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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26 04:37
IMF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아주 일부의 좌파나 우파학자를 제외하곤 답이 거의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출의존무역 그 자체가 IMF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과다한 소비와 이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의 누적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금융권 부실이라기보다는 정부실패로 보는데 이건 뭐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 그러나 확실한 건 IMF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그 전부터 분명히 존재했던 모순들이 폭발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IMF 발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환위기 직전 4년 동안 경상수지 적자가 무려 400억 달러를 넘어섰고, 96년에만 2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많으면 당연히 외환보유고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점차 줄어만 가는 외환 보유고를 채워넣기 위해 외자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는 230억 달러 적자임에도, 자본수지는 230억 달러 흑자인 상황에 오지요. 근데 문제는, 외환 보유고를 채워 넣기 위해 빌린 외채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는 것입니다. 김영삼 집권 전에 4백억 달러에 불과하던 외채가 나중에는 1700억 달러를 넘지요. 2. 일단 돌아가서, 과연 그 무역수지 적자를 일으킨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과도한 경기 과열에 따른, 성장잠재력을 뛰어 넘는 과도한 소비의 증가 때문이었습니다. 그 과다 소비의 원인은 경기호조를 이어가기 위한 김영삼 정부의 과다한 재정 팽창 정책에서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1996년 최악의 무역적자에도 재정지출증가율이 40%를 넘었고, 이는 극심한 초과수요와 수입증가를 낳았기 때문이지요. 근시안적인 팽창정책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의 고성장을 서너 해 정도 기록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이는 분명 눈덩이를 키우는 꼴입니다.) 생산성없는 투자와 은행의 막무가내 대출이 당시 횡횡한 것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3. 그런데 이때라도 잘 했으면 IMF는 안 터졌습니다.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됨에도 환율은 오히려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환율이라도 적절히 관리되어야 적자를 겨우 모면할 수 있는데(수입은 비교적 감소하고, 수출액은 상승하므로), 외국돈을 빌려서 국고에 보관하는 형식으로라도 정부는 무조건 환율을 방어했습니다. 점차 심각해지는 와중에도 김영삼은 변종 사채업자인 종금사를 끝까지 (종금사는 외국서 돈을 꿔서 장사하기 때문에 환차손이 나면 다 망합니다) 보호했고, OECD며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하기 위해 저환율 정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4.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체제 하에서 굴러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며, 외국 자본들은 한국 경제의 건실성, 상환능력을 의심하게 되고(사실상 돌려막기로 성장률과 소비를 지탱하고 있었으니), 한국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원화 가치가 폭락하기 이전에 대거 회수하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일부 좌파 학자는 이것이 고의적이었다 주장하지만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MF가 터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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