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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2/23 10:10:19
Name	모여라 맛동산
Subject	[일반] 정치 & 사회 기사 몇 가지
https://pgr21.com/freedom/55585 삭게로! 인터넷에서 정치 & 사회 기사 몇 가지를 봤는데, 그 내용이 어이없기도 하고 실소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 '회의록 미이관' 결국 노무현 때문이라는 검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5105 검찰, '회의록 폐기' 사건 1년만에 공소장 변경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22/0200000000AKR20141222098500004.HTML?input=1195m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이관사건에 대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시한 거라고 생각하여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입장은 nll 포기 논란이 일자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을 감추려고 했던 것 같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사를 보시면 2013년 11월 15일 수사 결과 발표시 검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그 부분은 내면의사의 영역이다, (노 대통령이) 생존했다면 말했을 것"이라며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년 사이 관심법이 발동한 걸까요. 국정원이 공개한 음성파일에서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공소장 변경을 내는 것 보니 뭐라도 물고 늘지겠다는 걸로 보이네요. 2. 박 대통령, 이정희에 연하장 "행복 가득하세요"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1223014006460 청와대의 2015년 새해 연하장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19일부터 발송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정희 전 대표에게도 보냈다고 하네요. 아무리 형식적으로 발송하는 거라 하지만 이건 뭐라고 받아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 여권 '진보당 보선 출마금지법' 추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230000005&code=910402 새누리당에서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로 복귀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정당 해산 결정 이후 10년간 해산된 정당의 소속 의원이었거나 당원이었던 자 모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완전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기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 같은데 왠지 통과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4. 檢, 역대 최대 규모 '국보법 사건' 수사 착수..공안정국 시작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22796 보수단체에서 이번 통진당 해산 결정을 보고 통진당 당원 전원을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더 웃긴 건 검찰은 피고발 인원에 대해 부담감을 토로하면서도, 수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밝혔다는군요. 또한 모든 당원이 수사 대상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며, 수사 대상이 자의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수사는 객관적으로 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수사로 얼마나 큰 파장이 일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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껀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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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3 10:26

보수단체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도 해산해야 한다고 집회를 하겠다더군요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0212

모여라 맛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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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3 10:43

흐... 자기들이 다 해먹겠다는 얘기군요...

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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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3 10:56

모여라 맛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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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3 11:27

중도도 스펙트럼이 넓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상황에 따라 마음 바꾸고 하면 그냥 팔랑귀 아닐까 싶네요;;

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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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3 11:01

1번보고 어이가 없어서 허허 그러고 있다가 4번보고 이번 정부와 검찰이라는 조직에 정나미가 떨어지는 군요. 절 투사로 자꾸만 내모는 정부와 검찰이 밉습니다.

모여라 맛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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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3 11:28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로 칼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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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3 11:54

맛동산님만 그렇게 느끼시는 것이 아닐겁니다. 이걸로 몰아부쳐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윤회건이 수면위로 제대로 올라오게 될텐데, 그럼 지지율에 목숨거는 현 정부가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닐겁니다. 언론은 사회분야로 조현아건으로 몰아부치고, 정치관련은 이 건으로 포화상태로 만들어질 것이 당연하구요.

제가 다른 글에 많이 적었지만, 이번 헌재결정에 맞추기 위해서 이석기 내란음모 2심 무죄 건은 대법원에서 120% 파기환송될 겁니다.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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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3 11:05

아이고.. 저도 코렁탕 먹게 생겼군요.

모여라 맛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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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3 11:30

덜덜덜... 고생하시겠네요;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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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3 11:46

뭐 설마 별 활동도 안하고 당비나 내던 일개 당원을 처벌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라가 미쳐돌아가는지라 불안하긴 하네요. 크크

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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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3 11:56

설마가 사람잡으실경우에는 PGR에 글 부탁드립니다 ㅠㅠ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79&aid=0002665457&date=20141223&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0

사실 이걸 감안하면 가능성은 낮지만 서두.. 다만 저 행동 자체가 지지세력 규합을 목적으로 한 것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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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3 12:08

요즘 설마가 사람잡는세상이라...

Sydney_Col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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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3 11:49

..정말이지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군요..;;;;
점잖은 표현 써줄 여유조차 없네요.

상한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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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3 14:19

헐 몇년전에 지인 부탁으로 10만원 정치자금 기부 했는데...연말 소득공제 환급 받는다고...저도 조사받을까요? 덜덜덜...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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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4 10:54

저는 당원인데.. 당이 공중분해 된 마당에 세액공제 해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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