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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2/07 10:05:52
Name 세느
Subject 징병제에 관하여

자유게시판에서 군가산점과 관련해서 토론이 아주 뜨겁더라구요!

제가 휴전의 의미를 너무 작게 해석하는 것일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으로 남한에게 공격을 가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생각되고..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지금은..?

물론 징병제의 전쟁억지력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만

예비군제도와 비슷하게 간단히 총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징병대상나이의 경우 몇달에 한두번 정도만 징집하는 형태로 하고..

국방비를 통해 군사기술의 발전을 꾀해서 전쟁을 억지하는게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북한과 남한의 군사력 차이는 많이 벌어진걸로 알고 있고.. 얼마전에 본 다큐멘터리에서

세계적인 여러 군사전문가 및 전략가들도 한국이 패배할 확률은 없다고 단언하더군요.

한 두달에 한두번 정도? 군사훈련을 위해서 잠시 다녀오는 정도라면

대체복무, 군가산점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약간 양보만 한다면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거 같은데 으음....;;

제 생각이 짧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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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름낼름☆
08/12/07 10:31
수정 아이콘
"실질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으로 남한에게 공격을 가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생각되고.."
라고 하셨는데 확률은 확률일 뿐입니다.작은 확률이 현실로 이루어질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군사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이미 대한민국의 군사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습니다.
단지 타국의 압박때문에 그 기술력을 펼치지 못할뿐..
☆낼름낼름☆
08/12/07 10:38
수정 아이콘
그리고, 대체복무나 군가산점에 대해 약간의 양보가....그게 약간이 아니기 때문에 ^^;;;
대한민국 국민의 반이 가산점을 못받는데 약간의 양보가 될까요;;
08/12/07 10:53
수정 아이콘
모병제로 전환하면 국방비 더욱 많이 필요 할텐데요.. -_-
그리고 이기는게 문제가 아니라 전쟁 자체를 꿈도 못 꿀 정도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기면 뭐합니까 서울이 초토화 되는데..
그리고 전쟁 안난다고 님이 어떻게 장담하죠? 지금 김정일 건강 상태가 정상이 아닌것은 사실이고. 후계자 권력 분쟁이 일어나면 북한 내부에서 어떤 폭탄이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두려워 하는데 한국 사람들만 걱정없이 너무 평화롭네요.
08/12/07 11:12
수정 아이콘
북한만 우리의 적국입니까? 중국 일본 역시 우리의 잠재적 적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통일 직후에 우리 나라 군사력이 중국과 제대로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큰일나요..
SCVgoodtogosir
08/12/07 11:27
수정 아이콘
보도되지는 않지만 아직도 전방에서는 크고 작은 국지도발 사건이 일어납니다. 총격전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수시로 국군의 대응태세를 떠보곤 하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쟁가능성이 낮다고 해야 할지 의문이네요.
08/12/07 12:19
수정 아이콘
의견 감사해요.

BVL님// 징병제는 국방비의 절감을 위해 하는게 아닐텐데 모병제가 국방비가 더 많이 든다는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모병제를 할 경우 남성들이 20대 초반에 2년이란 세월동안 자기개발 및 취직을 통해 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세금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구요..(근데 군대 복무 기간 중에 세금 내나요?)

낼름낼름님의 말씀대로라면,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기술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다는데
북한의 공군을 예로 들자면, 실제 연료 부족으로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대부분 전투기가 50년대 소련에서
수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력차가 명백한 상황해서의 징병제는 인력 낭비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미 압도적인 군사력이 아닐까요.. 물론 국방백서에서는 비슷하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요.

또한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 전 장담한다고 말하지는 않았구요.. 가능성이 낮다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두려워한다는 점의 근거는 어디서 오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요. 일어나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
군사기술 등을 통해 충분히 전쟁 억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쭤본 것일 뿐입니다.
08/12/07 13:23
수정 아이콘
모병제가 국방비 더 많이 들어가는건 너무도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50만을 모병제로 유지하려면 그 비용이 얼마가 될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대책없이 병력을 확 줄이자는 겁니까.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게임에서처럼 미사일만으로 초토화 시키고 뭐 그런것 아닙니다.
북한의 대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병력은 필수적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 국방예산 24조7천억 가운데 인건비가 9조7천억입니다.
08/12/07 14:34
수정 아이콘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뀌어야 한다는데에는 무조건 동의하고요.
다만 언제 바꿀것인가가 문제겠죠.
군대 다녀오셨으면 알겠지만 일선 부대들에 환경은 아직도 매우 열악합니다.
아직도 6.25때 수통을 쓰고있는 현실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너무나 요원한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려면 일단 국방비 증액부터 해야겠죠.
하지만 현실은 있던 국방비도 줄이고 있는 실정이죠.
제가 생각할때 모병제로의 전환은 아직도 먼일인것 같습니다.
王非好信主
08/12/07 16:41
수정 아이콘
아무리 기술적으로 앞서더라도 보병병력은 필요합니다. 일단 휴전선에서 북한군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항상 사람이 필요하구요. 그리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강원도의 산간지역은 지금처럼 사람의 장벽으로 벽을 쌓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삼아 현재 서울의 정북쪽인 북한산 쪽은 보병부대인 백마부대가, 북서쪽은 기계화부대인 30사단이, 북동쪽은 역시 기계화부대인 수기사가 맡고 있습니다. 기술발달의 효용도 지리적으로 받침이 되야하는 거죠.
chowizard
08/12/07 18:18
수정 아이콘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계 최고의 비용을 들이며, 가장 효율적인 군대를 가졌다는 미국도 병력 부족(+병력의 자질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못하는 걸 우리는 무슨 수로 지금 당장 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니 유럽식의 예비군 훈련을 생각하시는 듯 한데, 방법은 괜찮습니다만, 우리 나라는 아쉽게도 지금 가진 돈으로 그런 방법을 쓰기에는 북한과 전장 종심이 너무 짧습니다. 서울이 휴전선에서 40km밖에 안 되요. 사정거리 좀 되는 대포가 전략병기 취급받는 황당한 곳입니다.
이자람
08/12/07 21:54
수정 아이콘
20년초반에 세금을 내봤자 얼마나 내겠습니까..-.-;
물론 모이면 많겠지만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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