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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27 21:26
경제처럼 온갖 변수가 고려되는 분야에서 정확한 문제라는건 알수가 없죠 :)
예 강만수장관이 환율정책을 잘못핀건 사실입니다. 경제정책은 책정은 신중히하되 일단 책정하면 일관성있는 모습을 보여줘야하는것인데 강장관의 정책은 경솔함과 동시에 일관성도 없었죠. 이명박정부의 경제관 자체가 너무 허황됬던것도 한몫했구요. 일단 대통령당선은 되야겠으니 코스피 3천이니 747이니하는 공약을 폈던건데 대선 이전부터 세계적인 불황을 예측하는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나름의 타당한 근거를 가지구요. 근데 그러한 주장에는 전혀 귀기울이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없는 자신감으로 고성장을 호언했었죠. 이제 당선되고 보니 당시에 공약했던 허언들이 발목을 잡는겁니다. 현상황에서 그런 성장이 전혀 불가능함에도 당시의 허언때문에 그걸 인정할수는 없고...덕분에 애써 무리한 정책을 펴서 만회해보려다가 사태가 더욱 악화됬다고 볼 수 있겟죠. 그 중 백미가 앞서 언급한 환율방어정책인것이고...달러를 어느정도 보유하고있다고는하나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터지는 와중에 우리나라의 달러를 풀어서 환율을 지키겠다는 정책은 바보짓을 넘어선 오만이었죠 :)
08/10/27 21:29
질게에만 검색하셔도 같은 맥락의 질문이 많답니다.
복잡한건 싫어서 단순하게 이거다!!! 해주면 좋겠지만 다양하게 얽혀있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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