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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07 01:38
고려 하지 않는 내용 하나가 있네요.
군대 감으로서 공부하던 흐름 2년을 뺏기는 사람과 돈으로 그걸 매꿈으로 2년을 챙기는 사람과는 차이가 꽤 벌어질 껍니다. 2년을 그냥 보내는 것도 큰 손해인데 흐름까지 깨진다면 상당한 손해겠죠? 군대 가는 동안은 돈을 더 많이 받아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돈은 나중에 취직해서 2년 동안 버는 돈 보다 적을 뿐더러 경쟁자들에게도 꿀리게 되는거죠. 결국 군대가는 사람만 손해인 겁니다. (군대 생활 하는 그 순간만 잠깐 좋은거 뿐이죠)
08/12/07 01:39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가 클 테고...
어떤 식으로든 군대 숫자가 줄텐데,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닌가요?
08/12/07 01:43
그런면으로 보면 기여입학제도 좋은 거죠. 돈있는 사람은 돈내고 대학가고, 실력은 있는데 돈 없는 사람은 그 기여금으로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고 말이죠. 기여금의 투명성도 문제가 있지만, 돈 있는 집안 자제는 돈많아서 일류대 가고, 그렇지 못한 학생은 못가고...이러면 또 문제가 있죠.
이러쿵 저러쿵 해도 결국 조삼모사죠 -_-;;
08/12/07 01:43
200만원 300만원 받고 가겠다는 사람 가정이 정말 빈곤하지 않는 이상 많이 가지 않을걸요..
어짜피 사회에서, 그냥 알바하면 150만원정도 버는데.. 그리고 더 벌려고 하면 더 벌수도 있는 상황에서.. 150만원이라고 생각해도, +50만원 or + 150만원인데요.. 200만원 or 300만원 가지고는 어림없을것 같아요.. 제 생각엔.. 200만원, 300만원 받고, ,정말 군대가고 싶어서, 군대 가야겠다고 결심해서 군대 가는 사람보다는. 정말 돈이 없어서,, 나는 돈 내고 면제받고 싶은데,,,돈이 없어서,,,군대 어쩔수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사람이 더 많을것 같은데요..
08/12/07 01:45
그리고 군대 안가는 사람이 한달에 100만원씩 내봐야, 현역이 몇명인데 한달월급 얼마나오르겠습니까 ㅡㅡ;
한 몇억에서 몇십억 정도 낸다 하면 전 찬성입니다.
08/12/07 01:46
낭만토스 //
사실 그쪽은 제가 좀 아는데 개인적으로 기여입학금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ㅡ.ㅡ 어차피 돈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기여입학금제가 있는 것처럼 대학을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불법적,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니.. 그 돈이 장학금으로 쓰여지는게 아니라 결국 나쁜놈들 배불리는데 쓰이죠-_- 물론 그런 폐단이 없어지는게 가장 좋은거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없어질리 없으므로 차라리 기여입학금제라도 시행해서, 돈없는 사람들한테 장학금이라도 확실하게 밀어주는 시스템이 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08/12/07 01:48
부자의 기준이라고 하는 10억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또한 몇십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식 군면제 때문에 몇억 또는 몇십억 쓰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정도 되면 진짜 대기업 간부급 정도가 아닌이상은 내기 쉽지 않아보이고, 그정도 액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사람도 적어보이고, 오히려 부의 재분배 효과가 클 수도 있겠네요.
08/12/07 01:51
낭만토스 //
개인적으로 100정도가 적정금액이라고 생각했던게 당장 20대 초반에 그돈을 내라고 하면 무리겠지만 직장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 나 정말 군대가기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한달에 100만원 낼수 있을정도로 벌수 있지 않나요? 정말 돈이 없어서 군대 못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꺼 같고 그렇다고.. 한달에 200,300씩 준다면, 무조건적으로 아무도 군대안갈려고 할꺼 같지도 않고요.ㅡ.ㅡ;
08/12/07 02:10
이런 방법은 반대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얻는 여성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임금 중 일부를 국방세로 내서 어느 정도 병역을 대체하게 하는 제도 정도는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08/12/07 02:15
전 나쁘지 않은거 같아요 어차피 있는 애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갑니다.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안갈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신 가는 사람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는 거죠. 상대적 박탈감이라... 부모님이 재벌 아니라서 자기가 군대가는게 부끄러운건가요, 그리고 꼭 군인 월급을 올리는데 사용하지 않더라도 열악한 군부대 시설같은데 지원되면 좋을것 같아요. 저의 전제는 어차피 가진놈들은 어떻게든 안간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한 1억 정도 하면 적절할것 같네요
ComeAgain님// 제 3자가 보기에도 기분나쁜 댓글이네요. 제 댓글이 무슨뜻인지 모르시겠다면 쪽지주시구요, 무슨 뜻인지 알겠으면 수정해주십시오
08/12/07 02:25
대체복부, 세금, 군가산점같은 부분이 아니라
군대를 간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 모두 피해없는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호봉이야 공무원들이나 혜택 받는 것이고, 또 2호봉이 차이가 그닥 많은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문제지요
08/12/07 02:39
군복무자체는 좀 그렇고, 예비군훈련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돈내면 (면제는 안되고) 연기정도는 가능하거나, 동원정도는 안가게 해주는
08/12/07 03:57
병역에 세금 납부와 관련한 면제 혜택을 주면,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듯 필연적으로 정규군의 규모 유지가 힘들게 됩니다. 군 보상을 어지간히 해 주지 않는 이상, 극빈층 이외의 계급은 이를 면제받고자 할 겁니다. 병역에 대한 인식도 현재 성역화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보다 만만한 것으로 여겨질 공산이 크죠. 이 때문에 대규모의 직업군 편성이 불가피하며, 결과적으로는 모병제로 전환되는 것과 비슷하게 될 겁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기는 한데... 이쯤 될 것 같군요.
08/12/07 06:31
마르키아르님// 아이디어는 반대입니다. 솔직히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2년이라는 황금의 시간이 단돈 2400만원이면 벌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그 방위세라는걸 십년단위로 계속 낸다면 모를까 2400만원정도면 2년값치곤 아주 많이 부족한 듯 싶습니다.
반면 하버드나 프린스턴같은 곳도 원래 학비가 만만치 않습니다만 기여입학으로 들어가려면 '한 투자'해야할겁니다. 그 대신에 장학금도 많죠. 기여입학제 한명으로 스무명의 돈없는 학생들이 장학금받을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죠. 마찬가지로 군대도- 그 돈으로 급여를 올리던지 근무요건을 개선한다면 훨씬 낮지않을까 싶은데요. 값을 매길려면 강하게 매겨야죠. 좀 더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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