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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13 08:10
1.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경범죄(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사건)는
주거 부정이 아닌이상 현행범으로 체포 할 수 없습니다. 2.사실 고지 하지 않으면 100% 불법 체포입니다. 그리고 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안가겠다고 경찰관 폭행해도 정당방위로 풀려나고요 3.침 뱉는거 자체는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건 모욕할 의사를 가졌을대 예기지 지금처럼 있는줄도 모르고 생각 없이 뱉은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00% 경찰관 과실이니 님과 친구분들 풀려나신거지 안그러셨음 애 많이 먹었을꺼 같습니다. 님이 작성하신 글만 보면 경찰들이 아예 작정하고 님과 일행들 미행하면서 건수 올리려 한거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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