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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17 00:18
아는 사람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사망한 일이 있기때문에 단속전부터 안전벨트는 꼭 매고 댕기지만
안전벨트 단속 그냥 우매한 국민을 똑똑한 정부가 계도하기위해 만든 법입니다.
11/06/17 00:21
버스운전수에게는 더 높은 강도의 자격요건과,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하고, 안전에 대하여 더 큰 책임과 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개인운전자에게 버스운전자와 동급의 자격요건을 요구할수 있다면 모를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벨트 의무화를 요구하는 것이겠죠.
11/06/17 00:36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차량사고는 안전벨트 착용 유무에 따라 피해 정도의 차이가 크자나요.
나머지는 사고시에 안전벨트 착용 유무와는 크게차이가 나지 않죠. 온정적 간섭주의에요. 전혀 다른 측면을 보면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을 왜 들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 이치죠.
11/06/17 00:53
비행기, 기차, 배 어차피 안전벨트 하나 안하나 사고나면 죽습니다. -_-;;;
버스도 고속버스는 안전벨트 해야됩니다. 시내버스는 안전과 효율을 저울질해서 타협한 결과겠지요.
11/06/17 01:03
본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사고 발생시
같이 동승한 승객을 다치게 할 위험성이 있기때문에... 라고 알고있습니다. 억지 논리라고 비판도 많은 것으로 알고있어요.
11/06/17 02:59
차량 사고 확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안전벨트 착용여부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달라지니까요.
나 자신에게도 이러한 법이 있는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으로 인해서 사회적 손실이 줄어들게되고 그만큼 발전을 이룰 수 있을테니 그 혜택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을 수 있으니까요. 개인의 자유를 약한 제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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