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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5 01:33
세상에 완벽한 정치체재는 없었습니다. 어떤 정치체재라도 이성적으로 흘러가지 못하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죠. 맨 마지막의 질문의 대답 같은 경우는 탄핵이라는 민주적인 방법이 있고, 그 외에는 혁명이란 방법이 있겠죠.
10/04/25 01:42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국가의 정체(정치체제)가 직접민주정체와 간접민주정체로 나뉘어요.
옛날 그리스의 폴리스들 같이 중요한 사안에 있어 시민들의 투표로 정책이 결정되는 형태가 직접민주정체고요, 우리나라와 대부분의 민주화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선거를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는 형태를 간접민주정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중대한 사안 같은 경우엔 국민투표 같은 제도를 통해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지만 대부분의 의제는 정치인들에 의해 결정돼요. 반면에 스위스 같은 나라는 직접민주주의의 전통이 뿌리깊게 자리잡은 나라에요. 우리나라는 스위스처럼 인구가 적은 나라도 아니라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들이 많아요. 다만, 인터넷망의 발달로 점점 손쉽게(적은 비용으로) 국민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는 기술의 발달로 차차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문제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정당에 입당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당에 입당해 잠깐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보람도 있고 무척 뜻깊은 활동이였답니다. 지금도 당적이 있다는 사실에 작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원하는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 죄송하네요~^^;
10/04/25 01:49
질문하신 제도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소환제이죠. 선출된 권력을 서명 등의 방법을 통해
다시 뺐어오는 제도입니다. 또 정책에 대한 직접선택권을 투표로서 결정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차대한 일에만 직접 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 같은 경우는 조세와 같은 중요 개정, 정책 변화(어떤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주 헌법마다 다름)를 직접 투표로서 묻고 있죠. 아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몇년전에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죠(성공은 못함).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법의식입니다. 솔직히 타국의 사례를 보면 선진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후불제'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조금이나마 앞당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10/04/25 01:51
미국의 리콜이나(국내에도 지자치에는 도입해서 제주도에서 시도했으나 득표율이 저조해 실패) 루소의 기속위임등을 말씀하시는거 같군요.
보통 여러나라들에는 권력분립으로 해결하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정부 비대화가 이루어져서 어려운경우도 종종 있긴하지만요. 국민들이 할수 있는건 시민불복종이나 저항권인데 결국 집회시위가 최선이죠.
10/04/25 02:01
우리나라는 현재 '위임민주주의'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위임민주주의는 대표자가 국민들을 '계몽의 존재'로 보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표자들이 국민의 역량을 못믿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민과의 소통없는 막무가내식 정책이 속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전자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등이 있지만 각각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구요. 일각에서는 '촛불집회'때 보여주었던 국민의 참여 에너지를 활용하여 '공화주의'로 가야한다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것은 결국 '국민의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입니다. 위엣분이 말씀해주신 '정당가입 및 활동'은 매우 좋은예가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대안도 국민의 참여의식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을겁니다. 요즘은 먹고살기 바쁜대다가 정치에대한 깊은 실망이 무관심으로 이어져버린 분들이 많아서 어찌보면 현재 참으로 위험한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10/04/25 02:16
집회가 방법이죠 그런데 이노무 나라는 집회만 했다하면 교통이니 뭐니 해서 부정적인 뉴스들만 내기 바쁘고 국민들의 인식도 더 안좋아지고 참 캐리어 가도 답이 안나오죠
10/04/25 02:17
국민의 정의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때 모든 국민이 반대한 법이나 정책은 없으니까요. 모든 국민이 반대할만한 정책은 입안되지도 않았겠죠 아예.
답은 선거죠 뭐.
10/04/25 04:52
민주주의를 어떤 면에서 비판하시는거죠?
그리고 댓글들 보니 차악이라고 까지 표현하시는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차악이 될 수가 있는건가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의 이념이라고 보았을 때,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뜻하는 바가 아닌가요? 저도 이 새벽에 글 쓸려고 하니 뭔가 헷갈리곤 있지만, 지금 대통령제에 정당에 의한 간접민주주의가 우리나라 정치 제도 일건데, 이론적으로 정당정치 하에서는 정당을 통해 의견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비판 하실려면 이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집회 및 시위를 말씀하시는데 원래는 자유로운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인정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통로가 지금은 문제가 되는것 같은데요. 일단 위 제도하에서 우리나라는 단일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정당의 형태가 양당제나 소수당만이 형성됩니다. 그렇다보니 지금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 가능해진것은 국민들이 그들을 대통령으로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절대권력을 막기위한 삼권분립에서 의회와 행정부의 수반이 잘 놀고 있고, 사법부야 참... 에효... pgr여러분들이 자게 및 유게에서 보는 상태대로 인사권과 권력을 추종하여 결국 같은 놈들이 되었죠. 즉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가장 기초적인 경계가 상당부분 무너진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또 다른축인 민주당의 행태가 위에서 언급한대로 역시나 잘 놀고 있네입니다. 정당제에서는 다른 이념을 가진 정당 즉, 지지계층이 다른 정당이 견제를 해줘야 하고 실제로도 기대하고 있는데 야권연대 결렬을 통해 보듯 정신차리기는 먼것 같습니다. 일단 간접민주주의에서는 선출된 이상 자신들의 의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거기다 이런말 하기 상당히 그렇지만 국민의 의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pgr에 접속하시는 분들중에서도 지지자가 있는걸로 알고, 그게 정상입니다. 안그럼 위와 같은 상황이 나올수가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다득표제에 의한 1회투표로는 결정되는 순간부터 반대자가 다수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위에 분들이 언급하신 국민소환제를 실시하는것에는 문제가 많을 수 밖에 없죠, 거기다 헌법까지 수정해야하구요. 민주주의하에서는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실제적인 문제로 선거때만 돌려받는 다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현행의 제도의 잘못은 아니란 생각이 드는군요. 아 그리고 탄핵권 자체가 의회에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놈이 그놈이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4.19정신을 계승한다고 헌법에 선언하고 있는, 실제 부정선거에 대해 국민이 심판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상황이 마음에 안드시더라도 아직은 언론이나 제도면에서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10/04/25 08:13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그 방식이 성숙한 시민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민주주의제도가 제도상의 헛점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지만 어짜피 시민문화가 성장하고, 제도상의 헛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 제도는 유지되야합니다. 해방이후 65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대통령 직선제로 돌아온지는 이제 20년 남짓, 지방자치제는 15년. 앞으로 나아지는 것은 확실하죠. 다만, 그 나아지는 속도를 늦추는 무리들에게는 큰 불만이 있긴 하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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