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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2 16:53
위험은 크게 보이고 이익은 구체적으로 보이질 않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무역으로 돈을 벌 수 밖에 없고, 미국과의 관세가 철폐된다면 우리의 상품을 미국쪽에 더 나은 가격경쟁력으로 팔 수 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건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공산품의 대량 생산'으로 따지면 우리나란 이제 중국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반면에 의료나 농축산, 은행 등 관련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시장으로 보고 넘어 오려고 하겠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이 떠안게 될겁니다. 개인적으로는 FTA 통과는 하지 말고 4대강할 돈을 BT쪽에 투자해서 장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산업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그러면 FTA를 통과하니 마니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게 되거든요...
11/11/22 16:58
그렇게 생각되는게 당연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FTA로 인해 예상되는 실익은 추상적이고 불안정해보이고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반면 피해예상은 엄청나보이죠.
11/11/22 17:07
젊고 영어 잘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겐 정말 많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길거리에 파산자와 거지들이 바글바글하겠죠. 미국처럼요.
11/11/22 17:14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이익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요.
자게에 있는 뉴욕타임즈나 나꼼수 등을 들어봤을때,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의료 분야의 경우, 레칫조항이나 ISD 등으로 최악의 상황엔 건강보험이 무너질 수 있는데,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역으로 보험 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수십 조 규모의 시장이 열리는 거라고(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은 이만큼의 출혈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추진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거죠. 그리고 대개 그런 사람들은 국회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안 보셨다면, 자게에 있는 나는 꼽사리다나 뉴욕타임즈 FTA특집을 보시길 바랍니다.
11/11/23 11:26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나라 기둥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럭저럭 북치고 장구치고 나라 안에서 이리저리 살아가겠죠. 그 동안 다른 나라들은 자유무역협정으로 무관세혜택을 받아 수출이 늘고 경쟁력을 갖추고, 한국의 수출기업(대기업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죠) 들은 수출감소로 신규채용 저하와 해고를 반복하고 그럼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길거리엔 실업자가 넘쳐나고 나라는 슬럼화될겁니다. 기업들은 모든 공장을 외국으로 내뺄거고 우리는 대형 자본에 잠식되어 하급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것이 전부가 되겠군요. 나중에 뒤늦게 통상 조약을 맺었지만 이미 효과는 미미.. 김어준이 좋아하는 최악의 가능성을 써봤습니다. 한미FTA 하든 안하든 최악으로 가자면 나라는 엉망되고 서민은 죽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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