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준 3명의 전직 대통령과 그 하수인들

역사는 나선적으로 순환한다고 한다.
역사는 반복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역사는 되돌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복기해 볼 수는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을 스스로 열심히 도왔다. 그 결과 북한은 핵무장을 했다. 북한 핵은 비수가 되어 우리를 향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 핵의 ‘핵 그림자’ 속에 갇혀 핵 노예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불편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북한의 김씨왕조가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자행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고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 자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고 그 중심에 전직 대통령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 앞장 섰다.

말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 주었다. 우리가 도와준 돈의 액수와 북한이 핵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액수가 거의 비슷하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현금만 29억 222만 달러를 지원했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한 액수가 약 30억 달러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지원액은 69억 5,950억 달러(한화 약 8조 6,000억 원)이다. 비공식 지원금까지 합하면 10조원이 넘는다는 보도도 있다. 현금이 29억 222만 달러, 현물이 40억 5,728억 달러의 사용처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퍼 주었다.

그 중 일부는 북한군의 식량으로 전용되었다. 국군의 통수권자가 적의 괴수에게 아부하면서 북한군을 살찌워 2002년 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우리 국군장병들에게 총 부리를 겨누게 했다. 퍼주기 지원이라고 비판을 받자 대북차관 형식으로 식량∙비료, 경공업원자재, 철도∙도로 건설자재 등으로 9억 4,800만 달러(한화 약 1조 540억 원)를 지원했지만 차관상환 기간이 도래해도 북한은 갚을 생각이 전혀 없다. 차관은 안 갚고 핵전쟁 위협을 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북핵은 민족공동의 보검”이라고 주장하며 “핵 보유로 한반도를 지켜주고 있으니 고마워해야 한다”고 대남선전을 하고 있다.

2016년 1월 30일자 중앙일보에서 노무현 정부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 핵 문제는 고칠 수 없는 중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체계는 “군사∙기술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요격을 못해 사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말 무책임하고 한심한 발언이다.

오늘날 북한의 핵 문제가 꼬이고 꼬인 것은 우리가 북한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 우리나 국제사회나 북한을 도와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올 것이라는 순진한 발상에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가 오늘날 꼬일 대로 꼬인 북한의 핵 문제를 야기시켰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3대 세습에 이르면서 단 한번도 핵 무장을 포기한 일이 없다. 북한은 김씨왕조정권과 체제의 생존을 위해서는 핵 무장의 길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권모술수에 완전히 농간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간과했다.

1994년 북한 핵위기가 고조되자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외과적 수술식의 정밀폭격(surgical strike)을 계획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내 재임 중 전쟁은 안 된다” “그 어떤 동맹도 민족 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논리로 미국의 영변 핵시설 정밀폭격을 끝까지 반대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쌀을 지원하고 비전향 장기수를 보내는 등 북한의 김일성 권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했다. 초기 암을 수술로 제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치유할 수 없는 중병으로 북한 핵 문제를 키운 장본인이 바로 김영삼이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김영삼이다.

2000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을 통해 ‘분단을 넘어 통일로’라는 허울 좋은 말로 국민을 속이고 노벨상에 눈이 어두운 김대중은 북한이 경제적 수혈을 할 수 있도록 퍼주기에 바빴다.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고 말하고 만약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고 까지 능청을 떨었다.

철저하게 동맹국인 미국을 외면하고 적국인 북한편을 들어 주었다.

희대의 살인마이고 인권유린 자 김정일을 “식견 있는 지도자”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 천하의 사기꾼인 김대중은 지금 지하에서 뭣하고 있을까? 조국의 안위를 핵 위협의 칼날 위에 세워 놓고? 노벨상이 그렇게 위대해 보여서 인간백정인 김정일에게 5억 달러를 상납하고? 남북화해를 내세워 조성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투자한 우리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UN의 대북제재에 김씨왕조의 든든한 달러 박스요 현금인출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 김씨왕조의 생명줄을 이어주었다.
노무현은 한 술 더 떠서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 다시 그어도 문제 없다”고 하면서 nll을 양보하려고 까지 했다. 군사주권을 내세워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여 대한민국을 북한의 김정일에게 상납하려고 까지 했다.

북한에서 소위 혁명열사라고 부르는 권오석(노무현의 부인 권양숙의 아버지)의 사위답게 “남북관계 하나만 잘 되면 모든 게 깽판나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퍼주기에 바빴다. “북한의 핵개발은 일리가 있다”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김정일의 하수인인지 알 수 없는 그의 행보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일방적 퍼주기식 대북지원에 비판이 일자 그들은 북한에 자본주의를 심어준다는 명분하에 차관 형식으로 대북 식량과 원자재를 지원했다. 차관을 갚을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북한은 차관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자들이 김대중-노무현이다.

김영삼은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지 못하게 막아 북한 핵개발의 윷놀이 멍석을 깔아 놓았고 김대중-노무현은 돈 대주어 김씨왕조가 마음껏 윷놀이를 하게 해 주었다.

이제 와서 미국보고 중국보고 북한 핵 문제 해결 안 해주었다고 원망해 봐야 소용 없다. 모두 우리의 잘못이다. 이스라엘을 보라. 시리아의 핵시설을 폭격하고 이란 핵 물리학자들을 살상하고 핵시설을 폭격한다고 하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화들짝 놀라서 해결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미국이 해결하려 하자 못하게 뒷다리 잡고 훼방꾼 역할이나 하고 말이다. 북한 편 들고 반미(反美) 데모 부추기고 말이다. 적지 않은 우리 국민들의 태도 또한 실망적이었다. 북한 핵에 관해서 “통일되면 우리 것이 되는데 왜 없애려고 하느냐”는 방관적이 태도는 정말 실소를 자아낸다.

이처럼 김영삼-김대중-노무현에 이르는 3대 대통령 기간 중 북한은 핵 개발의 구원자를 얻어 막무가내식으로 핵 개발을 계속하여 이제는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등장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의 잘못된 사고와 행동으로 현재 우리가 북한 핵의 짐을 떠 않았고 앞으로 더 큰 짐을 우리 후손들이 떠 안고 고통스런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찔하다. 3명의 전직 대통령은 지금 지하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웃고 있을까? 울고 있을까? 우리가 피를 토하고 후손들이 더 많은 피를 토하고 흘리는 현실을 만들어 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은 답을 해야 한다.

응답하라 김영삼-김대중-노무현아!
그리고 당시 외교∙국방의 외교안보라인에서 근무한 장∙차관을 한 하수인들도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속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불편한 진실이라고 눈을 감으면 더 큰 불편한 진실이 우리의 목을 옥죄어 온다는 사실을? 섣부른 판단 이전에 바르게 알고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상대하기 어렵다. 그 대상이 친구든 적이든? 말이다.

분명한 사실인
‘대한민국을 위해 울어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는 것과  
‘대한민국을 위해 울어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다.’
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 오늘날 북한 핵 문제를 키웠다. 먼 후일 우리는 후손들에게 뭐라고 답해야 할까?
-받은 글-

이런 툭이 돌고 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어머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네요
어머님 친구분들 중에 새누리당 당원이 한 분 계시는데 이런식으로 톡을 보내 왔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골수 새누리당 지지자 이시니 옳다꾸나 하고 보여 주시네요
이래도 야당을 지지할거냐?
골수 노사모 출신인 제가 가민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kbs뉴스 자료까지 보여주면서 반박했는데 효과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랑 정지적 성향이 달라서 그냥 입다물고 살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열한 새누리당의 더러운 짓거리가 언제까지 통할런지 ㅠ.ㅠ

이거 선관위에 신고하거나 법적 처분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