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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1/27 22:05:03
Name 꽃을든남자
Subject 금융 자본의 공공성 확보는 필요한가? 라는 물음입니다.

레포트 주제로  '금융 자본의 공공성 확보는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선 금융자본이라 함은 '독점적인 은행자본과 독점적인 산업자본의 융합또는 유착(癒着)에 의하여 성립되는 자본형태' 라고 네이버 백과사전에 나와있고,  공공성이라 함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 이라고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와있습니다.

이게 참 힘든게 제가 공부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야의 것들이라 접근하기가 영 힘드네요;

제가 나름대로 정리하기에는 우선 찬,반 측으로 입장을 나누어 보자면 찬성측은 금융자본에 대한 일정수준의 공공성 확보는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어느정도의 정부의 규규제가 필요하겠다 라는 식의 주장을 해 나갈수 있을것 같습니다. 반대 측은 그렇지 않다. 금융자본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운영되어 한다 라는 식의 주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잡은 이정도의 흐름이 주제에 타당한 것일까요? 이건뭐 주제에 대한 파악도 되질 않으니 영 생각을 전개하기가 힘이 드네요. 제 생각으로는 경영학도분들이나 경제학도 분들께서 이 분야에 조예가 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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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밥
11/11/28 00:12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해당 주제가 찬반으로 나뉘어질 성격이 아닙니다. 저러한 주제를 내준 의도는 금융자본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 역설하라는 것이겠죠.
일단 레포트는 작성자의 일관된 논리가 있어야지 찬성측 입장은 어떠하고 반대측 입장은 어떠한데 나는 이리 생각한다 라고 쓰시면 안 되지요. 입장은 정해진 상태에서 논리를 강화해 가세요.

참고로 금융의 본래 역할을 통해서 주위환기를 시켜보십시오. 잉여자본을 이동시켜서 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기본적인 구조로부터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월스트리트의 역설적 구조(과다 성과급과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과다 위험 등)

제가 보기에는 저 질문은 공공성이 필요한가에 대한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 필요함은 과거 역사적 사실을 통해 증명되었고 어떻게 거래비용증가 및 효율성손상 없이 공공성을 확보하느냐가 쟁점이지 않을까요? 도움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m]
꽃을든남자
11/11/28 19:51
수정 아이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방향을 잘못 설정한듯 하네요. 조언에 맞추어 다시 생각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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