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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3 22:52
1. 무슨 생각으로 그런식으로 발표했는지는 지금도 모두가 궁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2. 뭐 무난하다고 하는데 결코 무난하지는 않죠. 빡셉니다. 다만 얼마 되지 않는 확률을 뚫어야 하는 고시생활에 '비하면' 무난하다고 해도 될듯합니다. 3. 케이스바이케이스 입니다만 그냥 무난하게 평균정도 성적을 받는다 치면 오천만원보다 같거나 그 이상 듭니다.
11/03/03 22:56
우리나라에서 법에 관련된 직업자체가 너무 잘못되어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접근이 용이 하여 법을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적어야되는데...우리나라는 그것을 악용하여 특별한 소수집단만이 그것을 누리고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변호사들은 지금보다 10배이상은 많아야되며 사법고시를 패스 하지 않더라도 검사나 판사가 될수 있는 길은 많이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미국같은 경우만들어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길에 넘쳐날 정도고 그 변호사들중에 검사나 판사가 될수 있는 사람도 많죠.
자기 이익을 놓기 싫어서 억지 부리는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떡검이 생기는 거겠죠...대중적이지 못하니. 그리고 로스쿨은 그렇게 부대비용까지 따지면 억은 우습죠.
11/03/03 23:05
3.
작년 자료이긴 하지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208013017 등록금만 쳐도 엄청나지요
11/03/03 23:29
1.
먼저 로스쿨 도입으로 사법시험쪽과 로스쿨쪽에 팽팽한 긴장,대립관계가 지속되어왔고 이번 로스쿨 검사임용 이전에도 로스쿨재학생들이 합격률을 보장해달라는 집단시위 및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법시험존치운동등의 내부적인 움직임등,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점과 갈등이 문제되었습니다. (문제의본질은 다들 아시겠지만 쉽게 표현하면 누구나 노력해서 성공할수 있다 vs 돈있고 빽있으면 다된다 정도) 더불어 이번 정부들어 공정사회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 특채논란까지 붉어진 가운데 또다시 특혜의 의혹이 예상되는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한 검사채용문제가 도마위에 오름에 따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사법연수원생들이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서 언론에 부각되었습니다. (참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241173 ) 2. 일단 로스쿨에 입학하여 3년의 이수과정을 거치면 변호사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는데 또다시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합격률입니다. 여러번 논의 과정을 거치고 로스쿨재학생들의 집단 항의 시위등등을 거쳐 제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75%로 정해진걸로 아는데 단순히 합격률이 몇%가 된다의 문제보다는 합격률을 채우기 위해 법률서비스제공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합격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있습니다. 쉽게 말해 운전면허시험도 합격률을 보장해놓지 않는데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하는 변호사를 합격률을 정하고, 그것도 상당히 높은 75%의 합격률을 할당하는것은 다른 고등고시나 사법시험에 비해 상당히 무난하게 목표를 이룰수 있다고 봅니다. 3. 일반적으로 수험초기 1년정도는 매달100만원정도씩의 지출이 있다고 합니다. 학원비,책값,식비,방값등등이겠죠. 가장 큰것이 학원비인데 학원사업도 상술이 발달해서 가격상승등의 영향을 받아서수험비용이 높아지는것이지 어느정도 학원의 도움을 벗어나는 시기가 되면 기본생활비 이외에 수험비용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다고 봅니다.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학원이외에도 보조적 수단으로도 얼마든지 수험공부를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로스쿨같은경우 수도권이나 명문대등은 한학기등록금이 1000만원에 다다른다고 하는데지방의 국립대학같은경우 400만원~500만원수준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등록금만으로도 6학기분이 기본으로 들어가니 아무래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로스쿨이 더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구요. 변호사시험 응시료도30만원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언론에서는 무슨 입김을 받아서 밥그릇,밥그릇 하며 이해관계얽힌 밥그릇싸움으로 치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서 대 국민 법률서비스의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환영하는데 합격률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실력없는 변호사가 나와서 법적 조력을 한다면 그게 과연 대국민 법률서비스가 활성화 되는건지 의문입니다. 답변과 상관없지만 연수원 자치광장에 게재된 글인데 한번 보시면 어떠실까 해서 첨부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인정합니다. 로스쿨생을 검사로 임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장 그거 밥그릇 싸움 맞습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은 그 어떤 절차를 거친다고 하여도 로스쿨생은 단 한명이라도 판사는 물론 검사로도 임용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로스쿨생 검사임용방안을 반대하는 연수생들의 움직임을 그저 법조계의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고 매도하는 그들 앞에서. 저는 아무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내 밥그릇이니깐, 2월의 추운 겨울날, 손비벼 가면서 일년간 공부한 것을 모두 토해내서 얻어낸 내 밥그릇이니깐, 못난 자식 놈 공부시킨다고 택시운전하시는 아버지와 집근처 마트에서 일하시는 어머니 고혈을 짜서 보내주신 돈 팔십만원으로 한끼 이천원하는 고시식당 밥 먹으며 얻어낸 내 밥그릇이니깐, 가만히 있어도 땀나는 여름날, 하루 네시간씩 손목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나흘동안 참아내면서 얻어낸 내 밥그릇이니깐, 합격의 기쁨도 잠시,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리라는 부모님과 친척들의 기대속에 얻어낸 내 밥그릇이니깐, 지옥같다는 연수원 1년차, 쉴새없던 연수기간을 거쳐 세계에서 가장 길고 고단하다는 하루 7시간, 근 2주에 이르는 시험을 치르고 얻어낸 내 밥그릇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밥그릇을, 누군가가 제도의 취지라는 미명하에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식사랑에 눈먼 아버님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인지, 다만, 저에게 확실한 것은 바로 그 누군가가 그저 힘의 논리만으로 제 소중한 밥그릇을 빼앗아 자신의 입맛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밥그릇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그 누군가는 그저 가진자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해 마지 않는 연수원 교수님들께 묻습니다. 저희는 영광스럽다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최상의 실무가로 구성된 사법연수원 교수님들께 법조인이 되기에 부족하지 않은 최선의 교육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왜 그런 최선의 교육의 결과물을 발휘할 기회를 무참히 빼앗겨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 누구도 저희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시려 하지 않고 저희를 억압하려고만 하시는 것입니까? 절반이상이 비실무가인 교수들로 구성된 로스쿨에서 교육받고 2주간의 교육을 거쳤을 뿐인 로스쿨생들에 비해서 전원 실무가로 구성된 사법연수원 교수님들께 1년동안 교육받고, 일선에 투입되어 6개월의 시보생활을 거친 저희들이 도대체 어떤 점이 그렇게도 모자라길래 저희들을 그리도 억압하시는 겁니까?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자백간주, 저희가 연수원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기록에 있는 법리입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꿈틀거릴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하시는 겁니까? 전국의 로스쿨 교수님들의 양심에 묻겠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대부분은 정규법과대학을 4년간 수료하고도 다년간의 사법시험준비를 통하여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교수님들의 제자입니다. 교수님들은 언제나 사법시험 채점평에서 "법학의 기본이 없는 답안들을 너무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채점평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제 공부의 부족함을 통감하며 더욱 더 정진해야겠다는 채찍질을 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교수님들은 "정규 로스쿨 교과과정을 거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하며, 검사는 물론, 판사도 임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십니다. 강조하여 교수님들의 양심에 묻습니다. 과연 지금의 로스쿨생들이 만2년의 교육을 거친 것만으로도 교수님들이 항상 강조하시던 "법학의 기본"을 충분히 갖추어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 제 몫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교수님들로부터 4년간의 교육을 받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로스쿨 제도"의 도입만으로 교수님들의 교육이 일취월장하여 법학의 기본은 물론이거니와 검,판사로서의 자질까지 담보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대체 어떤 근거에서 같은 교수님에게 교육받은 사람들의 "법학의 기본"이 갈리는 것입니까? 밥그릇 싸움 운운하는 언론에 고합니다. 연수생의 입소식 불참석이 밥그릇 싸움에서 발로한 사상 초유의 사태이며, 막나가는 예비법조인들의 알력과시라면, 여러분 언론이 침묵한 로스쿨생 3000여명의 자퇴서 제출과 법무부 앞에서의 집단 시위는 그저 "대학원생의 이익주장"에 불과한 것인것이었습니까? 로스쿨생의 시위에는 침묵하고 연수생의 입소식 불참에는 "징계"를 논하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저는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개룡남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누군가에 비해서 돈도, 권력도, 없으신 분입니다. 다만, 자식놈의 꿈에, 하실수 있는 최대한의 보탬을 다하여 주시는 것, 그 이상은 생각치도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제 밥그릇을 빼앗으려는 자들에게, 저의 최소한의 깨갱거림조차도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받는 현실속에서 치열하게 얻어낸 제 밥그릇을 지켜내고 싶을 뿐입니다. 단지, 그게 전부입니다.
11/03/03 23:44
사시공부하는데 드는 돈은 선택이고 로스쿨은 필수지요.
학원안다니고 붙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 고시반출신들이나 지방 출신들은 그렇죠. 시대야 다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요.
11/03/04 00:43
사시를 학원 안 다니고 독학하며 붙는 건 정말 힘드니까 그건 그렇다 쳐도
집값+식비+용돈은 계산에서 빼야죠. 로스쿨 학생들도 밥은 먹고, 용돈은 받고, 원룸에 살 일도 있을테니까요. (혹시 학교에서 무료 제공해주나요? 잘 몰라서..) 학원비 4년치 vs 로스쿨 등록금 ... 아마 후자가 압도할 것 같네요.
11/03/04 08:30
1. 형평성이 문제입니다. 사시출신은 연수원생들끼리 경쟁하고 로스쿨생은 로스쿨생들끼리 경쟁하는데, 로스쿨출신이 검사되는게 훨씬 쉬울뿐만 아니라 실력도 확연히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뽑는 인원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로스쿨로 뽑는 인원이 많습니다. '사시+연수원'과 '로스쿨'을 검사 임용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인데, 둘 간에는 차이점이 많다는게 문제입니다. 더구나 '원장추천'이라는 문제도 있지요.
2. 사시에 비해서는 무난히 됩니다. 일단 입학하면 변호사는 무난할 것입니다. 3. 집값, 식비, 책값은 빼야 합니다. 로스쿨 다녀도 똑같이 드니까요. 4년 간 학원 수강료와 로스쿨 등록금을 비교하면 로스쿨등록금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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