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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21 15:15
현실적인 이유죠. 반발이 엄청날거라는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국정운영을 잘하고도 다음대선에서 mb가 된건 부자증세에 대한 반발이 영향을 많이 미쳤던걸 생각해보면..
11/09/21 15:17
아마도 조선 후기는 남자가 기득권이었고 이것은 일제시대와 대한민국 초창기까지 이어졌죠.
힘없는 여자가 어디 바깥일을 하겠어라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을때고 여자는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아이를 돌보거나 군인이 집에 오면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역할을 맡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징병하자라는 법을 세워뒀고 이때는 생업에 관련된 일이 모두 남자가 하는 일이었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았나싶어요. 오히려 이때는 여자를 군대보내자하면 어딜 싸움터에 여자를 투입하는가로 시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녀평등의 사회가 다가오면서 이것 또한 형평성에 어듯나는 얘기가 아니냐에 휘말리게 된 것이 아닐까 싶네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만 옜날처럼 여성의 대부분이 직장이 없이 전업 주부만 한다면 왜 남자만 군대에 가느냐는 말고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1/09/21 15:20
국방의 의무는 여자도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가 없을 뿐이지요.
국방의 의무 ≠ 병역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자는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1. 군대는 필요악이다. 2. 필요악이라는 것은, 1) 존재할 필요가 있다. 2) 그러나 가급적 최소로 유지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해야한다. 3. 그 외에도, 군대는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사회 전체에 이익이다. 군대의 규모가 클수록 그 사회는 비효율적이다. 4. 따라서 군대는 가능한한 최소로 유지되어야 한다. 5. 군대를 최소 규모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11/09/21 15:24
여성이 신체적인 이유로 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일하는 건 가능한데,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구청에서 문서 작성하고 복사하고 전화 받고, 도서관 카운터 보고...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성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임신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생각하니 아무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11/09/21 15:25
제 생각인데, 여자가 굳이 병역이 필요하진 않고, 다른 대체복무를 하게되면 여자도 2년간 경제활동이 늦어지고 그만큼 국가 경제에도 손해가 될 수 있다는것도 하나의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또한 많은 수를 수용할만한 대체복무나 복지시설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일자리로 창출 될 수 있는 것들이 그저 무임으로 행해진다면 그것도 역시 손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저 제 생각이에요..
11/09/21 15:32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여성에게도 무엇인가를 부과하는 방식이든, 남성에게 지워진 짐을 덜어주는 방식이든요. 현재상황은 법적인 불평등 상황이기 때문이죠.
11/09/21 15:32
군대는 남자면 당연히 가는곳인줄 아니깐요...
이제와서 여자들 뭐 시키기도 그렇고 ... 형평성 문제가 있겠죠
11/09/21 15:32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성도 남성의 복무기간에 맞춰서 본인이 지정한 일정기간동안 특정 액수의 세금(20~30만원)정도를 내게 하고 그 돈으로 사병들 월급을 추가로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어떨까요?
11/09/21 15:36
군인들이 5시이후 자유시간 or 5시부 근무시작 + 개인1인1실 or 1인2실이면..그리고 월급도 꽤 주고 한다면..어느정도 현실과 타협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상태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역차별 이여요...
11/09/21 16:00
예전에는 여성분은 교육의 기회도 드물었고 군내에서 소통하기위해 때론 읽고 쓰고 기기를 다뤄야 할필요가 있는 군대엔 적합하지 않았죠.
지금에 와서보면 확실히 해당사항이 없네요.
11/09/21 16:00
병역의무를 남성이 지게되는것도 남녀 불평등의 시각에 따라 나온거죠.
옛적 여성들은 남성과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했고 그마만큼 무슨 의무를 다할만큼의 존재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지켜주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진것이겠죠. 쉽게 말해 오히려 여성 불평등 사고의 산물이죠 (남성이 차별을 당하는게 아니라 여성이 상대적 차별을 당한 사고의 결과) 물론 현시점에서 다시 재논의가 필요한것 같긴하지만 병역의무를 지게할 경우 생기는 여러 네거티브한 요소들을 감수하고까지 여성병역의무를 두기엔 손해가 크죠. 다른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긴 할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그렇더라도 가까운미래에는 더더욱이죠.
11/09/21 16:03
근데 내 딸이나 내 아내가 군대를 간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서..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전 여자도 군대가야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11/09/21 16:04
재논의가 필요하긴 한것 같습니다.
이제 남녀의 위상(?)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남자가 하는 일 여자분들 다 하실수 있다고 하니깐 평등하려면 모두 평등하고, 아니면 아닌거죠 뭐.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에서만 평등을 외치면 평등이 아니라 역차별이죠. 이론적으로는 남자와 여자 성적인 역할 외에는 모든 부분에서 평등한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나 아직까지 현실은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을 각자 나눠서 열심히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자분들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 남자들의 수고를 2g정도만 인정해주고 남녀의 차이를 인정만 해준다면 군대야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덧붙여 여자가 더 잘할수 있는 특수보직 빼고 여군좀 없애줬으면 합니다-_-;;
11/09/21 16:23
효율성 문제 아닌가요. 지금도 북무기간 단축하면서 병사들 숫자를 줄여가고 있는 형편인데
굳이 생돈 들여가면서 효과도 미미한 여군을 늘일필요있을까요. 그것도 다 사회적 지출이고 비용인데요.
11/09/21 16:25
위에서 여성에게 세금 부여하면 결국 그 아버지가 낸다..고 하시는데 전 생각이 다릅니다. 남자가 2년 군대 갔다옴으로 인해 잃는 노동력도 그 가족들이 충당하는 거잖아요. 군대가서 휴가나 외박 등으로 쓰는돈 생각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은데, 군대 안 가고 2년 일해서 벌었을 돈 생각하면 육체적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심각한 마이너스죠. 군대 가서 2년 동안 없으니까 +-0이다, 가 아니라 기회비용이란 게 있으니까요. 똑같이 가족이 부담하는 거죠 결국은.. 남자는 추가로 그 본인도 육체적 부담이 생긴다는 정도고..
작금의 여성 군대 안가는 현실은 사회 통념.. 그리고 이제와서 방안 마련하기엔 심각한 반대와 추가비용 발생 이런 게 있겠네요. 어쨌든 남자만 굴려도 군대 잘 돌아가니까요.
11/09/21 16:31
여군 2년도 신청하면 가능, 대체복무 신청가능으로 해서 대체복무로 2년 가는게 가장 공평하겠죠. 하지만 반발이 심할 것이어서 안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11/09/21 17:02
제가 이걸로 여자도 뭔가 병역의 의무를 다할 방법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가, 남자분이 "야, 니가 뭘 모르는데 군대 갔다 온 남자가 여자도 군대 가야된다느니 하는 놈은 정신이 나간 놈이야.. 자기 나라 지키고 자기 국민 지키는 건데 그게 불만이어서 여자도 군대가라고 해? 그런 소리 하면 사회에서는 진짜 욕 먹어" 라길래 정말 황당했던 기억이 나네요 허허 -_-;
11/09/21 17:09
"나 기다리지 마" 라고 울며 훈련소에 들어가는 여자와 그녀를 보내는 남자의 마음
장성한 딸(???)을 군대로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을 생각해보니 역시 안되겠어요. 그냥 하던대로 합시다...
11/09/21 17:24
그런데 애초에 군대를 남자만 가게 한 것 자체가 생물학적이나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지만, '여자는 군대에 필요 없다.'라는 남성 우월주의의 단면이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힘 쓰는 일은 남자들이 할 터이니 여자들은 그냥 뒤에서 짱박혀 있기나 해라.' 이런 개념이었다고나 할까요. 물론 지금과 같이 여성 인권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장된 상황에서는 여성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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