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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16 01:33
그여자가 때린걸 인정했다고하니 일이 더커지진 않을것같습니다.. 님이 합의안해주면 그여자는 콩밥먹어야되니깐 합의 해달라고할겁니다.. 폭행을 시인하면서도 아는오빠를 당당하게 부르는것보니까,그 오빠란사람이 님한테 합의해달라고 협박정도는 할수있겠네요.. 맞받아안친거는 정말 잘하신겁니다.. 님이 가볍게라도 반응하셨다면,쌍방폭행으로 먼저친쪽이 벌금 80만원,뒤에 반응한쪽이 40만원정도로 알고있습니다.. 님은 욕설및구타를 먼저 당하신쪽이니,카드는 님이 쥐고있습니다.. 근데,그여자 정말 무식하군요..
06/04/16 01:38
그여자가 초범인지 아닌지에따라 판결이 다를수도있겠군요.. 보통,초범은 벌금형으로 많이 끝납니다.. 게다가 님이 진단서4주이상끊을 상처도 아니니말입니다..
06/04/16 01:43
벌금 나오겠죠. 그래도 억울해 하실 필요 없고, 사과안하면 합의해주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합의 안해주면 검찰로 넘어가는 거구요(아니면 윗분 말씀처럼 즉결심판 정도 받겠지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처리해서 그 결과 통지해 줍니다. 불러서 진술 같은거 물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경찰-검찰에서는 귀찮으니 합의하라고 종용하겠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과한마디도 안하고 버티는데 합의해줄 필요 없지요. 그 아주머니 사과안하고 그냥 벌금내고 버티겠다는 건데 그럼 그러라 하시고 신경끄세요. 겉으로는 태연한척 해도 경찰, 검찰 불러다니며 조사받고 벌금 낼 때 되면 속에서는 열불 날겁니다. 합의 안하고 버티면 그 아주머니만 손해일 뿐이죠. 다른 사람들은 폭행사고 나면 왜 피해자하고 합의할라고 그러겠습니까? 진심으로 반성해서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합의 못받고 사건 넘어가면 나오는 벌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그쪽에서 뻔뻔하게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식으로 나오면 같이 비웃어주면서 돈으로 때우고 나오라고 하고 잊어버리세요. 그 아주머니 태도에 늬우치는 기색이 없고 합의할 의사도 없으면 재판관도 꽤심해서 구류 때릴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날짜가 아무리 짧더라도 멀쩡하게 살던분이 구치소 들어갔다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해도 큰 고역이죠. 이래저래 아쉬운 건 그 아주머니일 뿐입니다.
06/04/16 03:01
전 법은 잘 모르지만;; 그 아줌마 참 어이가없네요. 그래도 인간적이시네요. 저가 그런일당했으면 저는 가만히 안 있죠.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06/04/16 08:25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 라 알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
그래서 이런 폭행 사건은 대부분 합의로 끝나게 되는 거죠 (물론 합의금 명목의 돈이 오가는게 일반적이고요) 위 어느 분 댓글 처럼 그냥 그분의 처벌을 원하시면 합의를 안해주심 됩니다 그럼 절차에 따라서 검찰에 송치되고 재판까지 가게되고 초범일테고 가벼운 폭력이라서 일반적으론 벌금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자신의 폭행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다면 이후 절차에서 번거롭게 검찰 드나들고 하는 수고도 별로 안해도 되실것 같습니다
06/04/16 09:21
원래가 가정집앞은 관습법이라고 해서 그 집의 주차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아무나 주차 하는것은 극도의 개인 이기주의죠
저집은 장사 안하니까 세워도 될꺼야 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쓰레기 인것이 글쓰신 분이 잘못하신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답답 하군요 벌금내고 일이 마무리 된다고 해도 어차피 또 거기다가 주차할텐데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양심이 없는지
06/04/16 09:34
아 그리고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판례상 자기집 앞의 주차권을 관습법상 인정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앞에 주차하는 차들은 모두 견인조치 해버리세요
특히나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아마도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탓만 하겠지만 저렇게 개념없는 사람은 전혀 인간적인 배려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06/04/16 14:11
제가 알기론 집앞이라고 해도 국가 소유기 때문에 누가 주차해도 법적으로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3달에 한번씩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해서 2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냥 그집앞에다 매일 주차 하세요 그 아줌마 싸x지가 상당히 없는것 같은데 몰래 카메라고 찍어서 차 파손시키는거 꼭 저장해서 콩밥 먹이는게 최선이죠
06/04/16 14:47
pdk001님//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가 있으면 바로 신청할텐데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네요..
저희 사는 곳도 알고 차도 알테니 이제 몰래 차 파손시킬까봐 걱정도 되고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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