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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17 23:46
FTA자체가 힘있는 자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식량의 경우 자급이 안 될 경우, 무기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수입이 안 될 경우 살아남을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요.
06/04/18 16:48
일단 이론상으로 FTA 같은 제도 자체가 총 생산량에 해를 끼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GDP등으로 계측되는 총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유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비가 상대국의 소득이고 상대의 소득증가는 소비증가라서 우리의 소득이 되고, 뭐 이런식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도 있고, 자원 이용의 효율에서도 더 효율적이고, 무역 장벽 자체가 주는 비효율도 줄어드는 등등... ... 현재까지 다른 나라의 개방 정도와 발전 정도의 데이터를 통해서 봤을 때도 꽤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비록 그것이 원인-결과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
다만 국내 부분에 있어 분배의 재조정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입장에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FTA가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겠지요;) 위에 분들이 말씀하신 FTA의 공정성이라던가, 힘있는 나라를 위한 법이라던가, 이런 의견은 개인이 적절하게 판단하는 문제이고요. FTA가 실제 우리나라에 좋게 작용할 지, 나쁘게 작용할 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상황과 다른 나라의 상황은 또 다른 거라서요.
06/04/18 16:53
앗 그리고 위 댓글은 제 상식선에서 도출한 의견일 따름입니다.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검증된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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