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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3 00:30
나 라 다 다 다 다
2번의 경우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때문에 시장에 맡기면 공급 자체가 안 됩니다. 프리라이더가 발생하니까요. 국방을 국가가 아닌 민간 사기업이 맡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전 국민에게 비용을 받고 국방서비스를 보급해야한다는 말인데 애초에 국민들이 낼 리가 없죠 3번이 제일 헷갈리시다는데;; 이걸 일일히 설명하기가 어렵네요.ㅠㅠ 아마 미시경제학 책 보시면 잘 설명되있을거에요. 4번의 경우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든지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됩니다. 단 소득분배에 차이가 있겠죠. 6번의 경우 보상수요곡선은 대체효과만을 반영하는거니까 우하향하며 통상적인 수요곡선보다는 완만하죠 \대체효과 소득효과 생각해보셔요. 사실 열등재도 그냥수요곡선이나 보상수요곡선이나 우하향하기는 마찬가집니다. 기펜재의 경우에만 그냥수요곡선이 우상향하구요
11/12/03 00:32
2.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시장실패 말하는 거 맞죠??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은 1.공공재 2.외부효과 3.자연독점 4.불완전한 경쟁 5.정보의 비대칭성 으로 행정학 책엔 나옵니다.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새행정학 5판 P.95) 코즈의 정리는 거래비용이 적다, 없다 이것의 차이에 너무 신경쓰시지 마시고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결국 "거래비용 적거나 없고 소유권이 명확하면 시장실패 생겨도 정부 넌 꺼지세요~ 우리 시장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걸 뜻하는 거니까요.
11/12/03 00:42
1-다,라는 확실히 맞고, 가or나 인데..
기회비용이라는 개념 자체를 시장경제 쪽에서 접근해야 하는지가 애매합니다. 개인적으로 가... 같아요. 2-공공재 같아요. 위험 중립성이 왜 저기 꼇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공재 그래프 아무리 그려봐도, 비효율이 나타날 만한 구간은 못 찾겠어요. 3- 가 같은데, 이유는 나,다,라는 전제조건인 것 같은데, 명확한 재산권의 확립은 시장의 자원배분이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이유 같거든요. 코즈정리는 협상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고~ 로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나는 패스입니다.
11/12/03 01:38
6.다
보상수요곡선은 항상 우하향 합니다. 보상수요곡선은 대체효과만 반영하는 수요곡선이며 예외가 있다면 레온티에프형 IC를 가지는 경우에만 수직입니다. 또한 우상향하는 수요곡선은 열등재가 아닌 기펜재(열등재의 일부)의 보통(통상)수요곡선에만 해당합니다.
11/12/03 02:19
나 라 라 다 다 다
1. 선택이 있는 곳에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2. 가,나,다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주된 원인입니다. 3. 라는 코즈의 정리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는데 자주 언급되는 현실적 여건입니다. 코즈의 정리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보상금액에 대한 줄다리기가 길어지는 상황은 없을수록 좋습니다. 4. 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든 자원배분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코즈의 정리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5. 김태희의 사과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1입니다. 즉, 단위탄력적입니다. 만약 가격변화에 관계없이 매달 일정한 '갯수'의 사과를 구입하는 것이라면 가격탄력성은 0입니다. 즉, 완전비탄력적입니다. 자칫 햇갈릴수도 있는 부분이니 확실히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6. 열등재의 보상수요곡선은 우하향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수요곡선이 꼭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생각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한계소비성향은 언제나 0과 1사이입니다) 직관적인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소득이 증가했을때 수요가 줄어들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상기해보시면 됩니다.(아니면 소득이 감소했을때 수요가 증가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원론수준의 경제학 모형을 접할 때는 항상 '다른 조건이 같을 때'라는 전제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이는 복잡한 현실경제를 단순화하고, 변수의 숫자를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2차원에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를 이용한 분석을 사용하기 위하여 채택된 과정으로, 기본 경제학 원리의 거의 대부분이 이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런 이론이 있다고 해보죠.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공부량과 성적은 비례한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꼭 성적이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라는 생각이 틀렸다는게 아니라, 그런 생각만으로는 '공부량과 성적이 비례한다'라는 주장을 논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주장을 논파하기 위해서는 '공부량과 성적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적극적 논파)'또는, '공부량과 성적의 상관관계는 매우 미미하다(소극적 논파)'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부분인데, '공부량 말고도 성적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많다'라는 주장은 논점에 벗어나는 헛다리짚기일 뿐, 합리적인 반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오직 공부량만이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것 하나를 혼동해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저 '꼭 성적이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것은 합리적인 반론이 되지 못합니다. 이는 경제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술적인 분야에 관한 합리적인 사고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논리적 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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