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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2/28 07:06:59
Name	Coa
Subject	경찰의 수사에 대한 절차 문의(약간의 법률문의도 포함)
https://pgr21.com/bug/75455 삭게로! 다음 뉴스 중에서 http://news.nate.com/view/20100227n04289?mid=n0410 '형사들은 4일간 현장에서 교복 입은 남학생 30여명의 타액을 채취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번째, 경찰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이들의 타액을 채취했을지 궁금하네요. 두번째,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를 받게 되면 기분 나뻐서라도 협조하기 싫을텐데, 거부를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세번째, (첫번째 질문에 포함이 되는 것이겠지만) 남학생 30명 중에서는 거부를 한 학생도 있을 텐데요. 거부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들에게 타액을 채취했을까요? 네번째, 경찰이 이들의 타액(혹은 유전자 분석을 위해서 머리카락 등)을 몰래 취득하였다면 경찰은 위법행위를 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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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

해시 아이콘

10/02/28 08:55

동의 요구/거절해도되요/영장청구/위법 (영화처럼 위법한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라고 인정안되지는 않음.인정됨)

판

해시 아이콘

10/02/28 12:24

부엉이님//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 308조의 2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사안과 같이 몰래 채취한 타액의 증거능력은 부정됩니다. 단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은 중대한 위법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는 남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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