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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07 08:07
수정안은 오히려 국토불균형을 초래 할수있습니다.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자 가장먼저 반대 하는쪽은 지방자치단체 였습니다.. 이유야 뻔하죠 경남.호남 이 아무리 당근책을 제시해도 지방이전을 꺼리는 기업들이... 세종시로 몰려들께 뻔하기 때문이죠 기업입장에서야 비싼땅 싸게 주고 세금까지 깍아주니 당연한 것이구요 실제로 몇몇 기업은 대구,광주 지역으로 이전협약 까지 했다가 철회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0/04/07 08:25
수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 인구를 빼서 세종시로 옮기는 효과보다는 서울 이외의 도시 사람들이 세종시로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혁신도시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겨서 세종시에 퍼주는거만큼 다른 지자체에도 퍼줘야 하고 그럼 결국 파탄나는건 국가 재정이 됩니다.. 국가기관이 옮기는 명목으로 세종시 특별법을 만든건데 국가기관은 안오고 다른 기업이 훨씬 좋은 조건으로 온다고 하면 다른 도시에 유치된 기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네도 그런 조건으로 오게 해달라고 하던지 그 도시로 가려던걸 취소하고 세종시로 오겠죠.. 여튼 수정안은 앞뒤 안가리고 서울시 집값만 안떨어지면 국가가 파탄나건 뭐건 상관없어! 라는 지극히 MB식 정책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세종시는 자기가 퇴임하고 난 다음에 완성될거거든요.. 그때 파탄난 재정이야 다음 정권이 곤란한거지 자기가 곤란한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자기 자서전엔 업적 하나가 추가되겠죠..
10/04/07 12:01
원안이 행정중심복합도시였는데 수정안 때문에 혁신도시가 하나 더 늘어난 꼴이 되어버렸죠. 거기에 기업이전에 특혜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미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거면 아예 안하는 게 좋을 건데 안하면 결국 충청권 표 날려 먹을거고(아마 자기 임기중에 지방선거나 총선 없었음 폐지 시켰을 거 같습니다.) 이미 들어간 매몰비용 문제도 있으니까 결국 서울 땅부자님들 기분 안나쁘게 국가기관 이전이 아니라 기업 이전으로 바꾼거죠. 역시 멋진(?) 대통령입니다. 대선 전엔 찬성하다가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말 바꾸는 모습을 보니 표를 얻기 위해선 그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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