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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2/03 16:55:18
Name abstracteller
Subject 종교에 면세에 대한 개념 좀 세워주세요.
종교를 비판하면서 하는 소리중 하나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천주교 어느 신부님이 세금 내신다는 기사가 나오고 그 일에 대해 대단하다고 하는 글도 봤구요.

시사다큐 프로에서

스님들이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것도 보여주고

얼마전 무상급식때도 (소수의)교회 목사님들이 뭐 포퓰리즘 어쩌구 하는 것을 보고

"세금도 안내는 것들이 왜 세금 갖고 하는일에 그러느냐"는 식의 말을 듣기도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종교인으로 살면서 생기는 면세 혜택은 어디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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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3 17:09
수정 아이콘
종교인들의 소득은 신자들에게 뜯어내는 것인데 이게 기부금으로 취급받아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걸로 압니다.
자유지대
11/12/03 17:15
수정 아이콘
세법상으로는 엄연히 세금내야하는데 관례상 부과안하는걸로 압니다.
즉 목사 월급같은 경우 일반 월급장이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다 내야하는데 그냥 묵인해주는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abstracteller
11/12/03 17:45
수정 아이콘
그럼 재산세 양도소득세는 내는건가요?? [m]
바알키리
11/12/03 17:51
수정 아이콘
종교인들이 내는 십일조나 기부금같은게 이중과세라는 측면이 좀 있다고 합니다. 제가 100만원의 월급을 종교단체에 기부했다고 치면 100만원은 소득세를 이미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매기는게 이중과세란 거죠. 그런 논리를 종교인측에서 쓰던데 확실치는 않아서 ..
11/12/03 18:08
수정 아이콘
기부금이어서 안내는거라면 기부를 받는 시민단체의 경우엔 기부금에 대한 세금을 내나요?
11/12/03 19:18
수정 아이콘
신자가 교회에 내는 돈을...

신자가 교회로부터 어떤 서비스(예. 정신적 위로, 듣고 싶은 희망적인 말 제공)를 제공 받고 그 댓가로 지불하는 돈, 즉 교회의 매출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선의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목회자가 교회로 부터 받는 돈을 목회자가 교회에 노동력(학원 강사가 학원에서 강의하듯이)을 제공하고 받는 월급(즉, 소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선의로 자발적으로 주는 기부금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야 하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래밥
11/12/03 20:08
수정 아이콘
저도 개인적으로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일정급여를 받으면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마 절대 못할겁니다. 기독교인이 몇명인데요.
그리고 교회도 아예 영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국세청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마 이것도 절대 안될겁니다 흐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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