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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23 18:41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금전이 대가성으로 판단되서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자리 나눠먹기가 불법이라고 하지만 그건 과거 대선때도 종종 나오던 그림이라서요 누구나 알만한 DJP연대에서 김종필의 국무총리라거나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에서 장관 자리를 요구했다거나 유명한 일화가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엄중하게 다룬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지방선거나 교육감에 한정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검찰이 원래 권력앞에 그 중에서도 정재계 권력앞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에게 그런 엄격한 잣대를 들이될 수 있을거라고 보긴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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