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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10 00:50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짧은 지식으로 얘기해 보자면) 민영화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문제는 민영화의 장점때문이라기 보다는(명목상의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의료관련 이익집단(의사, 병원, 보험회사 등등)의 적극적인 로비에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정책으로 이익을 얻는 응집된 소수집단의 힘이 비용을 부담하는 다수 대중의 힘보다 강하니까요.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상대적으로 비싼 핸드폰 요금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이유와 같다고 봅니다. 이동통신 3사의 응집된 로비의 힘이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다수 국민의 분산된 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핸드폰 요금을 인하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동통신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수 없게 3사를 보호해 주고 있죠. 뭐 어차피 저 위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그네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돈은 문제가 안될테죠. 오히려 정책을 실행해주고 챙기는 뒷돈이 적지않을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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