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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2/12 11:43:54
Name F.Nietzsche
Subject [질문] 아파트 매매 계약 취소시
안녕하세요,

좀 복잡한 일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일단 계약금으로 들일 목돈이 없어 2백만 가계약 형태로 했고요.
금주 중 4천만원을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살던 집을 내어 놓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저희가 이사 들어가는 2월말까지 저희 집이 팔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같았습니다.

저희는 새집으로 가야 하는데 기존 집이 안 팔리면 그 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약을 취소할까 하는데요.
2백만원을 손해보고 계약취소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금액은 가계약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라
2백만원만 버리고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계약이 중도에 멈추더라도 부동산 수수료를 줘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상대가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대의 수수료까지 제가 부담하게 되어
총 6백만원을 내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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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2 11:45
수정 아이콘
부동산업자랑 상대가 동의하지않으면 계약서대로 가겠죠.
그들입장에서 굳이 손해볼필요가 없고요. 저 2분이 마음씨 좋은분이길 바라는 수밖엔..
F.Nietzsche
16/12/12 11:48
수정 아이콘
역시 그런 상황이겠죠...
이라세오날
16/12/12 11:55
수정 아이콘
계약금으로 계약서에 기재 된 금액이 2백만원인가요?
F.Nietzsche
16/12/12 12:16
수정 아이콘
기재된건 4천이고 제가 가계약 명목으로 2백을 낸거에요
이라세오날
16/12/12 12:43
수정 아이콘
저도 완전연소 님이 아래에 적어주신 판례때문에 걱정이 되서 물어본겁니다. 저쪽에서 강경하게 나오면 기재된 금액을 전부 주셔야 할 가능성이...
F.Nietzsche
16/12/12 12:4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완전연소
16/12/12 12:28
수정 아이콘
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입니다.

아래 대법원 취지상 판례상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상 계약금의 일부만 주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정해진 계약금 전액을 줘야지만 계약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계약금 일부만 지급 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F.Nietzsche
16/12/12 12:42
수정 아이콘
완전 망한건이네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16/12/12 13:25
수정 아이콘
단순히 살고계신 집이 팔리지 않아 대금이 없는것이라면 은행에가서 집을 담보잡고 대출을 하시는건 어떠신지...
F.Nietzsche
16/12/12 14:42
수정 아이콘
이미 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양쪽으로 대출이 생기는 상황이라 부담스런 상황이네요ㅠ
파란무테
16/12/12 16:47
수정 아이콘
그래도 일시적이니까 그리 하는게 좋을 듯 싶은데요..
iAndroid
16/12/12 13:45
수정 아이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3462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법원에서 무조건 계약금을 기준으로 배상하라고 판결내리지는 않습니다.
계약금 기준의 위약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판결 과정에서 적절하게 감액하기도 하죠.
F.Nietzsche
16/12/12 14:44
수정 아이콘
이러나 저러나 골 아픈 상황이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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