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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07 00:22
문국현뽑았으면 어찌되었을까요?
정동영뽑았으면 어찌되었을까요? 또 뽑더라도 노무현같으면 어쩔래요 결국 누굴뽑든 마찬가지라고생각하고 젊은이들이 투표를안하니... 이나라가 바뀔리가없지요
09/01/07 00:23
질문 올리신 분도 아시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지역구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선거전은 정책이 이러쿵 저러쿵해도 결국 지역구도로 갈립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와도 같죠. 한나라당은 경상도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을 뿐더러 전라도를 제외한 타지역에서도 적어도 반타작은 하기 때문에 절대 질 수가 없는 거죠. 경상도 지역은 인구도 많을 뿐더러(참고로 경상북도 '대구시' 인구가 '전라북도 전체' 인구보다도 더 많습니다) 많은 경상도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유입돼서 수도권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또 투표 참여율이 높은 구세대들이 한나라당을 많이 지지하고 있죠. 박근혜 전대표가 왜 그렇게 복당에 목을 맸는지 이해가 되실겁니다.
09/01/07 00:24
경상도가 한나라당 지반이며... 일단 인구수에서 다른도를 압도합니다...
경남 + 경북 만해도 600만... 부산 300만 대구 250만 울산 100만... 어림잡아 경상도만해도 대한민국의 1/4이죠... 게다가 이쪽 출신 수도권사시는분들도 무시못합니다;; 젊은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분들.. 기성세대분들은.. 아무 이유없습니다.. 그냥 한나라당입니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한나라당쪽 지지하시는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많습니다;;
09/01/07 00:30
수도권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출신지보다는 현재 수도권 생활의 향상을 기대해서(라고 쓰고 '그냥 한나라당에 속아서'라고 읽습니다.) 한나라당에 표를 던지는 것이 요즘의 성향이지요.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08년 18대 총선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이 '뉴타운 공약'을 등에 업고 서울을 거의 싹쓸이 했죠 -_-;;;
09/01/07 03:25
꽤 길게 쓴 게 클릭 한 번 잘못해서 다 날아갔네요 -_-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주요 상대후보는 정동영/문국현/이회창 3명이었습니다. 문국현씨나 이회창씨처럼 갑툭튀하고 정당마저 급조된 후보가 당선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고, 정동영씨는 여러 가지 이유로 처참하게 발렸는데... 첫째, 서민을 위한다고 했음에도 참여정부 시절 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에 실망한 서민층이 "경제 대통령"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이명박 후보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언론플레이 뭐 이런 걸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고, 1년 전만 해도 시장통에 나가 보면 "힘들어 죽겠다, 새 대통령이 경제 좀 살려 줬으면.."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달려나가던 대한민국의 그 때 그 시절에 대한 향수도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대북정책, 기타 경제정책 등 여러 면에서 참여정부에 대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실망하고 등을 돌리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둘째, 이명박 후보의 각종 의혹만 물고늘어지지, 자신의 정책이나 국가 지도자로 걸맞는 리더쉽, 뭐 이런 건 하나도 보여 주질 못했습니다. TV 토론에 나와서조차 "내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쟤는 안 된다"만 반복하는데 그건 대선 후보가 할 일이 아니죠.. 대선 후보의 측근 중 저격수 한두 명이 할 일인데 그걸 정동영씨를 포함한 모든 민주당 분들이 하고 있으니 될 일도 망할수밖에요. 어쨌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지난 대선과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서 선거를 다시 한다고 해도" 이회창씨가 좀더 득표하면 했지 결과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나마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둘 것 같았던" 총선은 공천과정 등에서 워낙 잡음이 많아서 겨우 과반수를 넘기는 정도로 끝났죠. 민주당이 올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 새로운 인물을 구심점으로 뭉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 역시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가 승리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대북정책과 부동산정책 말곤 한나라당과 정책 면에서 다르지도 않고, 그냥 그때그때 여론 의식해서 한나라당과 반대 입장에 서기만 할 뿐인 지금의 민주당은 너무나도 무기력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한나라당을 차떼기당이라고 욕하면서 자신들이 깨끗하냐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나마 덜 부패했다는 의견은 많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09/01/07 10:11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면...
1-1. 경상도라는 지지기반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08년대에 예전 독재정치 지지기반인 TK(대구경북)와 김영삼전대통령의 지지기반인 PK(부산경북), 김종필전총재의 지지기반인 충청, 김대중전대통령의 지지기반인 호남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 김대중전대통령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3그룹이 통합됩니다.(단순인구비율은 비교가 안되지만, 수도권에서도 출신지역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3당합당이죠. 노무현전대통령의 지지이유로 이 3당합당반대로 탈당한 것을 꼽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정도로 한국정치 방향을 제대로 돌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김종필전총재의 세력은 떨어져 나갔지만 여전히 PK와 TK는 연합한 상태고(약간은 다르지만 대체로 친박 친이계열로 보시면 됩니다.), 3김시대가 지난후로는 수도권 사람들이 출신지역에 따른 투표경향이 감소된 것도 원인입니다.(수도권내에서도 전통적인 민주당계열 강세지역이있는데 이번에 다 밀렸습니다.) 1-2. 지역구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으로 인해 민주당계열은 필연적으로 지역정치를 벗어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전대통령이 총선에서 항상 경상도지역에 출마해 낙마했었습니다.(이러고선 총선이후 거의 반드시 나오는 보궐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라는 수도권에서 항상 당선되곤 했습니다.) 우연인지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초반엔 우연, 나중엔 의도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지역구도 타파를 벗어나기 위해서 전라도에 유력후보를 공천하지 않아서 전라도지역의 당지지율이 90%내외가 나오도록 만들고 민주당을 '지역당'으로 몰아세운 것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2-1. 지난 대선의 경우 굉장한 언론플레이가 있었습니다. 거시경제에 비해 실물경기가 나아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힘들어 못살겠다' 수준은 아니었음에도 조-중-동의 '경제 죽었다' 언론플레이에 실제 경제가 굉장히 힘든 것처럼 됐습니다. 실제 인구과밀을 통한 부동산대책과 건설경기부양이라는 두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행정수도이전'이란 카드를 '실효성이 의심된다'면서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강하게 반대한것도 컸죠. 관습헌법이란 말까지 등장했는데, 실제 효력이 크지 않은데 굳이 수도를 옮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현재 한나라당이 하고있는 물길내기보다는 훨씬 실효성이 큰 토목공사였습니다. 2-2. 인터넷 통제도 상당부분 관여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선관위는 인터넷을 틀어막아버렸는데요.(당시 피지알 자게글을 찾아보시면 아실거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취득이 수월한 20대가 정보를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명박대통령의 지난 과업으로 표현되는 것들의 실태, 경제지표를 통한 공약의 허구의 근거, 말바꾸기등의 도덕성등이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왠만큼 관심갖지 않은 사람들은 보지 못했죠. 3-1. 지난 총선은 민주당의 삽질이 큰 몫을 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통합민주당으로 나섰지만, 공천과정에서 현역의원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상당부분 밀려나 버렸습니다. 현역의원이 공천탈락이라니... 당연히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구요. 이는 반한나라표를 갈라먹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과거에 노무현전대통령을 탄핵했던 핵심세력인지라, 열우당지지자들에게도 큰 환영을 받지 못했거든요.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약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3-2. 지난 총선의 패인 중 하나는 역시나 한나라당의 공약 난발이죠. 뉴타운의 실체도 안잡힌 상태에서 지지했다는 걸 어찌 알 수 있냐면, 제가사는 지역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지역인데, 지역구중 70%이상이 뉴타운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임에도 한나라당후보가 당선됐다는것... 서울은 실제 뉴타운이 없지만, 경기도는 실제로 뉴타운이 진행중이라 경기권에서도 상당부분 먹혀들어갔습니다. 20대들은 정치에 대한 정보취득이 취약합니다. 저처럼 어릴때부터 이상하게 정치에 관심있던 사람이 아니라면(게다가 제가 29살이니), 실제 이들이 본 '정치'는 끽해야 김대중대통령때부터 일것이고(바꿔말하면 IMF때 학창시절을 보내서 직접적인 공포를 못느낀 세대란 거죠), 정치에 관심가질만한 경우가 적었죠. 잘모르면 '안하거나' '부모님의 지지자'를 투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20대에서도 현대통령과 한나라당의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랄까요? 그리고 촛불이후로 꾸준히 떨어지는 이유기도 하겠죠. 슬슬 관심도가 올라가거든요.
09/01/07 10:46
우선적으로 저는 여,야당중 그 어떤쪽에 치우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자분 글쓰신 내용을 보아하니 야당을 지지하는쪽 같은데... 대통령,여당,야당 욕할거 없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논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뽑은 이 작자들이 국민의 요구대로 정치를 안한다는게 문제입니다만 대통령선거때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7%에 육박했나요? 과반에 가까운 국민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됐습니다. 사실 당시 대통령 선거의 초점이 국가 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현 대통령의 각종 루머에도 불구하고 앞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다지만,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대통령이나 현 여당을 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지금 다른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경제난으로 허덕인다면 대통령과 야당의 정치적 자질을 의심해보고 질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경제는 우리과 같거나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대국 미국,일본뿐만 아니라 최근에 초고속 경제성장을 하던 중국까지도 다들 휘청 거리는 이런 상황에서 과거 김영삼 정권처럼 외화가 부족해서 IMF에서 외화를 빌려오는 상황이 아닌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봅니다. 또 한나라당이 판을 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한나라당을 지지하니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건 한나라당이건 다 지역정당이라는건 아실겁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 잘못된 선거 문화이기도 하구요 민주당은 전라도 한나라당은 경상도.. 우리나라 선거구가 게리멘더링이 판을 치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거대 여당으로 만들어준건 경합지역이었던 수도권의 표심입니다.. 민주당 투톱이었던 손학규, 정동영을 내세웠음에도 두 후보 모두 떨어졌다는건 결국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권을 거치며 수도권의 표심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거대 야당이 만들어 진것이구요. 사실, 지금 대통령이나 여당이 하는짓을 보면 일반인이 대통령을 해도 저거보다는 괜찮게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현정권이 지금 하고싶은짓을 다 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개판으로 할 경우 자연스레 3년뒤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09/01/07 11:47
요환이형...님// 글쎄요... 여야에 치우치지 않기위해 잘못 읽고 계신듯합니다. 지금은 누가봐도 여당이 못했는데, 이걸 중립적으로 보려하다보니 오는 실수랄까요?
다른나라도 힘들기 때문에 한국이 힘든건 여당 욕을 할 수 없다는게 여당의 논리입니다. 이에대해 여당을 욕하는 사람들의 논리는요.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웠던 것이 결코 대선 이후의 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로 인해 중앙은행이 이율을 올린것이 06년이구요, 이에따라 달러화약세로 원유가와 곡물가가 동반상승, 미국에서 모기지사태가 발생한게 07년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밝은 사람은 06년에 이미 세계적인 경기가 어려워질 것을 눈치챘을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정부에 필요한건 당연하구요. 실제로 지난정부는 06년부터 이율을 높이는 등 경기 억제책을 써서 이후에 올 세계적인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서민(이라고 하기 우습군요. 자기집가진 서민이라...)들이 어려웠던건 이 억제책으로인해 이율을 높였기 때문이었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대통령은 7%성장이라는, 세계적인 호황속에서도 현재 경제규모상 절대 실현가능하지 않은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는 '경제를 죽였다'고 까고있는 지난정부가 5%를 넘는 경제성장율을 보이면서 고성장한 것의 반발이죠. 하지만 저 5%의 성장도 경제규모를 감안했을때 지나친 고성장이라 자제가 필요했습니다. 자제를 위해 이율을 높였구요. 그런데, 누가봐도 실현불가능한 목표치를 내세워 공약으로 내건 것은 분명한 사기행위입니다. 즉, '세계적으로 힘들다'는것이 절대 통하지 않는이유는, 애초에 힘들것임에도 말도 안되는 걸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2. 무리가 있는 공약을 내세움으로써 집권초부터 엄청난 무리를 합니다. 이율을 다시 내리고, 고환율정책을 쓴 것이죠. 당시 원화강세는 원화가치가 높았다기보다 달러화 가치가 폭락한 현상이었습니다. 여기에 고의적으로 원화가치를 떨어뜨린겁니다. 그 덕에 안그래도 치솟은 원유가격으로 다른나라도 힘든마당에 그것을 배로 늘렸습니다. 원유가격상승을 '몰랐다면' 멍청하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결국 시세를 잘못읽어서 정반대의 정책을 함으로서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것은 '전적으로' 현정부입니다. 3. 이후로도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 미국이 어려운 것은 유학을 통해 엄청난 수익이 있음에도 '제조업'이 붕괴되어 적자가 났기 때문입니다. 이 적자를 부동산을 통한 대출을 통해(이율을 낮춰서) 강제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켜 버티다가 06년에 포기하고 이율을 높인 것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현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미국이란 대국이 실패한' 방법을 다시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율을 다시 낮추고 각종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을 통한 대출을 통해 강제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에 힘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패를 경험한 외국자본이 미국이랑 똑같이하고있는 한국에 절~대 투자안합니다. 그럼 원화가치는 절~대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무지하게 잘했는데도 세계경기가 힘들어서 힘들었다한들 정부는 욕을 먹어야합니다.(잘될거란 약속이 있었다면) 그런데 정부가 무지하게 삽질을 했댔는데 세계경기가 힘들다는 핑계로 묻어가는건 결코 있어선 안되는 일입니다. 세계경기가 힘들어서요? 힘들거란걸 그냥 국민들도 아는 마당에(고환율정책 쓰자마자 바로 반대여론이 많았다는걸 기억하세요) 몰랐다면 몰라서 무능한거고, 알아도 저랬다면 생각이 없는 것이며, 생각이 있었는데도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였다면 사기꾼입니다. 어떤 이유를 들이대도 욕을 안먹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투표해서 민주주의에 참여하자'는 말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것도 정치참여의 방법입니다. 정치참여의 방법이 절대로 투표만이 아닌데, 투표결과가 어떻다고하면서 국민은 욕할자격이 없다고 하는건 민주정치가 뭔지 몰라서 하는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현 여당의 정치논리이기도 하구요. 그럴듯하다고 속지마세요.
09/01/07 12:26
王非好信主님//
중립적인 입장에서 쓰신 것인지... 반 여당적 입장에서 쓰신지는 모르겠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쓰신 것이라면... 답이 없군요. 06년부터 세계적인 경기가 어려워질 것을 눈치채고, 07년에 이미 세계 경제가 어려웠다는 것은..... 다소 극단적인 견해입니다. 게다가 이전 정부가 그런 사태를 인지했기 때문에 대처했다는 것은 더더욱 터무니 없구요. 한국 정부가 기준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연방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금리차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기지 문제가 제기된 것이 2007년 초이고, 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8월입니다. 그 때 당시도 미국의 임시 대처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했고, 2008년 초에야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커졌습니다. 1. 특히나 언급하신 유가 문제가 세계 경기의 어려움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2007년 말까지 국제 유가는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호황으로 지속적으로 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때문입니다. 올 초에 유가가 급격히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경제 호황이 끝날 것을 본격적으로 인식한 국제 투기 세력들이 유가 투자에서 탈출하기 위해 버블을 생성시킨 것이고, 그 이후 급격하게 유가의 하락이 생긴 이유는 당연히도 앞으로 있을 세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석유 수요의 감소에 있습니다. 2. 미국 제조업의 붕괴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제조업'이 붕괴되어 적자가 된 것이 현재 미국이 어려운 이유라는 이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미국 '금융 자본의 붕괴'로 인한 자산의 디레버리지가 현재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마디도 유동성 부족의 도미노 현상이지요.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나, 비판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요즘은... 중립적인 견해라고 이야기 하나 봅니다.
09/01/07 13:46
王非好信主님 // 현 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물론 당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7% 성장론도 터무니 없는 공약이 되어버린게 현실이구요. 하지만 yoosh6님이 말해주셨듯이 세계경제 위기가 표면화 되어 나타난건 현 정부 출범 직전입니다. 지난 정부때 '경제 위기설' 만 있었을 뿐이죠, 충분히 5%달성할 여건이 됬었습니다. 아뇨 오히려 당시에 그당시부터 이율을 낮췄다면 서민들에게는 약간의 부담이 됬을지 모르겠지만 경제 성장으로만 놓고 보면 현 정권이 공약으로 내세운 7% 성장도 충분히 가능했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또한 말도 안되는 반문일지 모르겠지만 서민을 위한 정부를 내세운 지난 정권때 서민들이 살기 좋았습니까? 지금보다야 그때가 살기 좋았지 라고 대답하지겠지만 5년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을 봤으면 어땠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군요. 또한 공약으로 내세운 7%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한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율을 내리고 고환율 정책을 썼지만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나타난 석유 수요 감소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오일쇼크 수준으로 급격히 원유가가 올라갔을뿐이지 정부가 시세를 잘못 읽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원유가가 치솟았기에 현 정부가 했던 행위가 불난집에 석유붇기 꼴이 되어버렸지만 말입니다. 또한 원유가라는 단적인 문제 하나를 보고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다고 보는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경제 위기에 있다고 보는것이 맞기 때문이죠. 또 인터넷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거 역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네티즌들이 하고 있는 정치 참여가 과연 올바른 정치 참여 있까요? 제가 봤을땐 여당이 내세우는 논리+여론이 만들어 낸 부적절한 악플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또 이런 참여가 대통령을 직접 끌어 내릴 수 있습니까?? 대통령을 잘못뽑았으면 국회의원 선거때 거대 야당을 만들어줘야 했던게 국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하는 일마다 제대로 못했다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기 때문이죠. 결국 야당이 탄핵안 가결을 커녕 법률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도 못하는 상황에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치가 뭔지 몰라서 했던 헛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09/01/07 18:44
yoosh6님// 전 분명하게 반여당인 입장입니다. 제가 언급한것은 현상황에서의 '중립적 입장'이 무엇을 위한 중립이냐는 것이죠.
제가 언급한 것들이 '경제가 위기'라는 시초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의 정책들이 세계경기가 호황일때나 통하는 정책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와중에 '충분히 위기론이 있음에도' 7%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것은 분명한 대국민 사기죠. 그리고 연방은행이 이율을 높이자 '따라서 높인' 것이 바로 대처입니다. 왜 높였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초엔 왜 낮춘건가요? 그때 미연방은행이 이율을 낮췄었나요? 물론 '모든 사태를 예견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금리차이를 유지함으로서 '정상적인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현정부처럼 비정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제조업위기'가 현 위기의 시초입니다. 하루이틀된게 아니니까 문제가 된거죠. 미국내 자본이 유동성을 잃었던 것은 제조업이 지지부진 하면서 적자폭이 늘어나고,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달러를 계속 찍어내 달러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인데, 현정부가 '근본적 원인'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앞으로에 대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금융자산이 왜 붕괴된겁니까? 달러화가치 약세가 원인인데요.(가치하락->물가상승->금리상승->유동성하락) 제가 설명은 부족했을지 모르나, 있지도 않은 꺼리를 꺼낸 건 아닙니다. 7%성장이라는 헛소리 보다야 '훨씬 당위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환이형...님// 그러니까 7%라는 무리한 목표를 세워서 세계적인 위기론이 충분히 남아있는 시점에 일을 벌린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멍청했거나, 멍청했거나, 멍청한거죠. 위기설이 있었음에도 7%라는 허울적인 목표를 내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것은 정부의 수장이 할 짓거린 결코 아닙니다. 게다가 원유가라는 단순한 부분이아니라 모든 원자재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유는 다른 요인도 있지만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올랐달까요? 달러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달러화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여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을 폭등시킨건 정부의 실책입니다. 원유라는 가장 대표적인 것만을 언급했을 뿐, 단적인 하나만을 언급한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한 부분은 제가 좀 잘못말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활동 역시 훌륭한 정치참여의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투표'가 가장 중요하지만, '투표결과가 이리됐으니 비판하면 안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 지적한겁니다. 그리고, 그런식의 비판이 이어져야지만 다음 투표에서 올바른 투표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과총선은 인터넷 통제로 이어져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취득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죠.
09/01/07 19:32
王非好信主님//
저도 아까 출장 직전이라... 부연 설명하지 못해서 첨가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번 세계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전 MB의 7% 공약이 적당하다고도 생각지도 않을뿐더러 전혀 언급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공약에 빗대 당위성을 찾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제 생각으론 님의 주장 역시 7% 공약만큼이나 당위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1. 연방은행 따라 이율을 조정한 것이 좋은 대처라면, 현 정부도 동일하게 미 연방은행 따라 이율을 낮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 상황과는 별개로 금리차이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때문에 그 어떤 정부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입니다. 이것이 정말 대책이 될려면 미 연방 은행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조절했어야 합니다. 님이 말씀하신 2006년에 미리 이 사태를 예상했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되지만, 예상했다면 여론 및 일선 전문가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금리를 급 상승 시켰어야 마땅한 겁니다. 즉, 이 사태를 예상하고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전 정부의 대응은 온갖 욕을 듣더라도 할 말이 없는 행동입니다. 물론, 제 생각으론 이 사태를 예상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조업의 위기'가 현 위기의 시초라는 이론은 어디서 나온겁니까?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근거(소스)가 있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미국이 달러화를 지속적으로 찍어내서 달러화 가치가 떨어진 것이 위기의 본질이라면... 세계 경제의 호황이라는 말은 아예 틀린 말이 됩니다. 소위 경제 호황이라고 불리는 2004~2007년까지 미국은 지속적으로 달러를 찍어 내는 것을 반복하고, 동시에 제조업에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이전 정부 시절에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이 이전 정부에는 있었다고 보십니까? 미 연방은행의 낮은 금리에 의해서 촉발된 세계적 유동성 버블과는 별도로 국내의 유동성 버블을 자극한 것이 이전 정부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대다수의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은 그린스펀에 의한 연방 은행의 초저금리의 지속으로 인한 유동성 버블로 인한 부동산의 버블 발생 및 예측하지 못한 파생상품으로 인한 위험성 노출에 있습니다. 이전의 님의 댓글에서 "적자를 부동산을 통한 대출을 통해 경기 활성화시켜 버티다가 06년에 포기하고 이율을 높인 것이 원인입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전혀 사실과는 다릅니다. 미국 연방은행은 우리의 한국은행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상당히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린스펀 전 총재가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연방 은행이 금리를 높인 것은 경기 활성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때문에 높인 겁니다. 금리를 인상할 당시까지는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호황으로 더 이상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인 반면에, 그러한 경제 호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컸기 때문에 금리를 높인 것이구요. 금융 자산의 붕괴 원인이 달러화 가치 약세가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금융 자산 붕괴 이전 및 미국 금융 자본의 황금기라고 불리던 시절에도 달러화 가치는 약세였습니다. 금융 자산 붕괴 원인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파생 상품의 기하 급수적인 유동성 생산 체계가 미국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디레버리지에 기인한 겁니다. (서브 프라임에 대한 설명은 질문 게시판에 제가 단 댓글 중에 잘 정리된 몇몇 사이트를 소개한 것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은 제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중론에 가까운 대단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추가로 요환이형..님에게 단 댓글에 대해 추가 첨언하자면, 위의 댓글에도 언급했지만 원유가의 상승은 단순히 달러화 약세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원유가 지난 2003년부터 작년 초 무렵까지 4배 이상 올랐습니다. 다른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원유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의 폭등을 우리 정부가 시킬만한 능력도 위치도 안됩니다. 원유가격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정도라면..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원유 가격과 원자재 가격 상승의 원인을 우리 정부로 돌리는 것은 MB의 7% 공약 및 주가 지수 5000보다도 더 어이가 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원유 가격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의 원인은 윗 댓글에서 설명한대로 세계 경제 호황으로 인한 수요가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에 밑받침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작년 초의 급등은 지난 몇년 간 원자재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린 국제 금융 투기 세력들의 탈출을 위한 이벤트적인 사건에 불과합니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과 더불어 신조선가, 벌크선 운임지수 등이 대표적으로 세계 경기의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일인지 금방 알 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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