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03/14 17:43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강압 없이' 수용한다는 측면,
그리고 방대한 양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현대 국가에서는 나름대로 적합한 시스템이죠. 문제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의 수준이 이에 합당하느냐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총기협회나 개신교 같은 경우도 국민들이 깨어 있다면 그들의 언플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겠죠. 물론 이상론이긴 합니다만, 현대로서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11/03/14 17:45
처칠이 말하기를 "민주주의 최악의 정치제도다. 단 이전까지 있어왔던 정치제도들 빼고..."
국가와 사회를 운영하는데는 민주주의 말고도 다른 제도들이 많이 있지만, 민주주의 먼큼 '선한' 제도는 아직 발견 혹은 발명 되지 않았습니다.
11/03/14 17:47
말씀하신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합니다만, 현재까지의 정치체제 중에서는 가장 나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더 나은제도가 나올지는 모를 일이지만요.
그리고 단점으로 지적하신 부분도, 사람을 다수 확보한 단체의 정치력이란 것인데, 이런단체가 없으면 정부가 자기 맘대로 할 수도 있겠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경우, 어쨌든 신도가 더 많은 불교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눈치를 봐야하는 이익집단이 있다는 것은 분명 단점입니다만, 마냥 나쁘기만 한 건 아니겠죠. 결탁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에요.
11/03/14 18:58
민주주의가 가진 결정적인 장점은 사회 약자들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체계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회에서든 약자들(경제력이든 권력이든)은 수가 많고 강자들은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주로 체택하는 민주주의는 약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사회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1인 1표제가 가진 강점이죠. 지금은 1인 1표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100년 전만 해도 1인 1표는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