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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7 23:19
복지부분은 아직 정치적인 논리가 지배합니다. 무상복지를 시작으로 복지가 대세로 떠오른거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주류정치세력들과 주류 언론들은 복지정책확대에 반대하고 있죠.. 따라서 복지부분이 단기간에 확 늘어나는건 힘들거라고 봅니다.(국민들 여론역시 어느정도는 복지확대에 찬성하는 듯 하지만, 자기들 몫이 줄어들면서.. 즉 세금을 더 내면서 복지부분이 더 늘어나는걸 찬성하는건 아닙니다. 세금은 늘지 않으면 복지확대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우리나라 복지가 더 확대되는건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1/12/27 23:24
정책 입안자들이 아직까지는 복지예산은 그냥 소모성 예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아무리 쓰잘때기 없는 4대강 사업만해도, 사회간접자본으로 생각하여 국가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더군요. 물론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럽 보다는 미국쪽에 가깝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 과경계 하는 것도 있고요. 급여에 비해서 물가가 비싼 한국에서 세금을 유럽수준으로 올렸을때, 과연 가계가 버티고 소비가 유지될지도 의문이기도 하고요. 여튼 여러가지가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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