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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24 12:24
인권보장이죠... 솔직히 저 역시 피해자라면 그게 무슨 개소리야? 하겠지만 냉정하게 따져볼때 공개하면 안되는것에 한표던집니다.
08/10/24 12:29
이건 "흉악범의 인권을 어느정도로 가치를 매기느냐"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관에 따라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라, 의견의 폭이 좁혀지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8/10/24 12:31
인권은 뭐뭐하기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 비유가 싸구려 연애지에 나올만한...)
어째든. 인권은 살인범에게도 있는거니까요. 저분도 뭐 교도소에서도 살아야하고, 오래걸리게지만 사회에 나와서도 살아야하고 그런거지요.
08/10/24 12:33
그리고....얼굴 공개하면 흉악범죄자 가족들이 괴로워지는 측면도 감안해야 할듯
저런 넘들이야 살고 나와서는 얼굴이 공개됐건 말건 나쁜짓하고 활개치고 다닐 테지만 부모 형제 친구들은 오히려 지역 사회에서 매장이니깐요.
08/10/24 12:37
생각해보면 기준도 애매할수있죠.
예를들어 '살인자는 얼굴공개해야한다.' 라고 한다면 우발적으로 어쩔수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나 뭐 몇십년간 노예취급받던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거나 하는.. (그럼에도 살인은 아주나쁜 범죄지만요) 경우에도 얼굴공개로 살아가야한다면..
08/10/24 12:41
어제 뉴스에서 질문에 대해서 하더군요.
1. 가해자 인권 2. 가해자 가족에 대한 피해 방지 3. 무죄추정의 원칙 이렇게 3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양쪽 의견 모두 맞는 말이라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08/10/24 13:38
어찌보면 가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지도 모르죠. 범죄자의 얼굴을 안다면 진짜 나쁜넘 얼굴이 눈 앞에 보이는데 그냥 있을까요? 단체로 돌이라도 던질지 모르죠. 그러면 결국 돌 던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거 아닌가요? 나쁜짓을 한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았으니 굳이 얼굴 공개로 해서 또 다른 범죄자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08/10/24 15:15
범죄자는 모르겠지만..
흉악범은 공개해야죠.. 특히 아동성폭행하고 토막내고.. 이런 놈들은 무조건 공개해야합니다.. 사진도 정확하게 볼수있게 앞쪽 옆쪽 상세하게 다찍어서 인터넷 열람할수있게 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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