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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11 17:15
미천하나 끄적여보면, 애초에 이렇게 협상을 해버린 정부의 책임이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막는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관계라는 것이 지금 국제적인 상황에서 다자간 협정에서 그런것도 아니고 미국과의 1대1 문제기 때문에 강한척 할 순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포기한 것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고요. 사실 죽어도 안되라기 보다는 죽지말고 그냥 하자라는게 옳겠네요. 지금와서 피해가 클껍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가 되도 않게 소랑 FTA랑 엮기는 바람에 손해가 커질듯 합니다. 음 사실 이건 소를 막는다기 보다는 협상 자체를 엎어버리면 문제가 되는건데, 일단 우리나라의 이 문제는 미국 정부측에서도 곤란할 껍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정부가 협상권을 위임? 받아서 정부가 협상을 하고 국회의 인준을 받는데, 뭐 우리랑 별 차이가 없어 보여도 힘의 균형이라는게 다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협상에 대한 문제를 국내에서 들먹이는 상황조차 미국에서는 좋지 않게 보는데, 협상을 일방적으로 깨버리고 수입을 안한다라.. 이 문제는 현실성도 떨어지지만, 그렇게 되면 현실성이 없는! 손해를 입지 않을가 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우방국이 아니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영향력은 많이 줄겠지요. 옛날처럼 미국의 비호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극빈국은 아니지만 힘의 균형이 미국에서 많은 곳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몇십년 뒤? 미래에는 모를까 지금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껍니다. 전쟁은 좀 말이 안되지만 미국이 없다고 북한이 전쟁할 상황도 아니고 골치가 아프겠지만 미국과 동맹이 아니라고 해도 당장 죽지는 않을껍니다. 죽지는 않겠죠. 주저리 주저리 논점을 흐렸는데; 한 번 정리를 해보면 1. 수입을 막을 순 없을껍니다. 이건 협상으로만 바라보면 어찌되었던 결론을 내린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보복을 피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협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실수는 실수고 감수할껀 감수하고 다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암튼 이대로 끝나고 말도안되게 수입중단은 우리나라랑 아무도 협정을 맺으려 하지 않을지도 모르지요. 2. 1번이랑 연결되지만, 우리나라의 신임도는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어차피 많은 룰이 있지만 그래도 신뢰는 중요하니까요. 어차피 세상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사랑이 넘치지도 않습니다. 힘의 균형을 보면서 자기 포지션을 잘 챙겨야죠. 수입을 중단한다면 외교력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요? 3. 동맹이 깨질것 이라고 보진 않지만 전쟁의 위협보다는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같은게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미국이라는 시장을 잃는다면 뭐 경제도 말도 못하겠지만요. 개인적으로 전부 현실성이 떨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렇게 되면 안되겠죠
08/06/11 18:21
2번에 대해, FTA 안한다고 우리 나라 대미수출 모두 막히지 않습니다. 현재 세계 11위의 무역규모 그대로인 거죠. 무역 고립국은 무슨...
3번에 대해, 소고기 수입 안한다고 파기될 전략적 동맹이라면 애초에 동맹도 아닌 겁니다. 미국이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1번, 정당한 명분이나 기준에 따른 적절한 협상의 결과로 수입해야죠. 우리 비슷한 나라들이 하는 만큼만 하면 될텐데요.
08/06/11 19:26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610233012
이 기사가 해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무역보복이나 마찰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입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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