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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1/15 13:56:47
Name shovel
Link #1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057551
Subject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다음 블로거 뉴스 돌아보다가 이런 포스트를 봤습니다만 (링크 1)

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 아닌가요?
기자들은 사진 맘대로 찍어도 상관 없는 것인지요?
꼭 이런 사진 아니더라도 비슷한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어 봄이 왔느니 류의 기사들 보면
길거리 패션 소개하는 차원에서 여성분들 얼굴 다 드러나게 사진 찍던데;; 물론 동의는 안 받았을 것 같구요

전에 DSLR 가지고 야외에 여성들 사진 무단으로 찍어서 인터넷 등에 올린다고
관련 커뮤니티에서 초상권 관련 논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기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면책 특권(?) 같은 것이 있는지요?

법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랑 아무 상관 없는 일이지만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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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필드
08/11/15 14:02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보면 참 우리나라 기자들 다 쓰레기에요.
08/11/15 14:20
수정 아이콘
사진게재여부를 떠나서 공인도 아닌 일반인의 근접촬영은 일단 동의를 필요로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의없이 찍은 사진의 경우 삭제요청을 하실수 있고 문제가 되는경우 민사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경우도 종종발생합니다.
악의가 아니라면 소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당한 행위는 아니지요. 사후에 동의를 요구하는등 보완을 얼마든지 할수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촬영후 개인목적으로 전시사용하거나 포스팅한경우,또한 이번처럼 뚜렷하게 인물이 나타나는경우는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사람에게나 사진기 들이밀어도 자신은 기자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분들 꾀 많은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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