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다던가 부유층의 세금을 늘린다던가 의료보험의 혜택을 좀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등 중산층이하 서민들에게 환영받을만한 정책을 낸다는 것입니다만... 단점으로 당연히 부유층의 반발이 워낙 거세고 입김이 세다보니 최근 오바마의 말은 씨알도 안먹히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선 부유층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보니 의료보험건 이후로 요새는 나름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주목할만한 경제변동은 더블딥의 재림, 중국의 위안화 절상, 엔화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일본의 대책, 각국의 출구전략시행 등이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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