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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10 13:30
드라마를 안 봐서...(볼 시간이 없죠 ㅠ.ㅠ)
최의원, 강마에, 두루미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니 사안을 설명하신 부분만 답변드리면, 물론 입찰과정에서 공무원이 실수했다면 징계 정도입니다. 뇌물이라도 받은 게 아닌 이상 그 이상의 형사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고요. 민사적으로는 중과실 이상일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그런데, 범인 잡히고 프로젝트가 무사히 끝났다는 것을 보니 실제 손해는 발생 안한 것 같군요). 문제는, 공개입찰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어떻게 업자가 돈을 들고 잠적했나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계약은 후불제입니다. 분할로 지급하더라도 이행된 만큼만 줍니다(공사든 설계든 프로젝트이든 상관 없이 후불입니다). 그런 관계로 수의계약도 아닌 공개입찰에서, 업자가 정부를 사기쳐서 돈 들고 잠적한다는 사안이 일반적으로는 생기기가 어렵거든요. 자세한 스토리를 모르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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