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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4/12 23:18:52
Name PlusU_U
Subject 모욕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파출소에 가봤습니다.
술먹고 귀가하던 일행 중 한명이 바닥에 침을 뱉었어요.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짓이라 막 뭐라고 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경찰관이 튀어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팔을 붙잡고 반강제로 파출소로 끌고가더군요.

각설하고, 그 과정에서 항의하는 저희 일행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 요지는

-바닥에 침을 뱉은 경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해하고 부끄럽다. 하지만, 범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확인,고지도  
시켜주지 않은채 마치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대하듯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일행을 막무가내로 끌고 가는 것 아니냐? -

였고,

경찰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침을 뱉은건 경찰모독죄에 해당한다-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언성이 높아져 다툼이 생겼습니다.

결국 같이 있던 일행 모두와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 모두와 다툼이 생겨서
정말 말도 안되는 욕을 저희에게 퍼부었구요.

(일행 모두 술에 취했고 저만 멀쩡한 상태여서 현장을 남기는게 좋겠다 생각되어 휴대폰으로 파출소내 발생한 모든 장면을 영상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일단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상황이 정리되어
어영부영 파출소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경찰모욕죄에 대한 범위(?) 혹은 정의와 사실고지를 하지 않는 경찰관의 잘못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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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13 08:10
수정 아이콘
1.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경범죄(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사건)는
주거 부정이 아닌이상 현행범으로 체포 할 수 없습니다.
2.사실 고지 하지 않으면 100% 불법 체포입니다.
그리고 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안가겠다고 경찰관 폭행해도 정당방위로 풀려나고요
3.침 뱉는거 자체는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건 모욕할 의사를 가졌을대 예기지
지금처럼 있는줄도 모르고 생각 없이 뱉은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00% 경찰관 과실이니 님과 친구분들 풀려나신거지
안그러셨음 애 많이 먹었을꺼 같습니다.
님이 작성하신 글만 보면
경찰들이 아예 작정하고 님과 일행들 미행하면서 건수 올리려 한거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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