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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0 14:39
내가 신경쓰고 있다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정도 느낌만 전달되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저중에서 아무것도 안했으니 문제지...
17/01/10 14:45
그냥 일본만 봐도.. 국가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 있으면 해외에 있어도 1-2시간내에 기자회견을 하는등 사태파악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했어요. 다죽어갈동안 그냥.. 구조가 아니라 이해가 안가는 통제를 했죠.
17/01/10 14:47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구조요청/지시를 내리는 일이죠.
일단 구해내라. 뒷일은 내가 처리해보겠다 정도의 워딩을 보여주면 되겠죠.
17/01/10 14:47
직접 나와서 해경이던 누구던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구출하라. 필요한 자원이 무엇이던 돈이 얼마가 들던 내가 책임질테니 모든 가능한 수단을 강구하라.
정도가 최선이겠죠. 여기서 중요한건 대통령의 직접적인 말과 일이 벌어진 후의 수습과정에서의 책임소재를 대통령이 짊어짐으로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수 있게끔 하는것이겠죠. 태안에서의 기름유출사고때 노무현이 했던말이 정답에 가장 근접하다고 봅니다.
17/01/10 14:48
통보받자마자 담당부처 전화해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걸 동원해서라도 구출해라!"라고 하고
헬기 등 띄워서 장소가고 상황보고 더 나은 대책 없나 국내외 확인해서 조치하고 피해자 가족들 다독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수습하겠다. 믿고 기다려달라"해주시고 모든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상황수습하고, 어느정도 상황 마무리되면 "마지막까지 사고의 진실을 알려드리겠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죄송하다"하면서 고개 숙이고 같이 울어주고 유가족들의 상황들, 시신수습 장례, 피해자들 사후대책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시켜주고 이제 관계부처 조지기 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저기서 한게 없죠.
17/01/10 14:48
요지는 7시간동안 국가 수장의 행적이 묘연했던 것이죠.
뭘 했어야 한다가 아니라 뭘 했든지 간에 자리를 지켰어야죠. 한마디로 한게 없습니다.
17/01/10 14:52
공무원을 제대로 일하게 만드는 방법은 단 한가지죠.
차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주면 됩니다. 사람들이 대통령이라고 리얼타임으로 모든 지시를 내려달라는 걸 바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에게 필요한 워딩은 단 한마디 였습니다. "책임은 내가 질테니 구조를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 노무현은 이걸 했고 박근혜는 이걸 안했던 거죠. 미용 시술 같은건 솔직히 부차적인거 같고 가장 결정적 차이점은 이거 같네요.
17/01/10 14:53
정확한 상황 파악 논의를 위해 즉시 중대본에 달려갔어야 했습니다.
판단력 저하로 우왕좌왕, 뻘소리를 하더라도 거기서 했어야죠. 비상사태가 아닌데 중대본은 왜 소집되며 오후 5시이후에 대통령은 왜 갔나요. 그 시각에 제쳐두기 어려운 다른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가 궁금하군요.
17/01/10 14:58
가만 생각해보니 진짜 중요한건 박근혜가 뭘 해야했었냐가 중요한건 아니네요.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기만 했어도 즉 대통령 집무실에만 있었어도 됐었어요. 박근혜에게 뭘해야 했었냐고 묻는건 헛된 욕심이고 그냥 얼굴마담은 자기 자리만 지켜도 자기 할일 다한거라는..
17/01/10 15:06
일단 적어도 중대본이 만들어지는 시점에는 얼굴을 보였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심각한 사고고 빨리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공무원들에게 알릴 수 있죠..
그리고 사고대응 주관조직을 결정해줘야 합니다. 대통령이 모든 보고를 받고 모든 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건은 해경의 통제하에 타 조직의 지원을 받아 처리하시오라고 했으면 해경이 알아서 일을 나누고 지시사항을 결정하고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했을겁니다. 그런게 없었으니 현장에 간 해경은 뭘 해야 할지 허둥지둥대고만 있고 민간인 잠수사가 들어가겠다는데도 못들어가게 하고 하는 일이 생겼던거죠..
17/01/10 15:46
박근혜가 비난받는건 딴 게 없습니다.
'왜 아이들을 살리지 못했느냐'보다(이건 인간의 한계라는게 있으니..) '왜 살리려고 하지 않았느냐'죠.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 해서 구조하려고 한 뒤에 담화를 발표하고-담화 내용으로는 '최선을 다 해서 구조했지만 시간적, 기술적 한계로 모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발표하고 그게 '사실'이었다면 이해하는 사람이 많았을겁니다. 문제는 사후처리죠. 배가 갑자기 넘어가서 시간적으로 구조하지 못했다 이후, 세월호 지겹다. 종북좌익세력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한다. 등의 유언비어로 여론을 악화시키고 특조위에서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비협조(라기보다 불협조라고 보는게 맞죠)하며 특조위의 시간만 잡아먹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17/01/10 15:51
박근혜를 비난하는게 아니라
저런 사태에서 대통령은 뭐를 해야 비난 받지 않을까 라는게 요지였는데 제가 제목을 잘못 썼나보네요. 저도 비슷해요. 딱 정확히 업무 지시하고 책임을 본인이 질테니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라 정도만 지시하고 중간중간 상황보고만 받고 미진한 부분있으면 확인하고 갈구고 그 정도면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어느정도 한 게 아닌가 싶네요. 뭐 박근혜야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문제지만
17/01/10 15:53
구제역에 대한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처도 많이 달라서 관심을 받았었는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명지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은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기대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하라. 그래야 민‧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것 아니겠느냐. 모든 부처는 합심하여 만전을 기하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은 모두 지원해줄 터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구조하라'고 해경, 해군을 비롯한 모든 정부 부처에게 전달했다면 상당히 많은 수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공무원들이란 저렇게 책임져줄 사람이 있어야 움직이는 존재예요. 7시간까지도 필요없습니다. 사고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단 한 마디만 했으면 되는거였어요.
17/01/10 15:56
컨트롤타워로서 계속 자리만 지켰어도 달랐겠지요. 그 행적이 묘연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나라의 어린 목숨을 비롯한 수백명의 생명이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로 살아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가적 재난이 아니라니요.
17/01/10 15:59
결과론적 문제가 아니라 절차론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겠죠.
무엇보다 세월호 사건의 큰 의미(?)는 국민들이 더이상 재난이나 위험사항 발생 시 국가의 지원이나 혹은 시스템의 가이드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이죠. 대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착실하게 따른 학생들은 죽었고, 그걸 지키지 않은 학생들이 살아남았으니까요.
17/01/10 16:38
자리 비움이 하도 많고, 자기 생각으로 뭔가 일 처리한게 없다는 정황증거가 속속 밝혀지니까
임기내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세월호 사건에도 자리비움이었던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에서 시작 된 일입니다.
17/01/10 20:29
예전 노무현 전대통령의 영상이 답이죠.
https://youtu.be/o9s59-VSjhA 담당자는 비용과 여건의 한계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은데 최고결정권자가 내가 다 책임질테니 넌 구조에 필요한 건 뭐든 다 해라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실효성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해군함정, 다이빙벨, 미군 등 여러가지 시도를 하지 못한 건 담당자들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걸 가이드 해주는게 대통령의 책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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