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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24 18:12
투표율이 33.3% 에 미달하면 일단 서울 교육청에서 마련한 전면무상급식이 기본안이 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가 예산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낸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서울시 안 대로 부분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11/08/24 18:17
오세훈 안도 겨우 2~3년 늦추는것 뿐입니다
비용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도 않구요... 토목건설사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고 고깟 밥먹이는게 포퓰리즘은 아니죠
11/08/24 18:18
저도 굳이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할 필요성은 못느끼겠습니다. 애들 눈칫밥 이야기는 정말 닭 잡는데 소잡는 칼 쓰는 격이라고 생각하고요. 세금이 올라서 무상급식을 하게된다면 그냥 급식비가 세금으로 바뀌는 것 밖에 안되고 오히려 거쳐 가야할 단계가 늘어남으로써 같은 품질일 시 비용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세금이 오르지 않고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면 무상급식을 하는 만큼의 예산은 다른 곳에 쓸 수 없는 반영구적인 예산이 될텐데 그럼 그 만큼은 다른 곳에 쓸 수 없게 되는거죠.
오히려 정말 급식비가 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고, 정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빈곤층이긴한데 기초생활 수급자에 빠져있는 사람들인 만큼 오히려 무상급식을 시행하여 급식비 낼만한 사람들에게 까지 급식을 무상화할 바에 그 세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확대에 쓰는 것이 오히려 취지에 훨씬 적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눈칫밥이야기, 애들 밥먹이는 것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순간 전면 무상급식 이야기도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때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투표는 저도 안했습니다. 말만 무상급식투표이지 오세훈 시장 신임투표의 성격이 강한 투표인데 딱히 해야할 필요성을 못느끼겠네요.
11/08/24 18:19
결국은 복지 잘못건드려서 곤란한 나라들 때문에 걱정되서 무상급식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거군요. 전면 무상급식은 어쩔수 없이 하게 되었으니 나라 살림 잘할 사람만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은 윗분들이 달아주셨네요
11/08/24 18:22
복지 정책 때문에 어려운 나라도 있고 빈부 격차 때문에 어려운 나라도 있으니 어느게 정답이지 모르겠지만
저는 50%에게 무상 급식을 하나 100%에 무상 급식을 하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느끼는것은 사회 지도층이라 불리는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해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유리한쪽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오히려 사회 약자들은 자신들 이익보다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거 보면 참 신기하더라구요. 그냥 급식비보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분들은 반대 세금보다 급식비가 많은 분들은 찬성.이렇게 좀 이기적으로 생각하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 말이죠.
11/08/24 18:22
이런 글을 남기실때에는 먼저 왜 해선 안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밝히셔야 이야기가 될거라 생각됩니다. 왜 안된다고 하시는지 모르니 글의 논점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서울시내 초등학교 1~4학년은 전면 무상급식 시행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될 경우 30만명의 아이들중 20만명은 매달 5만원씩 급식비를 납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걸 아시면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투표하신 가정이 있으시다면 뭐...) 원하시는데로 단계별 무상급식안이 통과될 경우, 저소득층 가정을 조사 들어가고 분류하여야하므로 어떤식으로든 담임선생님은 알 수 밖에 없으며 조사 및 분류와 관리 등 들어가는 세금이 전면 무상급식보다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한다는 건 아시려는지....모르겠네요.
11/08/24 18:25
일반 가정에 5만원씩 나가던게 절약되면
지금 대기업들처럼 곶간에 가득 쌓아놓진 않죠 어딘가로 소비가 되겠죠 무조건 돈 가져다가 퍼주는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더 나간다면 진짜 포퓰리즘이 되겠죠 반값 등록금 같은경우는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해주는게 옳다고 봅니다
11/08/24 18:27
저도 전면무상급식에는 반대합니다.
급식비를 낼 형편이 되는 가정에 급식비를 지원할 돈으로 급식비 낼 형편이 안되는 가정에 다른 형태로 지원해주는게 당연히 더 옳죠. 하지만 오세훈시장이 시장직을 거는 바람에 투표하러 갈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뭘 믿고 시장직을 건건지 원...
11/08/24 18:37
뭐 제가 하고싶은 말은 강바닥 파는 것보단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인 돈 쓰는 방법인것 같다는 점입니다. 전자가 세금은 훨씬 많이 잡아먹죠.
11/08/24 18:46
결국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문제가 있는거고 거기에 굉장히
민감할수 밖에 없는 사항이 있다는거죠 먹는걸러 해서 차별안할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모를까 결국 대안이 없는 이상 찬성할수밖에 없는거고 그걸로 가는거죠
11/08/24 18:49
만약 무상급식을 50%만 한다고 했을 때 아낀 예산을 정말 좋은 곳에 쓴다고 100% 확실하다면
제가 지금 서울 올라가서 투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을 어디에 썼고, 어느 예산 줄여서 썼는지 생각해보면 투표 안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오 시장(솔직히 전 다섯살 훈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온갖 복지 예산 다 줄여서 디자인 서울 만든다고 해놓고, 줄인 예산에 대해 뭐라고 하니까 복지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는 개드립이나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확실하게 아이들 밥 먹이는데 쓰이는게 낫죠. 50%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럼 51%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11/08/24 19:06
전면 무상급식 찬성합니다.
저야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거나, 급식먹는 수준은 되었습니다만...친구들 중에 아닌 친구들을 봐서 잘 압니다. 그래도 애들, 밥은 먹여야죠. 실제로 담임중에, 야. 가계형편 어려워서 무료급식 먹을사람 손들어라. 이런 담임도 있었던지라 무상급식은 절대 찬성이네요. 그런데 이게 현 여당쪽에서 역공수단이 되진 않을지 걱정은 됩니다. 경제가 좀만 어려워져도, 무상급식때문에 세금폭탄.중산층 더 힘들어져. 이런 기사들이 나올것 같거든요. 그리고 초기엔 엄청난 비리가 쏟아질것 같고...그냥 뭘 해도 제대로만 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많이 걱정됩니다. 취지는 좋으나 우리나라에선 안 좋을것 같네요...
11/08/24 19:24
순수하게 경제학 논리로 봤을 때, 금전적 지원이 가장 효용을 높여준다고 하죠.
하지만 특정 소비를 늘게 하거나 혹은 필요한 소비를 위하여는 그 물품을 직접 제공하는게 좋다고 하죠. 의도가 변질되지 않는다면 전면무상급식 완전히 찬성합니다. 애들 밥먹이는데 부모 미간찌뿌려지는거 진심 싫습니다. 앞으로 이용할 마음 없는 한강다리 커피숍 같은거에 들어가는 세금은 별말 없으면서 왜 자꾸 밥 값 가지고 그러는지..
11/08/24 19:58
제가 전면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이유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그 선별을 함에 따라 구멍은 생길수 밖에 없고 그에따른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재산정도를 100원이라고 봤을때 101원인 가정은 적용받지 못하고 99원은 적용을 받습니다. 100원이라는 기준이 아주 최저라고 생각해 봤을때 과연 99원인 가정과 101원인 가정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여기에 더해서 위처럼 수치가 나오고 딱하니 선을 가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치로 딱 가르는것 조차 불가능하죠 게다가 유치원, 어린이집 문제에서 이미 나타난 현상인데 실제로 아무이상이 없는 아니 오히려 부유층이 기초생활 수급 지원을 받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나타나는걸 현재도 모두 막을 수 없구요. 그렇다면소득 소외계층에게 돌아갈 복지의 양이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현상도 나오게 됩니다. 물론 부의 정도를 수치화해서 정확하게 선별하고 그 선별에 있어서 부정이 없는게 확실하다면 선별적지원이 먼저겠고, 그것으로도 충분할지 모릅니다만 위와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합니다. 게다가 한강르네상스, 현재 치뤄지고 있는 선거비용들 이것들만 아껴도 재정지원 충분히 지원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유층 감세하고서는 세금 폭탄이라고 말하는것도 웃기구요 다만 위와 같은 재정 낭비없이 충당이 안되는 문제라면 무상급식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합니다.
11/08/24 20:41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급식보다 더 중요한게 있다면 당연히 안하는게 맞죠.
근데 오시장 서울시 예산쓴거 보면 디자인이니 둥둥섬이니 해서 돈쓰는거 다 뻘짓같습니다. 차라리 그돈 아껴서 급식하는게 더 좋을거 같아 전 찬성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투표가 만약 지기라도 하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후퇴 시발점이 될거 같아 더욱더 찬성합니다. (이긴다고 해서 복지정책 활성화의 시작이라고 보진 않는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 수준에선 힘든 의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1/08/24 20:55
하위 50% 잘라서 지원하면
자산조사는 어케 하나요... 인력 엄청 들어갈 텐데 공무원 엄청 늘려야겠네요?? 국기법 수급자랑 각종 장애인, 노인 정책 관련 자산조사 하는 것도 빡센데 무려 초등학생들 가족들 싸그리 자산조사하려면 공무원 엄첨 더 뽑아야 될 듯... 이것도 다 비정규직 조사원 채용하면 될까요??
11/08/24 21:19
적어도 이건 복지정책 잘못 건드려서 나라가 망할만한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복지'란 단어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지, 바꿔 생각하면 '학부모 지원책'을 통한 출산율 장려의 관점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복지정책 잘못 건드렸다 나라 망할 수는 있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구더기무서워 장 못담그는 격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지원정도는, 앞으로 좀 더 복지포퓰리즘이 펼쳐져야 평균적이 수준이 될테니까요.
11/08/24 21:31
눈칫밥은 남의 눈치가 아니라 자기눈치입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나만 공짜밥 먹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까요?
낙인은 그렇게 스스로가 찍어가는 겁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 공짜밥 먹는사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먹어야되는 사람. 아이들한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동사무소 통해서 담임도 모르게? 본인은 압니다.
11/08/24 21:37
저도 전면무상급식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1. 그거 한다고 예산파탄 안 일어납니다. 이명박, 오세훈이 의미도 없고, 수익도 없는 토건 정책을 남발해도, 서울시 재정이 마이너스로 치달아도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서울시 재정이 마이너스 25조입니다. 이자만 1년에 1조죠. 1년에 서울시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써야하는 예산은 대략 700억, 그 중에 대략 150억 정도는 이미 급식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1년에 550억 낸다고 예산 파탄 안 일어납니다. 2. 전면무상급식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나라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라도 학교에서 공짜로 밥을 먹는다'입니다.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집안에 무슨 꼬이고 꼬인 사정이 있어도 무조건 밥을 먹습니다. 선별이라는 것은 애초에 구멍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시골가면 면세유 개나소나 끌어다쓰고, 쌀직불금 농사 안 짓는 공무원들 싸바싸바 나눠가졌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예산에 구멍나고, 받아야할 사람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싹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교에서 교육받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3. 오히려 부자들 밥 공짜로 먹이느니, 가난한 사람을 더 도와야하는거 아니냐? 세금을 부자들에게 때려서 다 같이 나눠먹는게 더 좋아보이네요 저는. 특별히 더 받고 못 받고, 그런거 예산은 덜 들지 몰라도, 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나, 급식비 내고, 지원 받아오고 하고, 그럴라고 자기 집 수입이 어떻고 하는 증명서 내고, 그거 선별하고, 그런거 다 인력의 낭비 같습니다. 그 한나라당에서 거지근성이니 머니 하는데, 다 같이 먹으면 누가 거지입니까. 그냥 원래 그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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