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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0/20 13:57:20
Name 하루아빠
Subject 유독 정치인들 중 법조인 출신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느끼던 거지만 정말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법조인 출신들이 많더군요

지금 핫이슈가 되고 있는 나경원 박원순 후보 두분도 모두 법대 출신이구요

문과 중에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계층이 사시 패스생들이라고 보면

수긍이 가지만서도..

달리 생각해 보면, 전 오히려 이런 배경이 정치적인 능력 함양에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요 싶거든요.

정치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덕목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자신만의 명확한 철학, 소통능력, 리더십, 다양한 사회 경험

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법조인들은 대부분 엘리트 코스로 대학을 들어가서 법전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시 패스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류계층으로 분류되어 어떻게 보면 군림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법 분야에서야 전문가지 그 외의 다른 면에서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해본 경험도 얻기 힘들 것 같고,

그야말로 법전속에서만 파묻혀 지내신 분들? 이란 이미지가 강해서요.

물론 한 사회를 이끌만한 충분히 자격있는 엘리트 들인 것은 많지만 이렇게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과연 바람직 한가

의문이 듭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고수분들의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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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빠이
11/10/20 14:08
수정 아이콘
흠 일단 자신들이 법집행을 하면서 부족한거나, 잘못된것, 모순된것에 관심을 가지고
바꾸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할수도 있습니다.는 개뿔인거 같고 ㅠㅠ
아무래도 '인맥네트워크' 라고 해야하나.. 과거부터 우리나라 최고엘리트는 법대를 간다는
그런게 있었는데 그런사람이 결국은 정치하는거죠 크크 결국 선배들이 자리잡았더니 고렇게
인맥을 형성 서로 이끌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Kristiano Honaldo
11/10/20 14:10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법안 만들어서 제출하는거니깐 변호사나 검사 판사들이 많겠죠
그리고 그렇게 꽉 잡혀진 라인따라 후배들이 또다시 정치 입문하는거구요
모노크롬
11/10/20 14:19
수정 아이콘
라인이죠. 근데 이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라서.
어진나라
11/10/20 14:20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1. 돈이 많음 : 선거 운동 하려면 돈 많이 깨지죠....;; 서민들은 아무나 못합니다.
2. 법과의 관련성 : 정치인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법을 주무르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을 넣기도 하고, 기존 법을 고치거나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활동을 하려면 법과 관련된 지식이 있으면 유리한데, 법조인은 그 방면에선 종결자죠. 법 관련 지식도 풍부하고 돈도 많으니 일반인이나 다른 고급 직종 종사자들보다 더 쉽게 정치인에 도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위의 분들이 지적하신 라인도 중요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jagddoga
11/10/20 14:20
수정 아이콘
입법부다 보니 어쩔 수 없죠
jagddoga
11/10/20 14:21
수정 아이콘
저는 행정부 조차도 법조인들이 많이 참여하는게 더 우려스러운거 같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요...
하루아빠
11/10/20 14:38
수정 아이콘
네 입법부이기 때문에 법대 출신들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긴 하네요.

의견들 감사합니다^^
소오강호
11/10/20 14:50
수정 아이콘
하나 추가하자면 여러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알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별별 사건들 다 맡게 되거든요. 그럼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이긴 하지만 위에서 말씀하신 소통, 사회경험도 무지하게 쌓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나름의 철학도 확립하게 되겠죠. 다만 이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이고 지금 법대 출신 정치인들은-_-;;
자유수호애국연대
11/10/20 19:37
수정 아이콘
책세상에서 출간된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의 선출] (막스 베버 저. 이남석 옮김) 이라는 책에서는 정치인 중 법률가 출신이 많은데에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1) 입법부가 법을 다루는 곳이기에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가들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합니다.)
2) 정치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두가지 요건-자금력과 개인 시간-을 모두 갖춘 직종이 법률가이기 때문입니다.
3) 이 책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제시되는 사항으로서, 법률가는 언변을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신을 방어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직종이기 때문입니다.
사악군
11/10/20 20:24
수정 아이콘
사실 국회의원들의 진짜 기본적인 중요한 일은 '입법'이기 때문에 법조인이 많은 건 당연하기도 하고 사실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은 패쌈하고 법안은 밑에 입법사무관들이 다 만드는 구조는 사실 이상한거죠-_-
흰설탕
11/10/20 23:15
수정 아이콘
너무도 당연한겁니다.

국회가 뭐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윗분들 말씀처럼 입법입니다.

국회를 다른말로 입법부라고 하죠.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입법, 즉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판사나 검사, 변호사 못지않게 법률에 능한 사람이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엔 제대로 법을 배운 사람이 많지 않아서 웃기는 법률이 많이 나오고, 걸핏하면 헌재에서 까이는거죠.

국회의원중에 법조인이 많은게 아니라, 국회의원이란 직업자체가 법조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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