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0/04/09 14:03
그냥 간단하게 지금 10만원 의료보험비 내고 30만원의 혜택을 보고있는데 민영화 되면 30만원 내야 30만원의 혜택을 볼수 있다는거 아닌가요?
의사집단 에서는 환자의 부담이 커지면 병원을 쉽게 찾게 되지 못하니 자신들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거구요. 그냥 저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진 잘 모르겠군요
10/04/09 14:14
현재 의료보험에서 관건이 되고 있는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과 병원의 국민건강보험 거부권한을 주지 않는 것 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의료수가 문제이구요. 이번 법안이 통과된 것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의 민영화는 3가지 모두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이 커질수록 많은 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이 버는 사람은 확율적으로 환경에 의한 질병에 걸릴 확율이 낮기 때문에 결국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은 재분배의 성격을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폐지하면 많은 부자분들께서 국가보험은 가입 안하시겠죠. 두번째 병원의 국가보험 거부 권한을 주는 경우 현재 아무 병원이나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을 병원별로 지원이 되는 보험을 확인하고 가야합니다. 안그러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병원 입장에서는 국가보험은 돈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구요. 세번째로 의료수가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어느정도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의료수가를 제한받는 대부분의 질병 및 수술이 돈이 안된다는 것을 의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성형외과나 기타 의료수가를 제한받지 않는 전문분야를 선택하는 경향이 생기는데다 의료개방이 되면 가장 걱정해야 할 부분이 국내 의사들의 해외 유출을 생각해야 할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료수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것은 따로 설명을 안드려도 될 것 같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