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2/18 18:15
박정희때 정치깡패 소탕으로 전두환때 삼청교육대로 노태우때 범죄와의 전쟁으로 큰것만 세번 쓸려나갔는데 큰 조직이 남아 있었으면 그게 더 문제겠네요.
16/12/18 18:21
이승만 시절 날아다긴했지만 군사정권들어오면서 그들의 명분 세우기중 하나로 깡패 잡는건 더없이 좋은 제물이었죠. 독재만 2번에 노태우까지면 뭐...
16/12/18 18:24
도박, 마약, 총기류 단속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엄격한것도 영향이 있겠죠..
특히 도박, 마약은 어느 나라를 봐도 범죄 조직이 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들이니..
16/12/18 18:28
그 정도로 거대한 조직이 유지되려면, 지하경제의 규모가 방대하고 정관계와의 연계 내지는 국가권력의 감시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거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군사독재정권이 보여주기를 위해서라도 범죄조직을 소탕하는 일을 계속 벌여왔죠. 박정희 집권 초기의 이른바 혁명재판을 통한 깡패 조리돌림이나 전두환 시기의 삼청교육대라든가... 그리고 1950년대 자유당 정권에서야 인력(?)을 동원할 일이 있으면 동대문파를 이용하고 그랬겠지만, 군사독재 정권에서는 굳이 그런 검은 손을 빌릴 필요가 없었죠. 거기다가 북한의 존재 때문에라도 치안 체제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했겠지요.
16/12/18 18:49
군사독재의 여파와 북한의 문제가 매우 크죠. 우리나라도 '대형폭력조직'이 존재는 했었죠. 군사독재 시절의 군부요. 야쿠가 따위랑은 비교도 안되게 강한 권력을 가진 군부가 집권하면서 깡패들을 다 소탕해버리니 대형화 되기가 힘들었죠. 그리고 그 군사독재의 여파로 우리나라는 매우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국가가 되고요. 그 강력한 공권력이 범죄자, 특히 범죄 조직의 주 수입원인 마약과 도박을 때려잡으니 자금 문제 때문에 대형화되기도 힘들고, 총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북한 덕분에 사실상 섬이나 다름 없는 처지라 규제하기가 더 쉬운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공권력이 약하다 어쩌다 얘기 나오는 것도 어디까지나 일반 선량한 시민 상대로나 그렇지, 저런 폭력 조직들 상대론 결코 약하지 않죠. 일개 검사 한명만 작심해도 어지간한 폭력 조직은 와해시켜버릴 수 있으니까요.
16/12/18 18:56
위의 의견들에 덧붙여 주민등록제도/지문날인 같은 세계적으로는 희소한 제도들로 인해 개인 신상을 파악하기가 매우 쉽고, 국토는 좁은 반면 정보/통신/교통은 발달해 있어 커버도 용이하며, 여기에 입국은 항공과 항만으로만 가능하니 입국자 컨트롤도 누워서 떡 먹기죠. 가히 세계에서 가장 치안력 유지하기 편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6/12/18 19:03
저도 궁금했던 내용인데 댓글 쭈욱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여윽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가카 차냥해. 하는 분들만 없길 기도합니다
16/12/18 19:08
예전 작전주에관한 일침이 생각나네요.
니네 과자에 개미가 잔뜩 달라붙어있으면 털어내고 먹냐? 그냥먹냐? 였죠. 구린내나는 뒷돈을 받아 쳐드셔야하는데 조폭같은 허접쓰레기들이 들러붙어있으니 다 털어내서 그래요.
16/12/18 19:15
일본등에는 없는 폭력조직단체설립죄가 있는게 크다고 들었습니다.
즉 일본등에서는 조폭이 범죄를 저질러도 개인의 일탈로 당사자만 처벌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폭법으로 다잡아넣을수 있다고 하네요.
16/12/18 19:28
폭력세력이 정치권과 결탁하는 게 보통인데, 한국은 정권변화가 심한데다 이 정권잡은 군부세력이 정치세력 축출하는 과정에서 같이 쓸려나간 것 같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