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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12/13 14:04:37
Name 립톤아이스
Subject 국적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저는 현재 이중국적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구요.

국적법이 바뀌면서 그냥 군대 가기로 결정하고

이중국적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요새 생각을 해보니 국적을 포기하고픈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는 18살이구요 유학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사업을 바로 시작해 볼 생각인데,

군대 가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체 운영하는데 한국국적이 없다고 해서 불이익이 따르진 않는지요

혹은 저희 아버지꼐서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재산상속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적법이

정확히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 homy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2-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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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13 14:07
수정 아이콘
질문은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립톤아이스
05/12/13 14:09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으론 너무 중요한 사항이라 자유게시판에 게시하고 싶습니다.
05/12/13 14:14
수정 아이콘
지금 질게에 있는 게시물들도 모두 올린 이에게는 중요한 질문이랍니다
질게에 글 올리신 분들은 자신이 글이 덜 중요해서 그러셨을까요?

이점 다시한번 생각해 주세요. ^^;
Karin2002
05/12/13 14:17
수정 아이콘
지식인이나 국무청 이용하면 훨씬 빠르겠네요.
mwkim710
05/12/13 14:26
수정 아이콘
아무리 중요해도 그렇지 질문은 질게에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전문적인 분야는 해당 관청에 문의하는게 제일 정확할겁니다.
김성재
05/12/13 14:29
수정 아이콘
질게가 맞겠구요.. 미국에서 사실거면 국적 포기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업할 거라면 포기 안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토스희망봉사
05/12/13 14:32
수정 아이콘
이중 국적자 별로 불이익 없습니다. 우히려 미국 비자 받을려고 아웅 다웅 할필요도 없고 미국시미권자는 세계 어디든 쉽게 여행 다닐 수도 있죠 그리고 군대 하나도 배울것 없습니다. 정말 인생 버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 국적자의 경우 한국에 세금을 안냅니다. 아시 다시피 한국은 세금만 걷어 가고 아무런 지원도 안해 줍니다. 어차피 정치인들 돈잔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미국이 더 과세가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하시려면 그게 낳을 겁니다. 현재 한국 사업체에게 2.5 과세 적용 하고 있는데 곧 3 % 로 올리다고 하니까 하나 득될게 없죠....... 어차피 한국은 도둑놈 세상이 이니까 먹고 살려면 우리도 얼릉 도둑놈 대열에 합류 해야 합니다. 제가 군대 가서 배운건 이거 밖에 없죠
feat. Verbal Jint
05/12/13 14:32
수정 아이콘
국적법 변화는 네x버에 '변화된 국적법' 정도만 쳐도 많이 나오내요.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라면 먼저 자신이 알아보려는 노력은 하셔야죠.

얼마전 글과 연관되서 썩 좋은 답변 얻긴 힘드실것 같습니다.
똘똘이리버
05/12/13 14:34
수정 아이콘
불쾌한 게시물이군요.
Jay, Yang
05/12/13 14:40
수정 아이콘
국적은 이익을 따져서 선택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선택은 본인 자유이나 愛國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추어인생
05/12/13 14:58
수정 아이콘
그러시면서 꼭 애국자여야 하나 라는 글 올리셨었군요.
꼭 한국인 안되셔도 되니까 미국인 되시면 미국에 애국하세요.
사람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는 애정을 갖고 살아야지 않겠어요.
지금이야~
05/12/13 15:05
수정 아이콘
이중국적에 18살이면 이미 군대는 갔다와야 될 것 같네요...
조폭블루
05/12/13 15:09
수정 아이콘
짜증나네요 글쓴이 본인한테 중요한것이면 자유게시판에다 써도 됩니까?
그럼 제가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수리 할곳을 물어봐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론 매우 중요한일이니 자유게시판에다가 올려도 되겠군요? -_-
진리탐구자
05/12/13 15:14
수정 아이콘
흠..댓글이 상당히 적대적인 듯. ;;
립톤아이스
05/12/13 15:25
수정 아이콘
왜 얼마전 가정사 문제의 질문에는 아무말도 안하시면서 저한테는 그러시는 것이죠?
솔리타드제이
05/12/13 15:31
수정 아이콘
그만큼 국적 선택은 중요한 문제이죠...
나중에 성인이 되시면 국적을 선택하게 될텐데..선택은 본인이 하는것이죠..
마찬가지로 국적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겠죠.
05/12/13 15:33
수정 아이콘
정말 미국 국적 버리지 마십시요...
사탕한봉지
05/12/13 15:34
수정 아이콘
댓글을 날카롭게 다는것은 국적포기라는 민감한 문제를 가치관이나 의견구함이 아닌 이익과 관련 제도에 관해서 질문 하셨기 때문인 것같네요........ 단지 제도관련해서는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자료를 찾을수 있을것 같네요... =.=
마법사scv
05/12/13 15:36
수정 아이콘
아무리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도 질문게시판에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장소는 아니거든요..
mwkim710
05/12/13 15:39
수정 아이콘
교통경찰이 과속하는 차량 잡으면 왜 다른 차들도 과속운전하는데 나만 잡냐고 따지실 분이군요...
05/12/13 15:39
수정 아이콘
앞으로 질문글 올리면 님한테처럼 반응해드릴테니까 지우세요
크루세이더
05/12/13 15:42
수정 아이콘
굳이 말하자면 불법앞에는 평등없다라고 할까요?
heydalls12
05/12/13 15:43
수정 아이콘
너무 사람을 몰아부치시네 다들...좋은말로 할수도 있는걸 왜케
그렇게 기분상하게 말씀들하시죠?
heydalls12
05/12/13 15:44
수정 아이콘
크루세이더님//불법앞에서 평등은없지만 신뢰보호는 있죠? 이건 법문제가아니기때문에 그렇게생각이 드네요
05/12/13 15:44
수정 아이콘
왜 얼마전 가정사 문제의 질문에는 아무말도 안하시면서 저한테는 그러시는 것이죠?
-> 18세 분의 머리에서 나올수 있는말인지 모르겠네요
잘못을 해놓고 "왜 딴사람도 잘못했는데 나만 가지고 그러냐"
거기다 아무래도 민감한 문제를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누가 대놓고 얘기해주겠습니까
크루세이더
05/12/13 15:48
수정 아이콘
heydalls12님// 저도 법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남들 다 봐줘는데 자기는 왜 안봐주냐는 식은 곤란하죠. 신뢰보호를 주장하기에는 쌓여진 신뢰가 없습니다. 질문글을 봐준 적도 있습니다만 조용히 질게로 이동하는 적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가정사 문제는 이곳 분들의 동정을 사기에도 충분했던데다가 질문이라기보다는 고민상담에 가까웠습니다. 국적포기에 따른 불이익은 좀 더 기술적인 문제로 극단적으로 말해서 마우스 요즘 얼마하나요? 와 무슨 차이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발업리버
05/12/13 16:01
수정 아이콘
댓글이 공격적인 이유중 하나는 얼마전에 글쓴분이 올리신 "우리 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애국자여야만 하나요?" 라는 글도 한 몫했을겁니다. 솔직히 이 글 군대가기 싫어서 애국심 운운하며 올린 글이라고 밖에는 생각 안되었거든요.
김석동
05/12/13 16:03
수정 아이콘
사나님/ 유태인들도 외국에 살면서 그 나라 국적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죠. 해외 동포들 중에도 외국 국적을 소유하더라도 전쟁시 한국으로 올 경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인들은 외국에 있던 이스라엘에 있던 서로서로 잘 뭉치고 도와주죠. 그에 비해 한국인들은 외국에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죠. 아마 유태인은 몇 천년이라는 객지 생활을 하여서 그렇고, 한국은 그런 역사가 이제 백 년이 되어서 그런걸까요.

립톤아이스님/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군대를 안가게 되면 우선 사람들의 반응이 위의 댓글들처럼 감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이메
05/12/13 16:06
수정 아이콘
댓글들이 정말 공격적이네요. 글쓴분 상처 많이 입으셨을듯...
조금 완화된 어투로 말해도 될텐데..
유신영
05/12/13 16:07
수정 아이콘
저는 바보라서 군대도 가고 질문도 질문게시판에 했나보네요;;
05/12/13 16:08
수정 아이콘
예 감정적 댓글은 지웠습니니다.
군대 다녀오고 평범하게 사는 제 자신이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건 뭘가요?
인생의참된것
05/12/13 16:09
수정 아이콘
질문은 질게판으로~
05/12/13 16:11
수정 아이콘
크루세이더님 말씀에 동감
Freedombba
05/12/13 16:12
수정 아이콘
........
정테란
05/12/13 16:18
수정 아이콘
뭔가 노림수가 보이는 글이군요.
피지알에 이런 글 올려봐야 현답을 얻기는 커녕 좋지 못한 글만 달릴거라고 예상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사업입니까? 더 인생 경험이나 하고 이런 글 올리길 바랍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발업리버
05/12/13 16:21
수정 아이콘
립톤아이스님 // 이전에 쓰신 "우리 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애국자여야만 하나요?" 의 리플로 우리나라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에 대한 생각들을 파악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나라에서 사업하실 생각은 접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05/12/13 16:22
수정 아이콘
괜히 부러우니까 적대적인 댓글을 다는게 아닐까 합니다. 원래 남잘되는거 못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미국국적은 정말 포기하지 마세요. 이득이 됐으면 됐지 절대 손해보는 건 아닐겁니다.. 물론 제 말이 절대적인건 아니니 그냥 흘려 참고만 하시길;;
05/12/13 16:25
수정 아이콘
허허 TV에서 보던 전형적인 재벌2세 (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업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
의 병역기피 및 국적포기에 관한 글을 여기서 보다니 신선하군요. 군대를 갈려고 했다는 말은 지워주시죠.
꼭 스티븐 유를 보는것 같아서 보는사람 기분이 싸하군요. 여기에 안올려도 답변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을텐데...
왜 여기다 올려서 표적이 되는지 모르겠군요. 그냥 아부지에게 물어보세요 그래도 유산에는 관심이 많나보군요.
05/12/13 16:26
수정 아이콘
사업을 미국에서 하려면 미국으로
한국에서 하려면 그냥 있고
제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서 그렇지
웬만하면 미국가서 사업하고 미국에서 살겠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좋은점이라면 한국 사람 많다는거 빼고 없거든요
하얀마음 밟구
05/12/13 16:43
수정 아이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포기한다라....
그냥 미국인 하시죠... 그리고 박서님.. 부러우니깐 적대적인
댓글을 단다라.. 과거 애국지사분들이 창씨개명한 사람들을 부러워
해서 적대적으로 바라봤을 까요?
그리고 미국국적 따는게 잘되는 거라.. 허허 참...
매국노 같은 발언 잘 봤습니다 박서님.
05/12/13 17:01
수정 아이콘
당연히 군대를 가게 된다면 사업에 지장이 있겠지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아버지 채널을 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예비신랑
05/12/13 17:02
수정 아이콘
본문과는 별개입니다만 토스희망봉사단 님이 쓰신 리플 중 군대에 배울 것 하나 없다는 말씀은 동의하기 힘드네요. 토스희망봉사단 님께서 복무 당시에 어떤 경험을 하셨는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열심히 복무하고 있을 장병 여러분을 생각한다면 그리 쉽게 말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개인의 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가 군대를 좋아할 수는 없는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성들은 군 복무를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Spiritual Message
05/12/13 17:09
수정 아이콘
이 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좀 찾아봤는데, 국적법의 변화된 조항은 법률용어이니 여기다 옮겨봐야 별 도움이 안될것 같구요.. 현실적으로는 별반 불이익은 없다는게 중론인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스로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만..
05/12/13 17:15
수정 아이콘
05/12/13 17:22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사업하시려면 당연히 한국 국적쪽이 좋지 않을까요?
군대 갔다 와서 사업에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사업 시작에서 2년의 시간이 늦어 지는 거겠죠.

사업체의 어느 위치에서 시작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가진다고 볼때 군대에서의 2년동안의 경험이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마동왕
05/12/13 17:25
수정 아이콘
무슨 사람들이 군대에 대한 히스테리라도 있나요-_-;; 뭐 어떤 이유로든 군대 안갈 것 같은 요소만 나오면 잡아족치네요-_-;;
05/12/13 18:10
수정 아이콘
미국에 애국하세요
WizardMo진종
05/12/13 19:08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지는 모르지만 자기 중심사고가 강하네요.

그전글에서도 내가 좋으면 해도 된다고 하드니
이젠 중요한글이라서 질문인걸 알고도 자게에 질문글을 올리고
지적했더니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05/12/13 19:23
수정 아이콘
하얀마음 밟구// 재미있네요.. 왜 제가 꼭 한국을 사랑해야 하죠? 그리고 저는 한국을 적대시한 적도 없는데 매국노라니.. 흑백논리인가요? 그리고 당신께서는 왜 조국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전 많이 생각해왔고 그다지 우리나라를 사랑할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이 나라는 제가 태어난 나라일뿐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면 뭐로보나 이득이 됐으면 됐지 손해가 될건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최강대국인 동시에 세계최고의 부자국가의 국민이 된다고 해서 손해볼것 같진 않아보입니다.
05/12/13 19:24
수정 아이콘
마동왕// 동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게 그겁니다.. 자기는 군대 갔다왔거나 갈 예정인데, 안가는 사람 보니 배아프다 이거죠.. 이런 심보가 아닐지
부신햇살
05/12/13 19:57
수정 아이콘
왜들 민감하게 반응하시는지...그게 더 이상하게 보이는데요? 참~왜들 유치하게만 보이는지...
05/12/13 20:51
수정 아이콘
나 참... 이득을 따져서 국적을 선택하고 말고 하시려면 그냥 지금이라도 당장 미국 시민권 취득 하시면 될거 아닙니까?
뭐하러 비싼 국산 쌀밥 먹고 한글 타이핑 하면서 우리나라 별로고 세계최대강국인 동시에 세계최고 부자국가인 미국이 좋다 하십니까?

군대요? 어쩔수 없는 상황에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부득이하게 군대 안가는거 이해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런 상황입니까?
사업이 어쩌고저쩌고, 이익이 어쩌고저쩌고, 재산 상속이 어쩌고저쩌고...
나 참... 언제부터 국적이 사사로운 개인의 이득 여하에 따라 요놈에 붙을까 저놈에 붙을까 할수 있는 사안이 됐는지 원...

애국심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도 그리 애국심 있는 국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자긍심조차도 없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나라를 바꿀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마 같은 영토내에서 살고 싶지 않을겁니다.

그냥 미국에서 미국 국민으로 자신의 조국을 위해 사십시오.
그게 여러 사람한테 도움이 될것 같군요.
솔로처
05/12/13 21:16
수정 아이콘
정말 생각하는게 유아틱하군요. 쥐새x도 아니고 이득 될거 같으면 저 나라 국민이 됐다가 또 손해가 될거 같으면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오기라고 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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