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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2/25 11:11:49
Name Neandertal
Subject [일반] 내년의 한국 정치는 어떤 모습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첫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찍은 후보는 아니었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셨으므로 정말 좋은 정치 멋있는 정치를 펼쳐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뒤 제 개인적으로 박 대통령의 1년을 평가해 본다면 "기대에 많이 못 미쳤다"라고 밖에 말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일단 인사 문제에 있어서 폭넓은 선택의 폭 안에서 인사가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울타리 내에서만 인사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임기 초에 윤창중 대변인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도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셨지만 현실에서,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형태로 그런 다짐이 실현이 되었는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박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은 연초에 국정원 댓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를 빨리 털어버리지 못한 데서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박 대통령께서는 야당이나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대선 불복”이자 본인 임기 초기에 “대통령을 흔들고자 하는 정략”차원의 일로만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남은 임기 내내 끌려 다닌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히려 노 대통령의 nll녹취록 문제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문제 등으로 맞불을 놓았지만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기 초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특검 수용 같은 방법으로 최악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도 버린다라는 생각으로 털어버리고 갔더라면 향후 본인이 더 쉽게 정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정치를 더 높은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승리" 아니면 "패배"의 이분법적인 시각으로만 본 것이 아닌가 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여전히 이러한 승부적 관점에서 정국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작전 이후에 나온 첫 일성이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내년 1년도 결국 순탄치 않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탄인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거기다가 옆에서 보좌하는 측근들 역시 다른 해결책을 내놓든다든가 직언을 한다든가 하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모두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양보하면서 줄건 주고 취할 건 취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라는 격언이 박 대통령님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터무니 없이 느껴지는 걸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대결"이고 "승부"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내년에는 박 대통령이 좀 더 마음의 여유를 찾고 양보를 통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대학생들은 "정말 안녕합니다"라는 대자보를 붙이고 이곳 피지알에서는 "박 대통령님 잘하시네요"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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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5 11:21
수정 아이콘
김창중이 아니라 윤창중 (...)

MB는 저도 못 버렸다고 생각해요. 국정원 건과 깊이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보니 확실히 털지도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른게 아닌가 싶네요.
감모여재
13/12/25 11:25
수정 아이콘
이명박 전대통령을 안 버린게 아니라 못 버린거죠. 아마 뭔가 속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신국자
13/12/25 11:25
수정 아이콘
내년엔 지방선거가 있죠
결과에 따라 엄청난 변화가 올겁니다
감자해커
13/12/25 15:55
수정 아이콘
전 내년에는 그닥 큰 기대가 안되네요. 안철수 신당이 변수긴 해도 새누리당이 어차피 다 휩쓸거 같네요.
소와소나무
13/12/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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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문제는 어떤 정부든 시끄럽기 마련이긴 한데 정말 기대이하였죠. 개인적으로 전 정부보다는 낫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더 심할 줄은... 농담으로 전 정부 사람들은 친구가 별로 없나보다 라고 농담을 하곤 했었는데, 현 정부는 그런 농담할 기분도 안난다는게;; 뭐 아직 1년이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같은 태도로는 힘들 것 같네요.
국정원 문제같은 경우 이명박까지는 아니어도 어느정도 수준에 꼬리 자르기로 빠져나왔으면 지금 이정도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상황판단이 너무 안일했다고 해야할지 태도가 완고했다고 해야할지. 아마 전 정권에서의 촛불을 보고 현정부 사람들이 느낀 점은 더 강하게 압박하지 않으니 상황이 그렇게 된거다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가만히 손을 잡으
13/12/25 11:33
수정 아이콘
전 정말 지금이라도 박근혜가 국정원의 뿌리까지 털어준다면
한국의 민주정치를 다시 세운 정치인으로 칭송해줄 의지가 있습니다.
안하겠죠라고 포기 안합니다.
지금이라도 해주기만 한다면 좋겠습니다.
안하면, 그 애비에 그딸 이라고 다시 말합니다. 같이 민주주의 쌈싸먹는거죠.
13/12/25 11:43
수정 아이콘
본인이 뿌리일 가능성이 높아서...
Neandertal
13/12/25 11:34
수정 아이콘
철도 민영화 같은 문제도 제 생각에 정말로 민영화할 생각이 없다면 오히려 정부가 선제적으로 "철도 민영화 금지 입법"하겠다라고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역공이죠...법으로까지 만들겠다는네 노조에서 민영화 반대 파업할 명분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한다는데 정부말 그렇게 못 믿냐"라고만 하는 것은 오히려 "어, 정말 의도가 있는 거 아냐?"라는 의구심만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나 싶네요...
13/12/25 11:36
수정 아이콘
모 의원께서 민영화 발언 하신 걸로 봐서는 혹Cena가 역Cena (...) 아닐까 싶네요.
13/12/25 11:38
수정 아이콘
그리고 존씨나가 챔피언이 되죠.

The champ! Is! here!

빰빠밤빠~빰빠밤빠~
wish buRn
13/12/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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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남성팬들을 suck!을 외치겠죠
13/12/25 12:25
수정 아이콘
그리고 여성 및 소년팬들과 남성팬들 사이에서 let`s go cena! cena suck! 이 반복되는데....
13/12/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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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금지 입법이 된다면(야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광우병때 재협상+일정기간 이상 수입금지와 같은 효과가 되는거죠.

이 입법이 된다면 수서KTX 회사설립은 가능할 겁니다.
철도노조가 이후에도 파업을 이어나간다 해도, 그 동력은 현저히 떨어질거고요.

하지만 현실은...
흐름을잡다
13/12/25 11:43
수정 아이콘
이명박을 털어낼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초기에 국정원관련에서 털어 버리려고 했으면 민주당에서 바로 부정선거 프레임걸고 공격할게 뻔하다는 판단을 한듯 합니다.

그러니 그냥 계속 감추기 모드로 돌입한듯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이상의 정당이 되면 흠... 재미있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김한길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까대는 거 보면 나름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보네요.
(흰머리 수염 농성 코스프레, 비판받자마자 직을 걸고 임하겠다는 기사로 바로 반박 등을 보면 나름 정치적 감각도 있어 보입니다.)
Arkhipelag
13/12/25 13:08
수정 아이콘
내년은 총선이 아니라 그냥 지선이죠.
지선 결과에 따라 정국이 어느 정도 바뀌긴 하겠지만서도, 댓통령이랑 십상시들 하는 꼬라지 보면 별 기대가 안 되네요.
13/12/25 11:44
수정 아이콘
내년은 역사적으로 큰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와 여당이 지금 자꾸 국정원을 쉬쉬하면서 넘어가려고 하고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니 어느정도 이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철도파업에서처럼 생각없는 박근혜가 공권력을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죠.
내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기고 공권력을 함부로 쓰다가 커다란 반발이 일어 난다면 국정원이라는 폭탄의 뇌관을 건드리게 될 것이고
엄청난 정치적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역사적으로 더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 같습니다.
영원한초보
13/12/25 11:53
수정 아이콘
대선때 박근혜가 문재인보다 이명박 잘 털어줄거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참 안타깝군요.
HOOK간다
13/12/25 12:01
수정 아이콘
박근혜가 잘한거라곤.. 전두환 턴거... 말곤 딱히;;
치탄다 에루
13/12/25 12:06
수정 아이콘
내년은 피로 얼룩진 한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12/25 12:26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는 애국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하지만 이거는 애국자가 아니라 민중의 피가 흐를 참이니......
치탄다 에루
13/12/25 12:28
수정 아이콘
민중이 곧 애국자죠(....)
올 연말에는 칼을 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삼공파일
13/12/25 12:41
수정 아이콘
MB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MB가 당선에 일조했기 때문에 못 건드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정권 교체 시기가 아니라면 전임 대통령이 뒤를 봐주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 없었지만 그래도 항상 검찰수사는 임기 초반에 관행처럼 있었던 일입니다.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빨리 사라질 지 모르는 법이죠. MB가 기자회견을 해서 내가 박근혜를 대놓고 도와줬다는 식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MB가 박근혜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는 없는 거죠.

박근혜 초반에도 감사원을 통해서 4대강을 찌르려다가 결국 흐지부지되었죠. 4대강 자체가 비리가 많았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압박해볼까 했던 것인데 감사원 정도로는 어떻게 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거죠. 전임 대통령을 수사할 정도가 되려면 아무리 그래도 검찰에서 총대를 메고 프로젝트를 짜서 움직여 줄 브레인과 단위가 필요한데 그 청와대의 수족 같은 역할을 중수부가 해왔거든요. 박근혜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MB 수사 카드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것이, 검찰이 예전처럼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당선 후 정당성을 확보하고 여론을 환기하려고 전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던 걸 어느 순간은 깨야 했습니다. 전근대적인 통치 방식인데요. 여러모로 MB가 천운을 타고 났다고 봐야죠.
Neandertal
13/12/25 12:51
수정 아이콘
향후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4년 동안 대통령과 검찰의 관계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임기 첫 해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온지라...앞으로 어떻게 될지...수족처럼 움직여주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삼공파일
13/12/25 12:58
수정 아이콘
단순히 검찰이 청와대에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좋을 게 없겠지만, 중수부 폐지가 결정적이 되면서 구조적으로 청와대와 검찰 사이의 균형 추가 어느 정도 맞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정부에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겠죠. 채동욱 개인의 성품이 아무리 올곧고 강직하다고 해도 그런 균형 없이는 소신 있는 수사가 어려웠겠죠.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온갖 무리수를 둔 것이고요. 당분간은 조용하겠지만 앞으로 선거 몇 번 치르고 야권에서 질서가 좀 잡히면 청와대와 검찰과의 관계도 엄청 살얼음판이겠죠.
미오X히타기X하치만
13/12/25 12:58
수정 아이콘
[리빙포인트] 검찰이 이빨을 드러낼 때엔 치킨을 주면 된다.
..물론 웃자고 쓴 건 다 아시죠?
김연아
13/12/25 13:17
수정 아이콘
개 to the 판
13/12/25 13:36
수정 아이콘
박근혜의 정치방향에 대해서는 윤여준씨의 평이 맞는거 같더군요

'3공화국으로의 회귀'

유신(4공화국)까지 언급하는건 좀과장같구 3공화국 분위기가 되는건 맞지않나 싶습니다
리듬파워근성
13/12/25 14:10
수정 아이콘
공안정국은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이제부터 진짜죠
13/12/25 14:57
수정 아이콘
답이없죠 캐리어가야합니다....에휴
블루라온
13/12/26 00:14
수정 아이콘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친일파 기득권층의 빨갱이 탄압이 한층 더 심해지겠죠.
Falloutboy
13/12/26 00:18
수정 아이콘
그들이 격었던 자신들의 세상이 아니였던 10년간 느꼈던 공포를 처절하게 제거하면서 세력 결집을 다지는 5년이 될 것이라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급진적으로 일을 벌린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벌리는 것도 문제지만 예전 뽕에 취한 윗 분들이 자진납세하며 나서주니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늘 저는 생각하는게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프랑스 국립묘지 개혁작업과 같은 민족 얼을 살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들의 자금을 말려서 결국 스스로 분해되게 만드는게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가능할지 생각해봤을 때 정권을 잡지 못하고 이권에서 멀어지는 기간이 적어도 끊김없이 반 세기는 지나야하지 않을까라는 불가능한 계산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는 추후에 지난 10년과같은 그들 입장에서 불상사가 발생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겨울나기 준비를 단단히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루아빠
13/12/26 02:06
수정 아이콘
인사는 인재풀을 넓게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게 맞을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뺏은 영토 재물 가신들에게 은공으로 내리듯이 대선때 자기 도운 사람들 자리 챙겨주는게 어쩔수 없는 일이겠죠 개인 자산이 조단위로 있지않는 이상 챙겨줄수 있는건 결국 자리밖에 없는데요. 공기업도 낙하산 인사 아무리 욕해도 결국 시스템적으로 변하지 않는이상 어쩔수 없는 관행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13/12/26 02:25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의 이권을 누구에게 어느정도까지 어떻게 나눠줄지 나름 기대중입니다.낄낄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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