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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4/22 06:02:45
Name	율곡이이
Subject	이번 쇠고기 전면수입 허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https://pgr21.com/bug/36082 삭게로! 이번 쇠고기 전면수입 허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정부가 이번에 규제를 풀고 전면수입 허용하면서 이른바 자유경쟁이 되어버렸는데, 대책을 보면 우리 농가쪽에 지원금을 준다고했는데, 미국축산쪽에서 보면 이건 자유경쟁 위반 아닌가요? 투자자국가소송제를 걸수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지원보조금 혜택 주는 건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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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파지마

해시 아이콘

08/04/22 08:19

음.. 캐나다도 목재와 밀관련해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미국이 시비건적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문제삼을만한 건덕지는 최소한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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