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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12/11 23:19:42
Name 고등어3마리
Subject 음란물 공유죄란 무엇인가요?
남자로서 불현듯 머릿속을 스치는 질문이더군요...-_-;;

가끔씩 게시판 같은데 보면 음란물 올렸다가 적발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고...출두하고..벌금으로 몇백 물더라..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정작 그런게 어떤건지 정확히 모르겠더군요;

p2p (프루나, e동키 등을 통해서 공유)
웹하드 ( 위디스크 등과 같은 곳을 통해 공유)

파일구리 같은 .. 무료지만 부분유료 같은 p2p도 상업적 성격을 띄는 곳에 올려서 법적 처벌을 받는지..

도대체 기준이 뭔지;;

좀 명확하게 설명 할 수 있는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ㅇ_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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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11 23:23
수정 아이콘
형 빨리 프루나지우고 incoming도 숨겨
renewall
06/12/11 23:38
수정 아이콘
헉 ...... 이런 !!
고등어3마리
06/12/11 23:50
수정 아이콘
-_-;; 위에 두분은 제 질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신듯..;;
06/12/12 00:01
수정 아이콘
하여튼 업로드는 위험하죠...음악,영화라던지...
음란물도 국내,일본건 주의해서 올려야 할겁니다 김본좌도 일본거 올려서 걸린거죠
사이트 잘 둘러보시고 올려도 되는곳인지 파악하세요
고등어3마리
06/12/12 00:10
수정 아이콘
-_-;; 제 질문의 요점은..법적인 제재라는게 단순히 음란물을 공유했기에 그런건지..아니면 소위 말하는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했기에 범법행위로 규정되는지..
인터넷과 사이버 사회라는 교양과목을 듣고 나니깐..이러한 법들이 굉장히 애매한거 같아서 질문올려 본것입니다. ;;;
이슬라나
06/12/12 00:13
수정 아이콘
음란물유포죄에 해당이 됩니다 .
일본이던지 서양이던지 어쨌든 들고 오는게 불법이므로 저작권문제는 없습니다 (있다해도 걔들은 모릅니다 애니하고 똑같죠)
일단 경찰서 가면 입장료가 50부터 시작..하게 되죠
고등어3마리
06/12/12 00:32
수정 아이콘
중간에 상업적인 것과 관련된 것은 배제하더라도..일단 음란물 유포죄라는것으로 제재 받는군요.
그런데..입장료 50이면 상당합니다.-_-;
이런식으로 무작위로 P2P든 웹하드던간에 시간나는데로 잡아들여서 벌금 물리면..정부에서 걷어가는 세금도 상당하겠군요.;;
06/12/12 01:29
수정 아이콘
무슨 이 나라는 애들만 사는것도 아니고
별 웃기는 법들이 다 있어요
하만™
06/12/12 06:48
수정 아이콘
현재로선 신고가 들어오기 이전엔 따로 단속을 안하는것으로 알고있구요

음란물보다 큰쪽이 저작권위반쪽이죠.

음반회사 또는 영화제작사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손을잡고
P2P를 들쑤시고 다니면서 무단공유자를 마구잡이로 잡아내어
돈을 뜯어내죠 ㅡ_ㅡ;

공유자체가 나쁜것입니다만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닐까생각합니다.
06/12/12 09:57
수정 아이콘
공유하면 불법입니다.
p2p방식도 단속된 사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웹하드에서 다운만 받으면 안전하겠죠.
구경플토
06/12/12 10:00
수정 아이콘
p2p 이용해서 야동 받는 애들이 많을까요, 어른이 많을까요.
별 웃기는 나라는 아닙니다.
카푸치노
06/12/13 18:24
수정 아이콘
야동을 받는사람이 애들이 많다면 청소년음란물유포죄로 따로만들어야죠..왜 어른까지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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