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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2/06 00:32:51
Name 미서
Subject 친구 어머님이 암 말기인데,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불과 두달 전 정기 검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어머님은 정상이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암 말기면 1분 1초라도 빨기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두 달이면 엄청난 차이라고 보거든요.

이 경우, 확실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떤 루트를 통해 소송을 해야 할지도 알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이나 의학 쪽에 관심 많은 분들의 귀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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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06 00:41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자세하게 알고 있진 않지만 친척중에 비슷한 상황을 겪던 경우를 봤었는데
일단 해당 의료기관과 합의를 본다고 하더군요. 치료비라던가 위자료 등등으로 합의를 보죠.

합의가 안되면 의료법으로 넘어가게되죠.
의료사고 등등에 관련된 보건복지부 하에 무슨 기관이 있던거 같습니다.
거기에 문의해서 조정받는다고 알고잇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소송으로 가야겠죠.
소송에서도 패소하면 병원앞에서 팻말들고 데모 비슷하게 하는거 보신적 있으시겠죠.

합의에 실패하셨다면 증거자료를 모으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주변의 증인 확보와 의료기록등을 잘 모으셔야할겁니다.
08/12/06 04:52
수정 아이콘
전 손해배상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이 있다고 해서 100% 발견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낭만토스
08/12/06 07:05
수정 아이콘
똥줄님// 음 그런데 초기암도 아니고 말기암을 발견 못했다는 건 좀 심하지 않나요? 잘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래 댓글 달아봅니다.
ilovenalra
08/12/06 09:21
수정 아이콘
암같은거 못 찾으면 정기검진 왜 받나요????
어차피 걸린거 찾지도 못할바에 비싼 돈 주고 받을 필요 없을것 같은데.
08/12/06 10:16
수정 아이콘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라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군요
암의 종류가 중요하지요; 어떤 암인지 말씀해주셔야 할 듯 싶네요

그리고 그 정기 검진에서 암 검진을 했나요? 일반적인 정기 검진이 모든 종류의 암을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암 검진을 했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 5대 암(위/간/대장/자궁/유방인가 그럴 겁니다)만 검진하고 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어떤 암인지 궁금해지네요
08/12/06 20:1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윗 분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암을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프님이 말씀하신 [소송에서도 패소하면 병원앞에서 팻말들고 데모 비슷하게 하는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라면 더 이상 잘못을 추궁할 수 없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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