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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08 16:28
1. 핵을 가진 고스트가 "큰" 문제가 됩니다.
스타에서는 핵 맞으면 인구수 수십 깎이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핵 맞으면 수십~수백만이 죽습니다. 이게 "감수해도 될 만한" 위협은 절대 아니지요. 정부의 남북정책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세세한 사항 하나하나에는 개인적인 호불호가 엇갈리므로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햇볕정책"이라고 불리우는 대북 온건책을 지지하는 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나친 압박으로 만에 하나 전쟁이 발발할 경우 물론 우리가 이깁니다만, 엄청난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겁니다. - 차후 통일 이후에 남북한의 격차(경제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한)가 크면 클수록 통일이 가져오는 여러 역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 강경책이 북한 체제 붕괴를 더 빨리 가져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 즉 북한 사회가 유연하게 체제 변화를 일으킬 시간을 주지 않은 상태로 통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후유증을 안길 것입니다. 2. 현 정부의 북한 정책은 "무시"한다는 것 보다는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무시로 보일 수도 있겠지요.
09/05/08 16:36
눈팅만일년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인기 주제일 줄 알았는데 민감한 질문이라 그런지 답변이 많이 없네요...ㅠ.ㅠ
1. 만에 하나라도 현재의 대북정책으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면, 그건 절대 안될 일이라고 봅니다. 과연 북한의 핵보유가 그정도로 위협적인 상황이 맞는지, 북한이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를 위협할만한 병력이 튀어나올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군요. 2. 대응을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무시를 하는거군요...^^;
09/05/08 16:42
북한이 딴나라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죠. 하지만 '언젠간' 통일해야 할 나라로서 북한을 저대로 나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독일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지금까지도 극복되지 않는 동독과 서독의 경제차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북한이 이대로 곱게 망하면, 우리도 곱게 망하거나, 아님 휴전선에서 인권이건 뭐건 다 무시하고 '대학살 모드'로 들어가 온 국민이 살인자가 되는 길을 걷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북한과의 외교에서 중요한것이 '북한 인권'과 '북한 경제' 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과의 수교는 중요합니다.
09/05/08 16:43
기본적으로 통일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견지에서 말씀 드립니다.
통일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인 이유 한가지만 대자면 내수시장의 확장, 특히 동일언어 문화권의 크기와 수익이 직결되는 문화상품의 경우에 인구가 많을수록 큰 이익입니다. 북한의 인구는 그 숫자만으로도 장기적으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 독일의 경우에 지금까지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동독과 서독출신의 빈부격차입니다. 동독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 서독사람들은 동독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서로 감정이 안좋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경우 그 격차는 독일보다 크면 컸지 적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조는 끊기 힘듭니다. 그 이익이 수뇌부에게만 돌아가고 북한 주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른 해결 방안으로 찾아야지 원조중단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 퍼주기를 비판하는 분들이 가장 간과하시는 부분이 통일후의 사회적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크면 클 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것입니다. - 전쟁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의외로 주변에서도 전쟁나면 북한 쓸어버리지 하시는 분들 많던데 아마 우리나라 국민 중 단 1%도 전쟁이 났을대 북한에 질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겁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 경제도 아작나고 인명피해는 더더욱 큽니다. 햇볕정책과 주가 2000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햇볕정책은 북한의 전쟁도발에 대해 상당한 억제력을 발휘했고 그 결과 한국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전쟁위기에 있는 나라에 투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 현 정부의 북한 무시는 사실 그냥 손놓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설마 지들이 진짜 전쟁을 일으키겠어?' 하고 말이죠. 보다 정확하게는 '주제에 감히 우리한테 덤비겠어?'가 맞겠군요. 솔직히 저러다 큰일나는거 아닌가 겁나기도 합니다.
09/05/08 16:46
밀로비님// 다수가 전쟁의 위협을 체감한다면 주가에 영향도 무시 못하겠군요. 제 생각도 사실 '설마 지들이 진짜 전쟁을 일으키겠어?' 에 가까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많은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09/05/08 16:48
MoreThanAir님// 통일이 전제가 아니더라도 북한이 망하거나 내분이 일어나면 피난민이 중국이나 한국으로 올 것입니다. 그때 그 피난민들 받아줄 곳이 한국밖에 없기에 북한이 무너지거나 하는 걸 기대하는 것은 좋지 못한 생각입니다.
09/05/08 16:57
눈팅만일년님이 기본적인 내용은 잘 설명해 주셨으니 ...
국제정세의 측면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던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남북간에 대화를 할수 있는 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없던 때였습니다. 어선이 고장나 38선을 넘어간다던지 중대한 내용이 생기면 당시 테크가 한국정부->재중 한국 대사관->중국정부->북한 중국대사관->북한 정부라는 비효율적인 라인을 밟아야 했습니다. 당연 제대로 대화도 안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내 국제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햇볕 이후로 한국정부에 주도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북한내에 우리 기업 공장이 있을 정도지요. 10여년 사이에 비약적 관계진전입니다. 이걸 관과하면 안됩니다. 햇볕이던 뭐든 간에 대북문제에서 국제적으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북한입장에서 한국의 의사 표현을 중국보다 더 신경쓸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깨지고 있습니다. 저도 현정부의 '무시'보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은 한국정부가 아닌 미국과 직접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통미봉남"...그리고 미사일 사태를 거치면서 다시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 체제가 붕괴될때 중국이 한국정부보다 더 강한 영향력으로 북한이 중국에 흡수 된다면??? 지나친 가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민족이네 뭐네 감정을 싹 빼고 생각을 해봐도...북한하고 싸우려 하지 않고 달래려는 것은 그네가 이뻐서나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싸우면 우리 손해가 너무 커서 그런거지요.
09/05/08 16:58
하루빨리님// 음... 일단은 뒷처리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군요. 역시 저는 눈앞의 행복만을 쫓는 놈이었습니다...ㅠ.ㅠ
09/05/08 16:59
가만히 손을 잡으면..님// 아... 그렇군요... 외교적 주도권 문제도 간과할 수 없겠네요.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09/05/08 17:27
햇볓정책이 기약 없는 퍼주기라는 이유로 딴지만 걸면야 언제든 중단시킬 수 있지만 한 편 햇볓정책의 무시 못할 효과는 북한 개방 후 혹은 붕괴 후 북한(체제 혹은 시장)을 누가 차지하느냐 담론에서 한국의 특권적 입지를 보장해주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햇볓정책은 한국의 기득권(북한과 원래 하나였고 아직도 막연히 형제 정도로 생각하고 있음)을 가장 평화적이고 인도적으로 행사하는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의 어떤 외교력 행사보다도 이 "평화적, 인도적" 행위는 북한은 역시 한국하고 제일 가깝구나 하는 세계보편적 공감대 확산을 장려합니다. 거의 모든 한국사람들이 막연히 북한이 무너지면 저절로 한국에 편입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전세계적 공론은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역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북한은 중국에 편입되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고 보는 의견) 한국이 북한을 아주 줄기차게 무시할 경우 세계 여론은 한국이 북한과 특별히 친해보이지 않기에 평화적 흡수통일(한국의 이상적 입장)을 지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내전 우려). 간단히 말해서 한국이 다른나라들(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보다 북한과 특별히 친하다는 티를 내지 않으면 추후 북한이 개방을 하든 항복을 하든 한국이 어떤 특권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다른 강대국에 파이를 빼앗기겠죠. 앞으로 벌어질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는 서울에서 차로 한시간이면 "중국 평양성"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국익은 하늘나라로...
09/05/08 18:02
지금 정부가 글로벌 호구가 된 데 이어 북한에게 '설마 지들이'라는 모드로 개기다가 단기적으로 제일 암울할 것이라 보는 상황은 이러합니다.
(북한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고, 국제정세는 생각해봐야 입만 아프니...) -북한이 제2의 '서울 불바다' 발언 -주가 폭락, 다시 경제위기 (급속 외화 이탈 현상) -정부는 그때까지의 모든 책임을 북한에게 돌리며 다시 이념공세 시작 -내년 지방선거 및 대권 한나라당 승리 -그리고 남미행 급행열차의 무한루프... 세계 무대에서 이미 한국은 하나가 아닙니다. 예전 동독-서독과 마찬가지로, 하나였다가 갈라진 두 개의 국가입니다. 국내법상으로만 남한에서 '백두산 압록강까지 우리 땅임' 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일 뿐이죠. 햇볕정책은 따라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아주 뛰어난 전략이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같은 민족이니까'를 외치면서 식량과 비료를 퍼주는 행위, 이 얼마나 대인배적입니까. 게다가 명분도 확실하니 배는 아프지만 누가 딴지를 걸 수도 없고요. 이러면서 북한에 대하여 우위를 슬슬 점해가는 겁니다. 북한을 달래서 얌전하게 우리 밑에 놓을수록 외화에 기대는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에는 안정적으로 외화가 유입되고 투자도 활발해집니다. 사실, 북한에게 퍼준 돈이래봐야 다른 저개발도상국에 ODA로 나가는 금액만큼도 안됩니다. 전혀 한국 경제에 부담이 가지 않는 액수라는 거죠. 개성공단도 같은 맥락에서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민족'을 앞세워 동남아보다도 싼 값에 질좋은 제품생산이 가능한 생산라인 확보. 원가절감에 생사를 걸어야 하는 제조업체들에게 이 얼마나 황홀한 소립니까. 그 모든 걸 지극히 협소한 시각으로 날려버리기 일보직전인 현 정부가 그저 안타까움을 넘어 한심할 따름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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