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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5 23:37
그런 거창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합법화 하면 악용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뒤에서 수없는 협박으로 강제적으로 장기 떼게 하지만 실질적으론 법적절차를 따라서 아무런 문제없는 경우가 발생할거 같은데요..
10/04/26 00:22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을 통해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징역 사는 것도 신체의 자유를 뺐는 겁입니다. 장기매매가 왜 공익에 해가 되는지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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