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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12 00:01
하여튼 업로드는 위험하죠...음악,영화라던지...
음란물도 국내,일본건 주의해서 올려야 할겁니다 김본좌도 일본거 올려서 걸린거죠 사이트 잘 둘러보시고 올려도 되는곳인지 파악하세요
06/12/12 00:10
-_-;; 제 질문의 요점은..법적인 제재라는게 단순히 음란물을 공유했기에 그런건지..아니면 소위 말하는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했기에 범법행위로 규정되는지..
인터넷과 사이버 사회라는 교양과목을 듣고 나니깐..이러한 법들이 굉장히 애매한거 같아서 질문올려 본것입니다. ;;;
06/12/12 00:13
음란물유포죄에 해당이 됩니다 .
일본이던지 서양이던지 어쨌든 들고 오는게 불법이므로 저작권문제는 없습니다 (있다해도 걔들은 모릅니다 애니하고 똑같죠) 일단 경찰서 가면 입장료가 50부터 시작..하게 되죠
06/12/12 00:32
중간에 상업적인 것과 관련된 것은 배제하더라도..일단 음란물 유포죄라는것으로 제재 받는군요.
그런데..입장료 50이면 상당합니다.-_-; 이런식으로 무작위로 P2P든 웹하드던간에 시간나는데로 잡아들여서 벌금 물리면..정부에서 걷어가는 세금도 상당하겠군요.;;
06/12/12 06:48
현재로선 신고가 들어오기 이전엔 따로 단속을 안하는것으로 알고있구요
음란물보다 큰쪽이 저작권위반쪽이죠. 음반회사 또는 영화제작사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손을잡고 P2P를 들쑤시고 다니면서 무단공유자를 마구잡이로 잡아내어 돈을 뜯어내죠 ㅡ_ㅡ; 공유자체가 나쁜것입니다만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닐까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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